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원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원주 의원입니다. 갑술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을해년을 기다리는 마지막 「카렌다」 한 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9회 정기회는 참으로 감회가 매우 깊은 회의입니다. 4년의 임기동안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지역을 대표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행여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 원년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 행정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경험과 현장 확인을 통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계도하여 지도 감독을 하였으며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 구 백년대계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러한 말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도선자는 시요 적이요 도악자는 시요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에게 단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에게 쓴 약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994년도 본 예산액은 652억 4,3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은 142억 4,700만원 세외수입은 185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 309억 700만원이며 보조금 15억 5,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이월금 445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698억 4,1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해 가지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게 확실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 사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 명료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 발생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을 편성한 행정이야말로 지금까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행정적인 안일한 타성에 젖어있는 행정편의주의의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금년도 예산액 중 시비보조금이 본예산에 8억 4,873만 6,000원이 계상이 돼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보조금이 9억 5,496만 4,000원으로 어느 새 껑충 뛰어서 의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앉아있는 동료의원 모두가 몰랐던 사항입니다만 그게 어떻게 개정예산안으로 둔갑해 가지고 본회의 추경예산안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승인도 받지 않고 증액 상정하여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의 책임소재는 과연 누가 져야되며 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장님으로 만든 이런 처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와 상관된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액 중 지방세 수입금 실적에서 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리금액, 다음 연도 이월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 현황과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회계법 등 업무추진상 행정 과목에서 타 항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16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 문제입니다. 남가좌2동 237번지 진입로 공사가 예산이 편성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6m 소방도로 100m 공사도 안 된 공사가 지금까지도 안 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행정을 지연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세무1, 2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기타 지방세를 안심하고 우리가 쳐다봐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이것을 본회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