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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제23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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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문화체육회관, 자전차타기운동, 유공시민 산업시찰 이 세가지만은 꼭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린 뒤에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해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이 우리를 바쁘고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보면 쌀수입 개방문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고 국회에서는 구태의연한 작태가 기초지방의원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장철이고 보니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작달만하신 체구의 우리 구청장님, 김태수 청장님께서는 부지런하게도 이일 저일 챙기시느라 바쁘신데 주민을 대표해서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김태수 구청장님은 취임해서 첫 번째 잘못된 상식 밖의 권리행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인사행정을 보면 그 조직의 탄탄함과 허술함을 일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서울특별시장이 정기회 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인사발령한 것은 안배웠을리 만무합니다만 나쁜 짓을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만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는데 11월 25일 정기회 행정사무가사를 앞두고 자치구 행정의 실무인 계장급 인사를 단행한 구청장은 영원히 민주주의 발전을 한걸음 퇴보시킨 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밝히시리라 믿습니다만 이하에 불정관하고 과전에 불납이야라는 청백리가 되려는 자의 기본도 모르고 자치구청장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과소평가를 하신다든지 안일하게 챙기시다가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누를 범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우리 구의 문화체육회관은 누가 말해도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1년을 못 내다보고 만든 문화체육회관이기에 지적하는 것이며 보완을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구의 문화체육회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영장은 몇 명이 사용하고, 헬스 등 각종 운동인구가 몇 명이고, 샤워실은 얼마의 크기를 하여야 하며, 탈의실은 몇 평에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건축의 문외한도 챙겨야 할 기본시설인데 무엇에 눈이 어두웠길래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이토록 졸속 시설을 해놓았으며, 구청장은 수영장의 타일 위에서 발을 덴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흉기를 설치해 놓고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스티로폴로만 조금 두꺼운 것을 넣었어도 막을 수 있었을텐데, 결로가 생겨 소나기가 온다는 건물을 확인이라도 해 봤는지요. 주차장시설은 이용하는 사용인원의 몇 %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주차장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살구처럼 겉만 번드르한 이 문화체육회관마저 동료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구도 아닌 타 구 사람이 이용하므로써 그것이나마 옆에 갈 수도 없다는데 어떻게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있으신지 체육관 이용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입로 들어가는 예산은 확보해 놓고 공사는 언제 할랍니까? 자전거타기 운동은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공해없고 낭비없이 몸 건강까지 도와주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면도 있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시책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몇 개월을 대다 보지 못한 앞뒤 안 맞는 졸속 전시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2개소에 200여 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소부터 설치해 놨습니다.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확보하거나 인도를 병용하게 한다면 인도의 시작 부분을 낮게 만들어 놓고 했어야 할 텐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도 없이 5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자전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500여만원의 집행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시 미점등 보안등 감사자료를 보면 1% 내외의 적은 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더 되는 숫자의 보안등이 고장난지 10여일이 지난 한 달 넘는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도 점등되어 있는 등 보안등 관리가 엉망입니다. 민원이 많던 비밀 춤 교습소는 하루 아침에 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젠 춤도 추고 술도 마시는 한술 더 뜬 격이 되었으니 단란주점에서의 사설 춤 교습소 행위를 어떻게 막고 있으며 근절할 대책은 없으신지. 93년도 공해감시위원회의 실적은 무엇이며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94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유공시민 산업시찰은 예산낭비이며 동장이 편파적으로 선정한 5명은 관광혜택이라고 하는데 8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한 결과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80여 명단을 상세하게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도공사는 본 의원이 약도를 제시하면서 지적해도 시정은 안 하고 있고 또 95% 완료한 하수도 공사마저 눈가림식입니다. 하수도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맨홀이 있습니다. 이 맨홀 바닥은 맨 땅으로 놔두고 둥근 맨홀을 만들어 놨으니 바닥은 어떻게 타설할랍니까?

이런 정도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공사마다 설계변경이란 편법을 써서 변경계약으로 증액시키고 있는데 당초 계약 때 발생할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입찰했고 계약 했을텐데 예외없이 변경 증액한 사유를 밝히시고, 93년 변경계약 증액시킨 하수도공사 명세를 제출하십시오.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는 가압류처분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자치구 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 과별로 위원회별 명단과 개최일별 참석자, 불참자를 명시하고 그 예산과 집행, 토의 결정된 사항을 소상히 제출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계획은 12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2월 1일 현재 6회를 실시하였고 504만원의 예산중 겨우 144만원을 집행하므로써 1/3도 넘는 36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중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있는가 하면 한 두 번 참석한 위원이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형식적이고 예산낭비적이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겹쳐있어 대폭 통. 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사 내에 주차타워는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아예 소형차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보완을 했어야 될텐데 그냥 놔둔채입니다. 1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정확히 227일 운행에 9,083대를 주차시켜서 하루에 40대 주차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1개월간은 운행도 안 했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은 이유와 하자 또는 고장수리를 하였다면 어떤 예산 얼마로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민원인도 아니면서 인근에서 온종일 주차시킨다는 여론이 있는데 일과가 시작되는 9시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만차요 통제입니다. 40대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타워가 겨우 40대만 주차시킨다면 온종일 주차를 했다고 판단되며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면 평균 2시간씩 사용했어도 1일 160대는 이용했어야 할텐데 왜 이렇게 민원인의 차량을 통제하면서 주차장을 이용치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고 이후 이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대문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뒤진 행정이 복지행정이요,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우려를 갖습니다. 찾아서 하는 행정을 주민은 애타게 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서대문구 복지행정은 손에 쥐어 줘도 마지 못해서 주물럭거리고 있는 피동적이요, 수동적인 이런 행정입니다. 얼굴을 붉히고 고성이 가고 민원인의 항의가 빗발치고 하면 그대서야 하는 척하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과감히 도태시키고 능동적이고 봉사적인 그래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재구성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추운 날씨에 맞지도 않는 채광모자를 쓰게 하고 완장을 채우고 지팡이를 짚은 채 기를 들려 건널목에 세워 놓는 게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뒤진 사고방식을 가진 복지행정 담당과장은 주민 입으로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제 노인들을 거리로 그만 끌고 다니시고 한달에 12장 주는 버스승차권이나 더 줄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몸이 불편해 방 안에 계시는 분이야 한달내내 한 장도 쓰지 않겠지만 영등포 한번 다녀올라 치면 네 장 들어갑니다.

세 번 밖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병석에 계신 분, 사용이 불가능한 분은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드리고 더 필요하신 분에게는 현재의 두배 이상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해서 더 드릴 방안은 없으신지.

골목 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 할머니봉사 존경도 공경도 아닌 이런 어휘를 구사하여 돈 몇푼에 마음대로 하는 전시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도록 대폭 개선하시길 촉구합니다. 신설 어린이집 비품 및 교구구입 명세서를 제출하시고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내역을 증빙서류 전부 제출하십시오. 시립노인정 개.

보수 내역과 복지행정분야 미집행 예산명세와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버스정류장, 지하철입구 등에 비치한 고급스텐레스 재떨이겸 휴지통은 1개에 10만원이 넘게 들여 제작,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원형휴지통은 녹이 슬고 곧 부숴지고 등등 이유로 27종 스텐으로 잘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불이 나서 그으름이 그을리고 쭈그러들고 이것을 몽땅 수거해다 버리기만 하면 임무는 끝나는 것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두들겨 펴고 그을린 것은 닦으면 되고 용접해서 붙이면 쓸 수 있는 멀쩡한 이 고급 스텐레스 약 50여 개를 쓰레기 적환장에 쑤셔 박아 놓고 인부들이 고물로 팔아 먹을 작정입니까? 시민국장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를 했다면 이토록 낭비는 없을텐데 계속 사기만 하고 귀찮은 것은 내팽개치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또 다시 자치구 모든 재무구조는 일반회계에서 기업형 회계인 복식부기로 조속히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말로만, 실제로는 섞어서' 이런 표어를 만들어 청사 곳곳에 부착함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분리는 해놓고 왜 수거는 못 합니까? 실행할 대책을 밝히십시오. 서대문구 위생과는 대단히 편리한 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담당직원 마음에 안 들면 위생검열 하겠다고 겁을 주고 고분고분 하면 1년내내 말 한마디 없고요. 숙박, 이. 미용, 음식점, 유흥업소등 접객업소 위생 검열한 결과를 밝히시고 제출하십시오.

특히 이. 미용업소는 영업허가와 경영자가 다른 현황을 밝히고 단속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안 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사실장은 이 건 철저한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12월이 됐는데 계속 파헤쳐 놓기만 하는 도시가스 시설은 감독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주민약속은 제쳐두고라도 내일이 대설입니다.

언제 매설하고 언제 포장할랍니까? 남가좌1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간선도로 약 300여m는 때 아닌 흙탕물, 분진에 눈뜰수가 없습니다. 파헤쳐 놓은 지가 1개월이 넘으니 비가 와서 진탕이 된 흙을 차는 계속 묻혀내고 대책도 없고 감독도 없고 조치도 없고 기간도 없고 기약도 없고 감독할랍니까, 안할랍니까 이거.

굴착 후 며칠 후에 감독, 복구해야 하며 공해발생방지대책은 없으신지 밝히십시오. 관내 가로수 8천여 본중 4천본은 은행나무고 4천본이 플라타너스인데 1년이면 큰 것은 5m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겨우 414본 전지를 했으니까 4년에 한 번 해놓은 셈이 됩니다.

점포 건축주는 건물 가렸다고 아우성이고 나무열매에서 분진이 나고 병충해가 발생하면 방충약 뿌려야 되고 잘라 주지는 않고 자르지는 못하게 하고 해마다 전지할 수는 없는 것인가 대책을 세워 거르지 말고 매년 전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년째 대현1지구 재개발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해결하라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명쾌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 할랍니까, 할랍니까, 못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주체로 남을랍니까?

보도블럭은 어떻게 깔아놨길래 비가 오면 물탕 튀기는 요철블럭이 되는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십니까? 주택과 소관 무허가건물 철거계획을 제출하시고 건축과 소관 불법건축물 미정리건 명세와 보건소 소관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에 대한 93년도 실적과 94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끝으로 각 동의 소규모사업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