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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채 의원 구정질문

제23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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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의 각 간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첫째 도시기본계획의 본질성과 둘째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다같이 알아야 할 문제, 세 번째 도시공간계획의 존재성, 넷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는 우리 서대문구 기초지방의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와 의회의 권리 즉 기능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첫재, 도시기본계획의 본질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본래의 목적은 무계획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구 전체의 지도위에 현재 들어서 있는 건물위치를 보고 지역간, 구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후손에게 자신있게 물려줄 수 있는 서대문구의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관청, 전문인 즉 용역회사 설계자가 되겠지요. 단 세 사람이 모여 서대문구를 설계하고 기본골격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윤리적 조력자로서 계획과 설계를 해야만 되지 기본골격을 무시한 특정인의 생활권 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은 모양은 좋을는지 몰라도 도시기본계획 기본목적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알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그 자체가 주민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도시기본계획의 당위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앞으로 서대문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구민이요, 기초지방의회 의원인 바로 우리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중장기계획에 필요한 인구 문제를 책상에 앉아서 추상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구문제를 시에서 누구에게 물어 보고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확대 실시할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홍제지역, 홍은지역, 모래내지역, 연희, 북아현, 현저 등 지역이 개발되어 인구가 늘어날 경우 약 5만명은 넘는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시에서 예산책정한 43만명과 5만명이 차이가 날 경우 여기에 따르는 각종시설의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우리 구민을 무시한 처사요, 민의에 상충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경시한 처사로 아니볼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 공간계획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계획이라 함은 즉 흩어져 있는 중요 핵심토지를 정리.

정돈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볼 때 공공시설 즉 학교, 새마을공장, 놀이터, 청소년독서실, 노인정, 동사무소, 소방서등 문화시설 공익성이 요망되는 시설의 위치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역과 지구, 구역을 분명히 하여 아파트, 연립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합리적인 위치를 지정하여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폐율, 용적율을 가지고 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틀림없는 공간계획을 세워 먼훗날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헐어 내야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본 의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넷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는 우리 서대문구 기초지방의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와 의회의 권리 즉 기능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의원이 다같이 풀어야 할 과제는 중장기도시기본계획의 설명회 시기를 연장 내지는 늦추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지역의원의 의견수렴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는 결산검사, 94년 예산심의, 연말 각종행사 등으로 한달 남은 기간에 중차대한 중장기계획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결론으로써 이와 같은 점 등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먼저 주민설명회와 의원의 의견수렴을 하고 다음에 용역회사와 전문가에 의해 서대문의 그림을 그려보고 다시 한번 설명회 등을 거쳐서 중장기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에 올려야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신있는 서대문구의 도시기본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서대문구의 백년대계를 같이 연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시중장기계획에 관한 건을 구청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고 다음은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세수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갑자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세금징수 누락, 세금징수 누락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7억5,960만8,000원의 세금을 징수하려고 결정을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관계공무원의 의견도 첨부됐고 모든 것을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브란스병원은 종합병원으로써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으로써 병원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대상의, 비과세 대상은 제외된 것을 조사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조사의견서를 한번 낭독해 드린다면 사용목적과 사용범위를 조사한 바 소득세법 제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제9호의 10의 규정에 대학 기성회에서 기 봉급액의 20% 상당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병원측에서 인원미상과 사용처의 불확실한 연구비는 월별 지급하기에 조사하였음. 이것은 즉 별도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 수익성의 병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반병원과 같은 수익성의 병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조사자의 의견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소득세법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나 본 의료원은 운영의 특수성에 있어 법인세법 제1조와 동 시행령 제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 기본통례 1-1, 8-1의 1호 규정의 수익사업에 있어 그 수입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와 동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지급된 의과대학교수, 의사, 인턴, 레지던트 등도 지방세법 제245조 2의 제1항 규정과 시행령 제208조 규정에 의거 주된 업무가 병원으로부터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소세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무2과장에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5년치를 소급해야 됨에도 두달치만 세금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된 내용이 4,265만6,28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비과세 대상이 91년 12월 31일부터는 해당이 되나, 이것은 신설규정입니다. 5년 소급부과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또 이것도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불가하다면 91년 10월 10일에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두달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석달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왜 전 7억5,368만8,000원을 받아야 될 이 세금을 두달치만 받았는지 또 구청에서 시, 내무부에서 지시한 대로만 했다면 석달치를 부과해야 되는데 왜 두달치를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