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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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대형폐기물하고 작년에 구정질문한 거, 올해도 긴급공지로 떴던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정량분석 내용이 작년과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과의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했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폐기물을 운반하고 수집하고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표점수를 상향했더라고요. 이를테면 인력 사안이라든지 전 같으면 2점이었는데 4점으로 올렸다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수를 일부 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안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표를 바꾼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수를 보면 조금 개선이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걸 꼭 긴급공지로 우리가 1년 6개월 전에 하는 거잖아요. 이걸 긴급공지로 일주일, 10일씩 줘서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때 다른 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게 너무 짧잖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그러면 이건 굳이,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쓰는 건데 긴급공지로 할 일이 있나요, 이런 걸?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실 말그대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고 갑자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로 보는데요. 그 해당 과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 어떤 거 했을 때 최대한 긴급한 그런 내용이 정말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겠다라는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감사가 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꼭 외부의 조력을 받아서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 조력을 받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행정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다른 사람도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 참여를 못 하게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짧은 건 다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구정 전반을 진짜 잘해서 외부의 조력을 안 받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참고로, 위원님 사전컨설팅 제도라고 해서 법령이 애매하다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건 저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총 7개 정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6개는 서울시 감사청구를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량을 강화시켜서.

안한영위원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자체로 평가해서 서로의 마음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단어 하나라도. 그러니까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게, 다른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게 수의계약에 관련하여, 작년에 구정질문하고 구위원들이 여기 대형폐기물도 구정질문하고 답변은 공정하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있냐, 답변을 받아놓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일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2023년 1월 1일부로 계약 감사한 부서인 재무과에서 각 실과의 계약 담당들에게 전파한 게 있는데요, 한 개 부서에서 1년에 한 업체에 5번, 전체 우리 구 전반으로 해서 10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안한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금액은 그대로 계속 똑같이 업체가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건 긴급할 때나 그다음에 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특별히 전문성 있는....

안한영위원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주는 건데 다른 업체들도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내가 또 잘난 척을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카더라 말그대로 팩트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대신에 진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있게 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꼭 누구를 안다, 누구의 힘을 그렇게 하면 공정성이나 저런 게 깨지잖아요. 하여튼 그런 건 진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수시감사를 해서 꼭 진짜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두 번, 세 번 말하는데 공정성이 더 늘어났다 이 말은 기존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업체들은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건 공정성이 아니에요. 아셨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단해서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도 마찬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들이대야지 고무줄 잣대로 왔다갔다하면 그건 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내용을 쭉 보니까 적발된 건수가 꽤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보니까 과실에 의한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고의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고의적으로는, 글쎄요 그렇게.....

성경

위성경위원

감사원 지적도 받은 것 같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예 감사원에서는 이 앞에 적발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의적이다, 실수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다 실수로 인한 거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성경

위성경위원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범위인데 이게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라든가 대소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실시를 했다고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또는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오른쪽에 ‘청렴-감사한마당’이라는 것이 오른쪽 귀퉁이 네 번째 칸에 있는데요. 거길 열어보면 7가지 항목이 그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지적이 됐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됐는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집대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직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 4항에 보면 기획예산과 거기에 보면 상품권을 구매하고 관리대장에 작성하지 않고 구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게 사유인데 이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이게 규모가 큰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상품권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만이 아니고 전체 해당 부서 전체로 모아서 구매를 할 겁니다. 상품권을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그걸 관리대장에 기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요구를 주고 직원교육을 시켰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부서에서 만약에 적발감사 지적사항이 됐고 일단 만약에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했을 때에 위에, 직계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묻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상황을 보아서 그 내용이 현격히 소위 관리책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았을 때는 상향해서 같이 일부 연대책임을 지기도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그 업무가 자기로서 충분히, 상사가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그 담당자에게 징계를 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게 주요책무 중의 하나가 일단은 이런, 과실이든 됐든 고의가 됐든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미 일이 생긴 다음에 약방문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건 거의 그건 차선책이고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감사 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관의 조치들이 뭐가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어떤 게 구체적으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공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일상감사가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금액으로 보았을 때 종합인 공사의 경우 3억, 전문인 경우는 2억, 용역이 7,000만원 이상, 물품이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됐는데 그러한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그걸 감사실에서 구청 각 과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내용이라든지 금액의 과다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에 156건을 점검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0.61%를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원가심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1년 동안 346건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거 보니까 0.9%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건 표준셈법이라는 게 있고 노임단가라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 있는지 미리, 사실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업부서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직 6급 계장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기급 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둘이 나눠서 그걸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됐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0.7% 정도의 절감이 있더라고요. 그건 36건은 2024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니까 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이 대다수예요,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일이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아니면 제도적으로든 어떤 거든 마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그전에 암행감사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인권적인 문제인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가 처음 공무원 들어왔을 때 80년대부터 공무원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내용을 보면 암행감찰반이라고 해서 기획감사과 내에 2명의 암행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가는 직원이 있으면 뒤따라가서 점검하기도 하고, 시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0년대 중반쯤 됐을 때부터 인력 문제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너무 직원들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간에, 감사라는 것이 사람들 징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범사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채찍만 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그게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암행감사라는 것이 꼭 어떤 비리를 적발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잘하는 공무원들은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암행반 두 사람 그것만 없어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복무감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밀리에.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비적인, 사전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이번에 보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산정방식도 있고 괜히 우리 직원들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이건 매년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는 시간외수당 중복수령이나 과다지급이 됐다. 그런데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산정방식이 어떻게 돼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문제가 지적이 되면 하고 있는데 다른, 아주 극소수 직원들이 이를테면 짧은 시간에 와서 나갔는데 길게 중간에 어디 좀 갔다와서 찍기도 하고 그런 게 과거에는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없는 게 아니라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요새

박용규위원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교육을 그래도 계속해서 그나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행정지원과하고 좀 더 협의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시간외수당 산정을 어떻게 방식,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침 8시 이전, 오후 7시 이후 그러니까 그전에 2시간이 되면 그 이상은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지요. 정규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더 했으면 2시간의 단가가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총 초과근무 얼마 했는지 이렇게 해서 그걸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체크방식하고 지문인식하고 그거는 병행해서 지금 사용을 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소위 본인이 출근했던 내용들을 찍는,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문인식, 이거는 뭐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니까요. 지문인식이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문인식을 함에 있어서 그게 100%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두 가지를 다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차차 지문인식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가지 방법으로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직원들, 제가 애로사항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전 일찍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점심시간은 제외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도, 저녁시간도 1시간을 또 공제하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업무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 다 제외해 버리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도 과거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걸 왜 인정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게 행안부에서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박용규위원

행안부 지침은 버튼 체크 방식이에요, 아니면 지문인식 방식이에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거기는 뭐 유효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인데 지문 정도는 권장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문으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뭐 누구라도 확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짜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박용규위원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대리로 카드체크라든가, 한마디로 카피 되어서 체크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도 지문 같습니다. 그거는 도무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오직 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요.

박용규위원

시간외근무를 최대 많이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나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아마, 저는 지금, 사실 과장급 이상은 초과근무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 60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규위원

보통 뭐 한 48시간 그 정도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48시간 정도.

박용규위원

최대 뭐 제가 200시간도 한번 들어봤는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업무가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비상이 걸렸을 때라든지 이런 업무가, 비상근무가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많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무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유로 그 시간을 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좀 명백하게 조금 근무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근무를 하는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럼요. 철저히 그거는.

박용규위원

감시감독도 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할 때 그 기법이 있습니다, 저희만의.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찾아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감사자료에 보면 매년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청년-감사한마당이라는 새올행정시스템 화면에, 오른쪽 끝에 보면 네 번째 칸에 그게 그동안에 무엇을 감사했고, 무엇이 적발됐는지에 대해서 매우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총망라돼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걸 보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부정 수당을, 과다 수당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직원들이 일을 했을 때는 적정하게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도 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용규위원

하여간에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편리위주로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계속 수고하십시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박용규위원

아니,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게 계속 지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 지도점검 소홀인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보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62페이지에 청소용 일회용품이요?

김순미위원

예, 15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게 작년도 6월부터는 사실 행안부 쪽에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슈퍼마켓에 가면 검은 봉지라든지 이런 게 과거에는 주다가 이제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아마 되어서 작년 6월부터 완화가 되어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완화되기 전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적어도 그거를 주게 되면 그거를 관리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발사항인데, 지금은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식품업종을 말하거든요.

김순미위원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식품 이런 데서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해서 배달을 하고,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완화가 됐는지. 아니, 우리 정책에서는 안 쓰게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또 편의상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일회용으로 써서 또 장사를 하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환경 문제 뭐 그런 게 있어서 일회용품을 요즘은 되게 회수도 많이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 정책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부터 사실은 정부에서 약간 완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검은 봉지들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전보다는 이제 완화가 돼서요.

김순미위원

그것도 있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 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완화가 된 거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완화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