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원주 의원 구정질문
김원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인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관계 실무국과장님께 먼저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들어 처음으로 구정질의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40만 주민의 무언의 감시속에 과연 지역의 의원으로서 맡은바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매우 조심스러운 염려가 됩니다.
본의원의 질의 순서가 늦다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동료의원과 너무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수출침체, 중소기업의 잦은 도산 및 세입둔화로 인한 초긴축 예산편성이 요구되는데 향후 우리구 추경예산 및 본예산에 대해 재정여건분석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유사사업 통폐합, 사업규모는 축소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외부단체 및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 및 폐지, 특별판공비, 정보비, 소비성경비 억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특히 경상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토의사항이나 의결사항, 실천계획 내역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대주민 홍보방안과 행정기관의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구에서도 가로등 격등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의원님과 중복돼서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방역대책 관계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콜레라, 장티푸스등 수인성 전염병이 예견되는바 방역 및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고지대, 시장, 유수지, 하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의 예방대책 및 방역 관계직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문제는 요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포장마차 일절 점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제대책과 관리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일수의원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원고를 써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상인, 지역주민의 한마당 화함의 잔치로 시작한 제1회 신촌문화축제가 5월30일 막을 내렸습니다. 잦은 시위로 학생, 시민간에 응어리진 앙금을 풀어 버리려는 것에는 아주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전통축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물론 보다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학생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질문요지서에 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보기 흉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곳곳을 지나다보면 도로가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공사한답시고 굴착, 절단하여 파헤쳐놓고 대형관이나 파이프, 자갈, 모래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은 곳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동안 그 흔한 공사팻말이나 주의표시하나 붙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공사 시행업자의 횡포를 우리는 이대로만 보고 당해야만 됩니까? 어린이나 노약자, 야간 통행인의 안전사고 책임은 물론 요즘 좋은 주차공간 때문에 주차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공사일자를 공사팻말에 명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누차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원고를 써왔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만 내려가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도입되어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이루고, 현재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거 과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사항도 제가 질문요지서에 내지 않았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가요방은 과연 어떤 허가기준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의 현장이 되며 비행 및 끽연장소로 이용되는 가요방에 대해 금년들어 허가가 난 가요방의 현황과 현재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과소비조장 및 가요방 이용비용마련에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준다고 하는데 유자신청에 따른 제반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