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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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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예산을 확보합니까? 즉, 말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없으면서 경제환경국에 이렇게 많은 조례안에 돈을 넣어버리면 16건 32건이 전부 돈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고, 경산시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경상경비와 복지예산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비간접적인 예산이 늘어나야만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265회 전체 조례가 32건입니다. 이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든 안 쓰든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간에 조례를 이만큼 올려서 과연 위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6월 5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여기 위원님 15명 중에 돌아오실 분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책임은 현직 9대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부 예산만 통과시켜놓고 과연 책임질 수 없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즉 말하면 돌려막기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한다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