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원주 의원 구정질문
김원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40만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려고 나와주신 도명정 구청장이하 국·과장님 여러분에게도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오셔서 말씀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한 두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을 살려 주민자치로 지역개발사업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비방안 또는 특수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자치행정의 추진 방향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행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 구 재정상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재원규모로써 타구와의 경제력 격차 및 재원의 편재에 따른 세입 구조상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집행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을 보다 확실히 하고 투자심사 재정계획 및 예산 운영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영의 속도를 중장기 계획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부족재원의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세원 확보방안 및 자주재원 확보 중장기 시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방안 및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재정확충 실천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고 공공 서비스는 물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서대문구 지방채를 발행하여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만 했고,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서대문구에 대한 질문 한두가지만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질의 순서에 안넣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