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원주 의원 구정질문
남가좌2동 출신 김원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이 자리에 나와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국.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2주일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요지를 9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한 이 9건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지도 벌써 2년하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이 된 셈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곤혹스러운 질문도 하였고 질책도 하고 계도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이며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도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근무태도를 가지고 봉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행여 없는지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본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법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이 1건당 350원씩 받고 93년 7월 1일부터 민원인에게 전면 발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규정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92년 9월 30일 우리 의회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 행정지시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구청으로 93년 3월 5일 접수시켰는데 4, 5개월 가까이 본조례안을 방치하고 있다가 조례안도 만들지 않고 93년 7월 1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시달되어 현재 각동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임시회가 서너번 열렸습니다. 제17회 임시회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 제18회 임시회 4월 13일부터 4월 17일 5일간, 제19회 임시회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 이렇게 해서 서너번의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안도 상정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다가 93년 8월 5일에서야 구의회사무국에 정식 접수되었으며 이번 제2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몇 개월간 방치한 이유는 어디 있으며 시행조례안도 근거도 없는 업무를 93년 7월 1일부터 각 동에서 시행, 발급한 사유와 그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태도야말로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