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종채 의원 구정질문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본 의원은 전성장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하겠다는 순정 어린 의원의 말씀에 본인은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가다듬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노라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또한 40만 구민의 공복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곳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개혁의 물결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본 의원은 어떠한 위치에서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손과 발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본 의원은 서대문구 개혁 의지는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의회의 과거와 현실을 차단하고 집행기관인 구청에 묻고 싶습니다. 상반기 회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장의 독선적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언로에 의한 타협과 합의 도한 규정에 의한 룰만이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며 기초의회의 꽃이라는 것을 알게된 것도 사실입니다. 후반기 들어서면서 우리 의회는 의장단 선거부터 불편스러운 상황 속에서 출발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있는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의회운영만은 잘 해나가겠지 하는 기대 속에 잘못 된 시작을 묻어버리는 인내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집행부의 무지로 의회운영이 마비 상태까지 왔었던 것도 우리는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의장에게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직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은 본 의원의 직언을 들어 작년도 제22회 26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운영은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장에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건설위원장에게 그리고 조례특위 소관은 조례특위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당시에 의장의 위임을 받은 각 상임위원장들은 현재까지 상임위원회를 또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뜻깊은 마음으로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준 의장의 뜻에 따라 권한위임활동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파행적인 의회운영과 룰을 무시한 의회운영으로 강력한 집행부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허약한 의회집행부 속에서 의회 의결기구로서의 의무를 다 했는지 우리는 다 같이 한 번쯤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나마도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와 공부하는 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 집행기관을 견제하여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의원들 선택은 잘 되었지만 의원들이 선택한 집행부는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의회를 한 번쯤 되돌아 보면서 다음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개혁에 의한 업무추진을 빌미로 의결기구인 의회를 경시한 처하는 없는지?
둘째, 현재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면서 인책이 두려워 과감한 개혁과 행정집행을 뒤로 미루는 것은 없었는지? 세 번째, 94년도 구정계획과 정도 6백년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 세 가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급변하는 주위 정세를 뒤따라가는 구정이 아니고 과감히 앞서가는 구정, 언제라도 물러가라면 물러가겠다는 소신있는 개혁행정을 부탁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평락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