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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원주 의원 구정질문

제7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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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주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주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서대문구청 관계주무국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주택저소득주민의 생활개선 및 영세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해오는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인당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대상서를 선정하는 기준과 명단, 보증인 여부, 현금내역, 상환금에 대한 징수현황 및 세납자 수혜자의 현출입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호화주택에 대한 현안과 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현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악질고액, 고질체납자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악질고액, 고질체납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곤란하면 여기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전직대통령 및 현직대통령 공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 현재지방세 및 각종세금부과현황을 답변으로 말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89년 91년도간에 서대문구의 기부체납된 재산 및 물건현황은 현재 무엇무엇이 있으며 기부체납된 물건에 대한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부 체납자에 대한 특혜성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부체납으로 끝났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