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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정현 의원 구정질문

제7회 제5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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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각 국장 및 각 실과장님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변을 토하듯 내지역 발전을 위하여 신경을 쓰시고 또 내동네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질의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상대 맞은편에 구청 각 국장님들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런 열과 성을 다 보였을 적에 본의원은 실과 바늘이 아니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의원은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 제10조의제2항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제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함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공무원으로써 교통행정이나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정차단속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1991년9월30일 07시30분 부터 평상시에 비단속지점에 각 실과에서 단속을 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역교통과에 주민이 가서 항의하니 스티커를 가지고 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잘 처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믿고 있던 주민이, 지난 11월에 과태료통지서를 받고 교통행정에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하달한 사항인지, 구청에서 실정위주의 목적달성인지 구수입의 목적이라면 비단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렇다면 각 구청에서 직원들이 택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 단속 건당에 10만원씩을 받는데 그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수입은 시수입이냐?

구수입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신촌명물거리를 비롯해 몇 군데 유료주차장 수입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에 이관하여 운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동별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동당 평균 50매를 보고 22개동이면 1,100건입니다. 3만원씩 잡고 3,300만원이란 돈은 어느 분야에 쓰여지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970년도 부터 우리 연희1동 537번지, 533번지,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되는 것인지 해결이 되면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인가 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이며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로는 다음은 가좌로가 되겠습니다. 가좌로라면 연희동 상업은행 입구부터 홍남교 가는 그 중간을 말합니다.

그 도로는 1977년 6월에 개통된 도로로 현재까지 연희2동 쪽으로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희1동 쪽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가로등 설치는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동등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