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실태를 알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는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대체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도대체 왜 추진하시는 겁니까?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우리 시에서 활동한 기간은 18년입니다. 180년도 아니고 18년입니다.

그 짧은 기간의 활동을 근거로 어떻게 260억 원을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 저의 SNS 채널을 통해 직접 현장 영상도 공유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무슨 관광자원화냐?”, “평생 경산에 살면서 메노나이트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 “이 예산이면 양 의원 말대로 김유신 병영장이나 제대로 관광자원화 하지.”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사업이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업과 관련된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산시가 무허가 건축물과 토지에 약 2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해당 사업의 학술용역 연구책임자가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메노나이트 보존회 법인의 이사장이다, 심지어 연구용역보고서는 맞춤법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납품되었다. 보존회 이사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학술용역이라면 당연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시민을 정말 바보로 알고 행정의 공정성은 내다 버린 거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있습니다. 총 30억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건물 3동에 대한 매입비가 13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중 1동만 재산세 납부 이력이 있고 나머지 2동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 철거를 해야 할 위법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가감정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감정 의뢰는 정식 의뢰가 아닌 감정평가사에게 기초자료만으로 예상 감정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정식 의뢰가 아니어서 수수료 지급이 없으며 서류 또한 존재하지 않는 구두 의뢰였다 그래서 제출할 서류가 없다. 이게 과연 행정입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구두 문의로 추산하고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이런 방식이 과연 시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는 타당성도, 정당성도, 절차적 합리성도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근 있었던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메노나이트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산시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단 말입니까?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사업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 이 3가지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우리 시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의 정당성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영역입니다. 잘못된 절차는 함께 지적하고 견제하며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공직자는 마음 깊은 곳에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을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추진하라 지시해도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시민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정책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정치와 정책을 올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