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조상님들의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이토록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한 국. 실. 과장님 여러분 보름이 넘게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끝나기가 바쁘게 구정에 관한 사항들을 묻게 되어 우리 구, 자치구 공무원이 너무나 고달픈게 아닌가 싶어 본의원의 질문도 평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잡혀서 몇차례 예행연습도 했을터이고 거기다가 평이하게 질문을 하니 구청의 이번 답변은 거저 먹게 생겼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탁부터 하겠습니다.
구의회 건물이 지역적으로나 교통상으로 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니 주민대표가 무엇을 하며 특히 회의는 무슨 회의를 언제 여는지 조차 몰라서 방청하고자 하는 주민이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 개회공고를 각 동사무소에 까지 하고 구청 본관과 통. 반장들을 통해서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공개된 열린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 구 구청장께서는 문을 활짝 여는 행정을 펴줄 것을 믿고 희망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질문한 것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모두 챙겨서 청장님께 드리고 챙기지 못한 자료는 꼭 서면으로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정기회 이전에 검토하려 합니다. 먼저 총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시고 본청 감사 및 자체감사 사항도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어느 업체의 설계에 의해서 했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용인원과 시설은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탈의실과 샤워실은 동네 목욕탕보다도 협소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보완책은 무엇인가?
설치한 자판기업체 업자선정, 용역업체 선정 등이 비공개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밝혀 주시고, 93년 8월 30일 현재 행정소송 현황과 결과 특히 패소한 건의 사유를 말씀하시고 패소 유사한 건을 파악 대책까지 대출해 주십시오. 자전거타기 운동전개는 대책이 없는 위험한 전시행정의 단면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차도로 범벅이 되어 가다가 사고가 나면 구청장이 책임지겠습니까?
먼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십시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도가 끝나는 부분의 턱을 없애서 인도를 자전거길로 병용케하는 방법은 어떠하신지 계획을 묻습니다. 주차타워 운행일지를 제출하라고 몇 번이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가 확실하게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운행 개시일부터 8월 30일 까지 운행일지를 빼지말고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새끼차 못 들어가고 큰차 못 들어가는 이 주차타워는 보수비만 계속 투입하면서 일반 주민은 사용이 어렵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구청에 들어가려면 만차라는 표식 때문에 민원인이 불만투성입니다.
각 동마다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은 동장 책임하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개천변에 유실수 몇그루 심어서 그나마 관리 소홀로 일부는 죽고 산 것도 잡초로 뒤덮여 있으니 구청장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적정한 사업이 몇 개동 몇군데 무엇이고 좀 미진한 곳은 어느 동, 어느 구역입니까? 특별기금 관리가 허술하여 상환을 못 받고 있는가 하면 원금마저 확보키 어려운 면도 있다는데 새마을소득지원금, 의료보호지원금, 주차장설치특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특별기금등 운영관리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국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옥내 파이프 몇 개 설치해서 100만원 넘게 받고 세든 집마다 60∼70만원씩 추가로 받으니 왜 이토록 많이 받게하고 있습니까? 또 지역이 붙어 있는데도 시공자별로 구구각각 공사비를 받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받도록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자체가 시달리고 협의하고 사정해서 주민의 돈으로 설치해 놓으면 그 공은 구청에서 실적으로 보고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사용해도 양심의 자책을 받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업자를 감독 조정해서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의사도 묵살하고 만들어 놓은 쓰레기 적환장은 꼴불견입니다.
설치할 때는 가져오는대로 바로 압축하여 바로 김포매립장으로 가노라 해놓고서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쓰레기도구, 츄레일러로 막 헤쳐 놓고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서울시 파리는 모두 모였고 600여평을 온통 헤쳐 놓고 악취, 분진, 오물을 흘려 보내고 있으니 이것을 똑바로 감독할 수 없습니까? 감독을 못 하겠거든 이곳을 폐쇄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구청장이 이사 온다면 이사비용을 동민이 부담토록 할터이니 북가좌1동 적환장 옆으로 이사 올 계획은 없으십니까? 집집마다 쓰레기를 치우시는 고마우신 미화원들이 담배값인지 술값인지 양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가가호호 수금하면서 공손히 정으로 받고 정으로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 미화원은 부녀자만 있는 가정에 술을 마시고 가서 눈을 부릅뜨고 돈이 많다, 적다 횡포를 부린다니 교육을 좀 시키든지요. 또 관내 이발소, 미장원에서 매달 받아가는 소위 협회비라는 거는 어디에 쓰이며 협회는 왜 필요합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협회와 관계과가 감독사항을 사전에 귀뜸해 줌으로써 단속을 해봤자 피하게 함으로써 퇴폐업소만을 감싸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없앨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이발소 미장원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경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허가자 따로, 경영자 따로 소위 대여해서 하고 있어요.
위생과에서는 몇 개소를 단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위생관계 신고를 하면 신고한 민원인만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업자만 두둔하는데 위생과는 언제까지 업자만 두둔하는 행정을 할 것입니까?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금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홍제천을 따라 6회에 걸쳐 야간시장 속칭 풍물시장을 개설해 주었다거나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게 어느 법에 의거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관내 거주하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면서 우리구도 아닌 성동구 또 다른 구에서 와서 하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관내 신체장애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8개 동에 어린이놀이터 또는 소공원 하나 없다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언제 마련할 것입니까? 아주 안 할 것입니까?
또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은 어째서 방치하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8월말 현재 몇 개 중 몇 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까? 고장수리는 1년에 한번 할 작정입니까?
두 번 하렵니까? 추석전 보안등을 한 개도 고장난 것이 없도록 100% 수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은 서대문구 기고만장한 하수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사유저택 구들방 밑으로 내어도 되겠습니까?
또 이것을 옮겨 달라는데 민원인이 운운하면서 한달이 넘게 미루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또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설계도에 의한 공사를 하지 않고 고개 넘는 박달재 하수도 공사를 해서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서울특별시 주택가 한가운데서 침수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높은 데에서 쭉 오는게 하수도입니다. 물이 차 있는 것이 파란 색으로 그려져 있죠. 계획대로 하수도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쫙 꼬부라져 올라가니까 이 하수도가 비가 오면 옆으로 다 침수가 됩니다.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수구, 빗물받이를 만들지 않아서 비만 오면 도로가 하천이 되고 맙니다. 미화원은 흙먼지를 쓸어 버리고, 건축자재인 흙, 모래 등이 메워져 제 구실을 못하는데 이 빗물받이를 향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서 비가 오더라도 쭉쭉 빠지게 할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개선책을. 도로굴착보다는 복구가 더 중요한데 개설할 때는 잡석을 넣고, 다지고 해서 잘 합니다. 그런데 상.
하수도, 가스공사 등을 할때는 이것을 온통 파고 그 다음에 복구할 때는 개강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푹 들어가죠. 이것이 도로가 망가지는 원인이고, 망가지는 시발입니다.
확실하게 다져서 처음 개설할 때처럼 완벽한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엔 가로수, 이모저모, 벼룩시장, 정보탑, 사랑방, 서울교차로, 서울담벼락, 개인시장, 가로등, 교차로 이렇게 주워 생기니까 유행가 가사제목 같습니다. 이것이 길가에 나뒹굴고 뭉치째 비를 맞고 인도에서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정보지 이름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생활정보에는 보탬이 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낭비적이고 복덕방을 생활로 하는 할아버지를 울리는 부동산중개업무지로 사료됩니다. 규제방법은 없으십니까? 부동산협회비 사용처와 금액, 연 보증금 10만원씩 징수해서 어디다 쓰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동산중개인, 중개사 정착은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선은 가로로 그어놓고 자동차은 세로로 주차 했습니다.
잘못 설치한 것입니까, 주차를 잘못 한 것입니까? 차고도 없이 무작정 증차를 해줬는지 시내버스는 도로 양편으로 빡빡하게 줄을 서 있는데도 단속을 안합니다. 또 단속아가씨들이 돌아다니면 예방효과도 있더니만 요사이는 견인차와 한통속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선임탑승을 하고 다니면서 미스는 위반딱지 바로 붙이고 그 다음에 견인차는 막바로 끌어 올리고, 참 편리해졌습니다.
주차단속 아가씨는 견인업체에서 급여를 주는 것인지, 소속은 어디며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인가? 또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은 주차장 설치한 업자 돈벌이 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폐지하거나 실효성 있는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사유지를 편입시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점유권 시한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은3동 294-32호와 42호, 10호와의 지적경계 측량은 엉터리로 하여 사유재산 행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한 대한지적공사 서대문출장소의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해결은 했는지 재발방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상가판대 관리와 무허가건축물 개보수에 관한 사항, 도로사용 및 관리, 건축물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개발업무 추진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은 5-3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5년 7월 27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90년 10월 24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 5월 1일 이후 사무시행 인가지역은 영구임대주택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치 않은 이유와 85년 2월 16일 이전 전입자이면서 86년 11월 29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방 한칸 분양권을, 또 85년 2월 16일 이후 자와 90년 7월 24일 사이 전입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주도록 했다는 바 이에 해당자가 있는데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또 동일지구에 살다가 집주인이 이사감으로써 빈 집으로 이주하고 살던 최광식, 박성준, 김학순, 강석주씨 등 네 세대는 동일지구에 살던 본인들인 바 방 한칸 분양권 또는 임대주택도 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은 대현1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인이 수차 요구한 최초 조합원 455세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이 없다면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없앴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십시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시에도 이런 호소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나서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저한테 배달되어 온 호소문이 두 통입니다.
속칭 대현1지구 재개발조합수습대책위원회의 조합원 일동이라는 호소문에 의하면 144가구 불법추첨 불법입주자가 있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추첨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대리추첨자 모씨는 조합원도 아닌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씨, 고 모씨, 또 고 모씨 등도 대의원도 아닌 자들이 추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대지로 40㎡이하는 분양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분양했고, 체비지시설 일반분양도 자격 없는 자에게 평수를 상향 분양하는 등 도시재개발법 제61조, 제62조 등을 적용치 않았다고 합니다.
보류시설분 처분도 의혹이 있는 등 이 주장하는 것을 명쾌히 밝혀서 감독청인 구청에서는 적법하게 했는지 보여주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는 구청장이니까 이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두장의 호소문의 각 항을 정확하게 답변 제출해 주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보도에 의하면 일반병원보다 보건소에 700원이 비싼 약을 납품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있는지, 있으면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