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제16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김평락 의원 프로필 보기 →

40만 주민의 신복이 되어 주야로 고생하시는 2천여명 자치구 공무원에게 40만 구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높으니 강하니 하는데 저도 알고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메뚜기도 한철 이라고 하는데 1년내내 감시, 감독하던 것을 오늘 20분 할애 받아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시간을 짧게 하라, 안보이는 압력이 많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40만 주민이 눈을 부르뜨고 나발통처럼 귀를 세워 주시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가슴이 떨려옴을 억제하면서 이 자리에 선 북가좌1동 김평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서대문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꼭 19개월 15일이 되었습니다. 1년전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참석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오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자치구 구청장께서는 주민 환경개선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열의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밀어닥치는 일이나 졸속 시대착오 행정 속에서 행여나 반대급부에 희생이나 불이익이 너무도 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또 투자한 만큼 효율성을 가져온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꼭 두가지만 말씀을 여쭤달라는데 제가 4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소공원 문제는 붙어 있는 것이므로 간단하니까 합해서 여쭈어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재개발 문제 중에서 대현동지구에 관해서 묻겠고, 간단하게 서울신문에 대해서 두줄만 묻겠습니다.

속담에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는 말과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을 인지하시고 매사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구청장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구, 어느 동을 막론하고 쓰레기는 필연적인 배출물인데도 싫어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구 국유지가 3,047필지에 300만㎡가 넘고 시유지 토지만도 997필지에 67만㎡가 넘고 있는데도 유독 북가좌1동에만 적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만들어야 겠지요.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절차와 공평성을 잃은 밀실 미공개 부당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북가좌1동 출신 정혁주 동료의원님과 본의원, 동장 셋이서 시유지 5백여평을 발견 답사하고 체육시설 또는 소공원을 지정하여 그것도 안된다면 주차시설이라도 허락해 달라는 공문을 금년 92년 5월 20일 자로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였더니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3일만인 92년 5월 23일에 지시, 쓰레기 적환장으로 확정시켜 92년 8월 23일부터 이미 설계, 공사가 착수되어 진행되어 오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10월말경에야 우연히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 깜짝 놀라 청소과에 확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정 신문을 통해 만들 계획이라는 것은 스쳐가듯 본 기억은 나지만 발견하기까지 5개월이 넘도록 주민에게 공람 홍보는 커녕 주민 대표인 구의원에게 마저 알리지도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난 이후에 주민에게 말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변칙사용입니다.

쓰레기적환장을 만들라고 통과해준 예산으로 적환장을 만들고 있는데 왜 변칙사용이냐고 답할지 모르나 구청내 정원이나 신촌로타리에 만든다고 하였으면 통과하여 주시겠습니까? 난지도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승인도 받지않고 구청장 마음대로 장소를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는지. 셋째 승인도 받고 주민 공람도 시켜서 만들더라도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건물을 세워서 비를 맞지않게 하고 악취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고 분진도 몇 번이고 걸러서 높은 굴뚝을 통해 나가도록 하는 등 최소한 1, 2년이라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며, 넷째 누구도 싫어하는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라치면 그 동 그 지역의 반대급부의 이익을 줘야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등도 만들어 주고 문화시설 등으로 상계해 줘야할텐데 오히려 북가좌1동은 전무하거든요. 정부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이익이 생겼을 때 예외없이 수익자 부담금을 물립니다. 주민에게 불이익하게 하면 또 반대급부에 이익을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악취와 분진, 길마다 달려오는 차량집중으로 교통 정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느 의원님 지역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어도 주민 공람 절차는 밟아야 되고 주민의 불이익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이익이 가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청소대행업을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는 안은지, 한다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어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서대문구 공원녹지 행정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북가좌1동 소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요구해도 속된 표현으로 너 말해라 나는 안듣는다는 식이니, 정말 만들어 줄 겁니까? 안만들어 줄겁니까? 본의원 출신 동만 언급하는 것 같아서 대현동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때부터 공원으로 되어있던 이곳 자리인 대학교 정문앞 대현동 56번지 40호 2천여평은 85년도에 약삭빠른 분이 손을 써서 대현 제2구역 재개발로 반인 천여평을 지정받고 1/2인 1,000여평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확정해 놓고 오늘까지 방치하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오늘의 신촌지역을 저 모양으로 만들게 된 것도 행정에서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조성 안하는 변명 아닌 합당한 이유와 조성계획 일자를 지정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중 대현1지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 30321-2659, 92년 11월 7일자 심사대상 매입자 심사결과 통보에서 방한칸 입주권 부여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과 그 보상금에 대한 법정 미달은 조합에 반환하도록 하였는데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이며, 이자는 어느 법에 근거 이자를 내도록 하였는지, 또 입주권도 주지않고 대처비 조로 준 도만 내라고 하지말고 입주권을 주고 난 후에 원금만 반환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세입자는 참여조합원을 서울시 지침 제2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바 명의변경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 토지별, 건물별 평가조서 연번호 1108번, 19번지 107호 신현삼 현재는 조휴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액은1,969만8,100원으로 나와 있으나 건물별 평가액은 없으니 91년도 행정감사시 본의원에게 제출한 동 평가조서는 변조된 장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변조된 장부를 제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특별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 결정한 가격평가조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문서를 변조한 평가조서를 제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91년 8월 24일 관리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민원인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서류로도 제출해 주십시오. 또 85년 5월 18일자로 건설부에서 재개발지역으로 구역지정할 당시 55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1월 28일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청장의 부하가 몇백만원의 뇌물로 구속됐다고 하는데 감독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서류제출을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에 대해서 두어줄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법령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울신문 구독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특정 신문만 특혜를 주려는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받는 자치구 구청장께서 몇억씩을 마음대로 쓰려고 해도 괜찮은지, 그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계도할 것이면 서대문구 지역신문을 배포, 구독케 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답변을 바라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