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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제26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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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11시43분입니다. 제가 길게 발언해 봤자 12시 조금 넘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40만 구민은 획기적이고 명쾌한 행정을 갈구합니다만 너무도 바람에 역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체크하고 촉구하여 명실상부한 복지행정을 펴 주길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23가지나 질문을 했으니 복잡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질문은 단답형 객관식이므로 아주 쉬울 겁니다.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못할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쓰레기는 필연적인 부산물입니다.

관리를 잘 할 때는 최소한의 공해가 발생하겠지만 방치하거나 소홀히 다룰 때는 엄청난 공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공람도 없이 2년 전 동절기에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해 놓은 쓰레기 적환장은 악취와 분진, 오물의 배출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눈가림식이었는지 세워졌던 건물은 아예 철거된지 오래이고 이제는 거리낌 없이 뒤범벅입니다. 2, 3일 전과 같이 바람이 부는 날에는 분진이 서리 내리듯 해서 빨래를 널 수도 없고 장독을 열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역한 냄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견고하고 높은 건물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식적인 적환장 철대문은 한 쪽은 부숴진 채 방치돼 있고 한 쪽은 송두리째 없어졌습니다.

수집해 온 쓰레기를 압축해서 다시 가져간다 해도 악취, 분진, 오물은 어쩔 수 없을 텐데 빈 병과 혼합된 종이류, 캔 등을 가려내느라 600여 평이 되는 곳에 쓰레기 오물 잡화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숨을 쉬니까 산 것이지 샤워실 하나 없이 악취, 분진, 오물, 파리와 범벅이 돼 있으니 도대체 구청장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장남 보안등은 골목 말고라도 이곳에 4개중 1개가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고치지 않아 묻고 있습니다.

정확히 25%가 안 들어오는 셈이지요. 말로만 압축기로 눌러서 가져간다고 했지 현재까지 배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을 하고 질서있게 청결하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못 하겠거든 폐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차문제로 빈틈이 없는 동네 좁은 공간에 비집고 놓아둔 콘테이너를 놓고 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의 불평이 높습니다. 주위에 빈 박스, 소주병, 청소도구 없는 것 없이 쑤셔놓고는 속에서는 수시로 민속놀이인지 팔운동인지를 하는 모양으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당신 땅이냐고 큰소리 친답니다.

처우개선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할 그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업자 편에서만 놀아나고 있다고 원성이 높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출신 동료의원님들이 주민 1,295명의 진정을 받아 제출한지 반년이 되어갑니다.

새로 신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13.5km 구간 중 약 1/8에 해당하는 1.7km구간을 나눠 달라는 얘깁니다. 윤번제로 나누어 운행케 해 달라고 그토록 요구했지만 주민이 원치도 않은 학교 앞 어린이 구역으로 별안간 돌려놓고 금년 3·4월 두 달 동안에 교통사고가 4건이 발생해서 학생이 둘이나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청개구리 행정을 펴고 있습니까? 진정을 하고 사정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안 되니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1/8에 해당하는 거리를 나눠줘서 3개 동민의 숙원을 해결해 달라는데 안 해 주시는 건지 속시원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 내 주차타워는 본 의원이 몇 차례를 지적했는데도 시정은 안 됩니다. 동쪽에 20대 또 서쪽에 20대 둘로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서쪽 20대는 고장난 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도 고치지 않고 수리도 않고 부도내고 도망간 업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풀 가동할 대책은 없으신지. 부실공사한 계약업체 선정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주차단속 해 주십시오. 주차단속을 강화하니까 이면도로에 어린이와 차가 혼합되어 새로운 교통사고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으십니까? 울고 넘는 박달재 하수관을 바로 잡아 맞추느라고 하수과장이 심혈을 기울인데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감독부재로 아직도 연결부분이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 맨홀 바닥도 대충 마무리하는 등 공사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철저한 감독이 요청되며 피라미드형식의 하수관이 되지 않아 역류되는 곳이 있는 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개설공사 공개입찰은 금년 3월 24일 있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장마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관계기관인 한전 또는 통신공사와 사전협조 없이 지지부진한 공사로 노상전주 등의 걸림돌이 되어 효율적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으십니까?

장마 시 벌려놓은 공사의 안전사고 및 토사피해 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대한지적공상에서 측량을 하고 나서 분명한 표시를 안 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철저한 교육감독 방안은 없으십니까? 앞서 동료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각 동소규모 사업비가 책정됐는데도 소신껏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과 몇%를 집행했으며 향후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해결방안과 체육회관 타구 사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아닌 타구민이 사용해야 하는 연유는 어디에 있는지. 구민회관 사용,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 관리 융자금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 회수금 대책은 있으십니까?

무허가건물 철거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5월 31일 한 시공중인 건축물의 설계 변경분을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시영주택 점검보수는 마쳤으며 안전사고 위험은 없으신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홍은동 문화체육회관 아래 산림 훼손은 많은 주민들이 의혹과 비난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듣고 계신지요. 산을 송두리째 잘라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처사는 먼 장래를 바라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장마철의 토사사태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이면도로는 가스공사,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등으로 팠다가 메우고 헤치고 더덕더덕 합니다.

재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3년이 안됐다고 못 한다지요. 지난 6월 9일 어렵게 하수도공사를 하고 레미콘이 와서 밤늦게까지 포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0일 그 포장된 도로를 또 굴착합니다.

사유인 즉 수도공사를 더 굳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기관과의 불협조 공사요 크게 책임을 져야 할 낭비 공사의 표본입니다. 구청장은 포장한 지 하루만에 파헤치는 공사를 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시기 바랍니다.

수도공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관은 녹슬어서 벌집 모양으로 온통 삭았는데도 교체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나마 도로에서 양수기까지의 좁은 관은 녹이 슬어서 1/5쯤 남았으니 물이 올라올 리가 있습니까? 현장을 목격한 수도공사 직원은 30평 미만의 집만 재연결하고 더 넓은 평의 집은 공사비를 내야 한다며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재건축함으로써 수요자는 급증했는데도 수도관은 10년 전 그대로이고 급수관은 녹이 슬어 좁아지고 관은 삭아서 누수는 계속되고 수도요금은 받으면 양질을 수돗물을 쓸 만큼 공급하는 것보다 다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도사업소는 자치구에 속해있지 않는다고 수수방관 하지말고 과감히 관 교체도 하시고 누구방지 계획도 세워서 주민이 원하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이 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공사는 시공업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도로를 굴착하더라도 카타로 자른 뒤에 하게 하고 포장할 때도 모래를 넣고 다져서 기존의 도로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할 수는 없는지, 또 가압장치를 해서 수압이 낮은 곳의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5월 31일 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민원접수 내용과 처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도요금 체납자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가압류 처분한 사유와 향후 처리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빗물받이 설치가 미흡하고 기 설치된 빗물받이도 레미콘 세척 등으로 막힌 곳이 많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규격대로 깊게 묻지 않고 빨간 천으로 덮게 돼 있는데도 안 한 곳이 있어 재굴착 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며 철저한 감독으로 규격대로 매설할 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험 징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적은 돈을 내서 급할 때 골고루 진료를 받게 함이 그 목적입니다. 실시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푼도 못 낸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안낸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낸 분이 많습니다.

몇 만원을 못 내는 분들이 가산금까지 몇 십만원이 거액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물론 의료혜택도 받지 못했으니 어느 시점에서 우선 가입하게 하여 온 주민이 국민 의료보험에 가입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못 내고 혜택을 못 받은 분들에게는 경과조치를 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해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전원 참여 의료보험 체납자가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가지 자치구 내의 체납자는 몇 명이며 그 액수는 얼마이고 향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끝으로 한자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복지행정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 건축물은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휴식처인 노인정 건축은 6개월 전 집을 사서 비우게 했습니다. 조금도 빈틈없는 설계를 하는 것이 몇 개월 간, 복지부동입니다.

잘 좀 더 연구해서 몇 십 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모범되고 관광이 될 수 있는 명 건축물로 탄생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빈집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스흡입 등 우범장소가 되고 있으니 어머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범죄와 가정,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도 하시고 수시로 현지 노인들을 찾아서 설계변경도 하시고 설계변경 되고 있는 사항도 설명하셔서 명 건물 탄생 주역이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내에 있노라고 홍보도 하시고 이해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고스럽더라도 현재까지 몇 번째 설계변경을 시키고 있는지 첫 번째부터 진행중인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착공 예정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와 현재까지 손도 못 대고 엎드려서 있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별, 일별, 유아원별 어린이 급식보조금 등 지급금액 내용도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