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가좌1동 출신 김평락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남북대화 중단, 북한의 핵사찰에 따른 북·미간의 회담, 우르과이라운드, 대형 참사 등의 연일 보도되는 세무비리 등 격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40만 주민의 복지행정을 펼쳐보려 애쓰시는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의기소침해 웅크러들지 마시고 소신껏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직업 공무원이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4년을 다 보내고 마지막 정기회에 임하는 본 의원의 회고만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서대문구의회의 여정 4년을 마무리하는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풍수지리설가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36년간 일제 침략하에서 산줄기마다 맥을 찾아 자르고 쇠못을 박아 길을 차단했다는 것은 많이 보고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서대문구 서부지역 모래내를 감싸주던 백련산이 한 가닥 잘려나간 채 황막한 민둥능선의 긴 원망 소리와 통곡하는 전율을 느끼면서 서대문구민의 대표가 된 부끄러움과 막지 못한 미력함과 누군가에게 속은 것 같은 배신감과 잔잔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면서 홍제천을 지나 등원했습니다.
당장 몇 년 뒤 2000년대에는 기부체납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의 미명 아래 환경보존은커녕 파괴시켜버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리라 예언합니다. 지금이라도 파헤침을 중지하고 나무를 심으라는 엄중한 구민의 외침을 구청장은 듣고 계십니까? 온 나라가 푸른 산 맑은 물을 보존하자는 환경캠페인으로 들끓고 있는데 유독 서대문구만은 백련산도 안산도 그냥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전 남산을 가린 외국인아파트 2동을 폭파 철거할 대 온 국민은 박수를 보냈고 30여 년전 졸속행정에 원망을 했습니다. 구청사 뒤 안산에 높은 아파트를 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몇 년 후면 폭파시키지 않고는 안될 일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니 완전한 지방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이후로 시행을 보류해서 천추의 한으로 남지 않는 구청장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파괴한 환경을 복구하기란 어렵습니다.
한뼘의 녹지라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백련산으로 그리고 모래내천으로 구조인 까치가 노래 부르고 뻐꾸기와 산비둘기가 나는 숲으로 우거지게 해야 합니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할 때 파괴된 환경은 인간에게 오염만 제공하고 말 뿐입니다.
개발은 더 이상 하더라도 열 번도 스무번도 환경보존에 역점을 둔 행정을 펴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가서 제도화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지방언론도 환경보존의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회도 그린스카우트에 동참하여 환경보존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자치구인 지방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중 미진한 부분 또는 주민 숙원사업 등 착공 못한 부분을 촉구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로 이루어 주기 바랍니다. 7개월로 다가온 온전한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군살빼는 작은 정부로 기구개편을 해서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볼 계획은 없는지, 부구청장, 국장들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주민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시민홀 과장사무실 등으로 옮겨 직접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각 국장실에 여비서로 계시는 공무원을 제 자리로 보내어 본래 업무를 보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직제에도 없는 여직원은 주민을 위한 업무에 종사케 해야 하거나 앞서 말씀한 대로 필요없는 인력이라면 감축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차제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인사관리위원회에 주민을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식적인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시켜 예산을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총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개최, 참석여부 등 회의록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현황과 미매각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22개동 공히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 1년이 지난 현재 어떤 효과가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일반농협 또는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품질이 낮고 값이 비싸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구 수익사업의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주민 1,295명이 연명날인 요구한 진정서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서대문경찰서에 교통영향평가가 구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포함한 남·북가좌동 동료의원 6명을 비롯한 구민 1,295명은 서부경찰서 관내인 1.7㎞ 마을버스 노선을 갈라달라는 아주 명쾌하고 하자없는 간단한 주민의 애타는 요구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 들어 줍니까? 설득력도 없는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 즉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현장 확인을 갈 것입니다마는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폭 6m 도로를 5m 남짓하게 내놓은 것은 시공자와 한통속이 되어 날 좋은 봄철 낮잠을 자다가 비오는 장마철부터 어물쩡하게 눈가림식 길을 만들어 놨으니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20㎝ 두께로 포장해야 함에도 10㎝밖에 안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흉년에 죽쑤어 놓은 것처럼 물 반, 레미콘 반 막 부어 놓다가 주민과 싸워도 구청에서는 감독관도 현장에 없었으니 서대문구 토목공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기상천외한 도로굴착 포장 하나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분명히 도로굴착 허가시 그것도 선불로 북구 포장비까지 예치시켜 받아놓고서는 확인을 안 하니까 시공자는 하수도공사든, 수도공사든, 가스공사든 막론하고 형식적으로 도로를 카타하고 카타한 곳을 모두 파라는 것이 아니고 쪼가리 붙어 있는 채 남겨 놓습니다. 대충 다시 흙을 몰아 넣고 시멘트로 적당히 얼버무려 놓으니까 푹 들어가고 나오고 온통 이면도로가 개떡 쳐발라 놓은 것처럼 군더더기입니다. 좋은 공간에 계시는 국장은 사무실을 못 뜨니 현장 확인 한번 해봤겠습니까?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이 시간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관내 육교와 고가도로를 안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들은 척 만 척 합니다. 북가좌동 성가병원 앞 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육교는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틈이 벌어져 있고 교통사고 요인만 될 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것을 옮겨 주든지 철거하든지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만 우이독경입니다. 100여 m 올라가서 설치하시든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귀한 생명을 잃어도 경찰청에서 하겠지 하고 모른척 하고 있는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사무소 앞과 신탁은행 삼거리 건널목에는 1년에 몇 십번씩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본 구청직원 모친께서도 이 곳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26일 오후 4시경에도 국민학교 1학년 남자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서 소관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발로 뛰면서 해결하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욕탕 신발장을 한 번쯤 열어봤습니까? 시건장치가 있는 둥 마는 둥 아예 없애고 보기좋게 진열해 놓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또 오후 7시쯤 가면 목욕료를 받아놓고 20분도 안됐는데 청소한다고 문을 활짝 열어 제친 채 종업원은 설쳐댑니다.
정한 시간까지는 마음놓고 씻고 가게 해야 될텐데 돈만 내고 물만 묻히고 가라는 식입니다. 논산훈련소 시설 그 때처럼 목욕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게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간 이·미용업소와 목욕탕 감사일지를 업소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50번 종점 버스대기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단속을 않는 것입니까? 2차선인데 버스가 딱 하나를 막고 있으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들은 척도 않는거야. 서대문구 지역교통과는 귀를 전부 막아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구내에 1,000대가 넘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에 차고지증명을 한 택시는 고작 118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북가좌동 차가 홍제동이나 북아현동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다면 주차장 경영업자 그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실제 차고에 들어가는 차가 몇 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한 번 돌아봤더니 미안하게 한 대도 없어요. 실제로 자기 거주지 부근에 노상주차장이라도 확보하게 할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90%가 없는데 형평이 맞습니까? 1,000대가 넘는 차 중에서 118대 만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압축기는 몇 대가 필요하며 언제까지 확보 가능합니까? 재활용품을 인근 고물상에 팔게 하는 방법으로 동네 곳곳에 쌓아놓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돌아다녀 보면 대 여섯 군데 고물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해야 될 구청에서 고물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것을 수거해서 인근 고물상에다가 팔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로 신고하게 하면 보고하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곳곳에다가 이렇게 고물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가좌1동에 적환장을 600여 평에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쓰레기가 차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리도 없고 치우는 것도 없고 형식적으로 덮어놨던 흙은 싹 걷어버리고 없습니다. 국장님은 확인을 해서 기왕에 쓰레기적환장이라도 깨끗이 질서있게 운영을 할 수 없으십니까?
복지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청석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상당히 유쾌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서대문구 복지행정은 문제 투성이의 복지행정입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버스표는 활동하시는 노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드릴 방법이 없으십니까. 동별로 지급된 월별 지급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해 주십시오.
시골 아들네 집에 간 노인도 타 간 것으로 되어 있고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신 노인도 타 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것은 파악해서 더 필요한 노인에게는 더 주고 기동도 못하는 노인이나 안 계시는 노인 것은 회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 급식 현황을 지난 임시회 때 요구했더니만 '몇 개 소에 얼마' 간단한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어린이 집별로 아동 성명별로 날짜별로 얼마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어떻게 지급했나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급했느냐, 유령 학생명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자는 거에요. 있지도 않은 어린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여론이 파다합니다.
이런 의혹이 없도록 명쾌하게 공개를 하십시오. 문제 투성이인 노인정 건축은 평당 건축비는 200여 만원이 넘어 갔는데 건축은 부실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이 직접 가서 보고 앉아서 원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도 홑문이고 천정도 낮고, 흙을 펴다 2m 가까이 성토해 놓고, 죽지도 않았는데 지하에다가 묻을 것이냐! 말이 됩니까? 인근 주민들이 2m쯤 갖다 성토하니까 자기 집 묻혔다고 난리를 치고 아우성인데 담 무너지고 밑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제 멋대로 길로 막 내깔겨 놓고.
주민들이 건축할 때는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노인정 시공업자는 배짱이 어떻게 된 배짱인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법천지이고 가정복지과는 속수무책이고. 가정복지과장님 진급해서 다른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출 의원 의석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지 그냥 보내면 돼요?
노인정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