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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원주 의원 구정질문

제26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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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주의원입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에 상반기 의회를 결산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료의원이신 모 의원께서 먼저 나오셔서 약간 저와 유사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이 네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는 맨 먼저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건과 일반대중음식점 허가관리에 관한 건, 적환장 폐쇄에 관한 건, 송재상 제정에 관한 문제 네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순서가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는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받은 북가좌 한양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홍제동 전철역까지 다니는 마을버스 노선이 허가를 받아 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4년 2월 초순경 갑자기 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니지 않는 생소한 노선으로 다니게끔 행정명령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월 300만원의 벌과금을 추징하겠다고 하는 엄포까지 곁들여서 말입니다.

그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이 시간대에는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통제시간은 07시 30분에서 9시까지, 11시 30분에서 13시까지,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는 이 지역에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한다고 하는 그러한 팻말이 엄연히 붙어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노선버스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버스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런 구역으로 차를 반대로 다니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버스는 행정지시 때문에 그 쪽으로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줬습니다. 왜 선량한 어린이, 학부모에게 플랭카드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게끔 이런 원인제공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흥주점이 69개소, 단란주점이 129개소, 휴게음식점이 396개소, 일반음식점이 3,121개소, 합계 3,721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 가장 큰 호텔에 음식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스위스그랜드호텔 2층에 있는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업소가 2년 전에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도 모르게 이 허가업소가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원인인 즉 우리 구에 컴퓨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201번지 1호를 갖다가 265번지 441호로 변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송달인은 전혀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상호가, 허가가 취소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느냐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은 영업 허가를 취소 당해 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런 행정이 어떤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 현장확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무2과에서는 여기에 면허세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도 없는 무허가 업소에 면허세까지 징수한다고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의아하게 행정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 감시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허가업소 고발단속이 주업무이며 고발업소 사후처리가 주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허가업소를 고발이나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에는 우리 자체에서 직영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바하지 못하는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청소를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남가좌2동은 묘하게도 일반폐기물 대행업소가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의 허가조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장비와 적환장을 확보해서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대행업을 하고 있는 곳은, 두어 군데 있습니다만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의 모 장소를, 저희 남가좌2동에 소재하는 적환장을 지금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자에게 우리 관에서 특혜를 줘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남가좌2동은 일반폐기물 영업을 하는 사람의 쓰레기까지 우리가 냄새와 또한 분진과 이런 것에 시달려야 되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건 제가 서면답변으로 했던 내용입니다만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의 상이라고 하는 송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9일 제2회 구민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송재상 시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에는 효행상과 주민봉사상, 구민화합상, 지역봉사상 이렇게 네 가지 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상을 수상하신 분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상은 주민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재상이라고 하는 상은 명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상은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그 날 처음으로 송재상 시상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송재상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서대문구민 대상을 제정하거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열 분이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마땅히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의결이나 간담회와 같은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조례나 시행안을 제정함이 본 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그러한 공청회나 또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은 한마디 드리고 이만하겠습니다. 향후 구청장께서는 발령에 의해 떠나가시더라도 구민의 대상인 송재상은 영원한 서대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