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원주 의원 구정질문
김원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김태수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가 끝난 후에 구정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제23회 정기회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낸 것은 네가지의 안건이었습니다만 두가지는 먼저 김태수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행정 기본방향 및 자치행정의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문화회관 운영계획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건물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한가지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정된지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16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90년 3월 26일 개정을 해서 조례 제115호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가장 일선에서 동 행정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통장님이 594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통장을 임명하는 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으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조례가 바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88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90년도에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60세 이상 통장 58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장은 유형 무형 합해서 1년에 한 백십여만원 이상 혜택을 보고 있고 또한 장학금 및 기타 약간의 은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통장이 하고 있는 업무는 통장 고유업무만이 아니라 민방위대의 통대장이라고 하는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마지막 일꾼을 60세 이상 노인들이 해서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일의 신속성이나 통솔력이 이게 모두가 뒤떨어집니다. 이러한 행정이 우리 구에 지금가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통장이 24년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이가 한국나이로 하면 70세 정도 됩니다. 이런 70대 노인이 어떻게 동네 행정을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장이 일을 잘 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산업시찰을 부부동반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부동반해서 은전을 베푼 것은 참 좋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나 앞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길게 얘기 않고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