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안한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64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나와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추경에도 이 예산이 일부 올라왔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공무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책자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연수 기간이나 장소, 목적, 직원까지는 전부다 현황에 나와있는데 여행사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행사는 각 건마다 별도로 책정되는가 아니면 한 여행사에서 딱 집행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이게 배낭여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행사를 안 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용규위원
여행사를 끼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안 끼고.
박용규위원
안 끼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직접 계획 수립해서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팀별로 다르긴 하는데 거의 여행사 안 끼고 했을 겁니다.
박용규위원
거의 다 그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안 나와 있길래 여행사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행사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연계해서 한 업체에 계속하고 있는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팀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배낭여행을 기본으로 하고 여행사는 끼지 않는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고요. 67쪽을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국내자매우호도시 체결한 게 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국내요?
박용규위원
국내외 다 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우호도시는, 올해 풀러턴시하고 우호도시 협약을 했지요.
박용규위원
올해 풀러턴시하고는 협약체결은 올해 됐다는 건 나와있는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1월에 했지요.
박용규위원
해외 같은 경우는, 국외 같은 경우 우리가 협약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외는 6군데.
박용규위원
6군데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국내는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국내는 10군데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코로나 때 팬데믹 때문에 거의다 여행을 못 하고 우호도시 협약체결도 힘들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다 풀리고 나서는 그것도 활발해질 것 같은데 올해 국외로 나간 데가 딱 두 군데에요. 미국 풀러턴시하고 호화호특시 중국, 다른 데는 왜 안 간 거지요? 6군데나 있는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고요. 영국 한 군데는 지금 추진이 코로나 이후에 약간 뜸해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국내는 거의 행사참여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지요? 국내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축제 있을 때 저희가 초청하고요, 그쪽에 축제 있을 때 초청하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난 후라서 문화교류가 더 활발해질 겁니다.
박용규위원
국내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매결연을 어떻게 맺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쪽 지자체 특성을 보고요, 저희하고 어차피 문화교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아무래도 저희도 실익이 있어야 되고 그쪽 기관도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협의 하에 어떤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교류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박용규위원
어느 누군가 그냥 집행부에서 우리 국내도시를 전부다 관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추천해서 거기하고 우리가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보면 좋겠다 이런 추천 같은 게 들어오나요, 관악구에?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있을 때는 그걸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추천을 받는다고 무조건 하진 않고요. 요즘 사실 10개 도시도 전국에 퍼져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또한 기존에 맺은 지자체도 상황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야겠지요.
박용규위원
우리가 관악구에서 축제가 있을 때 자매도시한테 일단 다 연락을 합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다 연락합니다.
박용규위원
몇 군데, 이번에 강감찬축제 때 몇 군데나 왔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4군데 정도 왔습니다.
박용규위원
4군데 왔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다른 도시는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한 건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도 같은 시기에 그쪽 지자체도 축제가 열리거든요.
박용규위원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는다는 취지가 도농 간에 상생관계도 있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관계도 포함됩니다.
박용규위원
서로가 윈윈하는 그 관계로 맺는 것 같은데 열 군데면 그렇게 각 부서를 따져봤을 때 그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자매도시가 한 열 군데 정도 된다는 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열 군데가 거의 한 군데 빼놓고는 2010년대까지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없는 거 보면 글쎄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많이 확대하는 것도 어떤 행정적인 지속성 면에서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박용규위원
우리들이 보기에, 옆에서 보기에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가, 사실 우리 거의 다, 지방에서 초청이 오면, 직원분들이 가시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도농 간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고는 있어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많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매도시를 확보하고 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더 수고해 주시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니고요 기본적인 부분으로 항상 걱정스러웠던 게 있어요. 각 부서별로 보면 직급별로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합당한 정원. 그런데 그게 불균형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급수는 많이 넘치고 필요한 급수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걸로 인한 업무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게끔 직원 발령을 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는데 아마 6급이 많아서 직급 관계를 얘기하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7급, 8급, 9급이 사실은 근평으로 각 부서에 배치된 인원이, 국이나 부서에 배치된 인원이 근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 근평이라든가 그걸 다 참고해서 인원수를 맞춰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 과별 상임위할 때도 그 부분에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정원과 실제가 맞는 곳이 거의 없어요. 불균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업무처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직급 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급수나 이런 부분들이 불균형이 왔을 때 업무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상이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어떤 부분은 8급이 많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불균형이 많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령을 내기 때문에 휴직자 관계도 있지만 거의 맞춰서 내는데요, 사실 기술직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직 7급 같은 경우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서울시에서 9급을, 7급이 발령 나서 서울시로 가게 되면 7급을 받아야 되는데 9급을 발령 내는 경우가 많아서 기술직들이 많은 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 좀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것은 인원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수급과 이런 부분들이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업무처리에 지장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9급이 해야 되는데 8급이나 7급이 그 업무처리를 한다 했을 때에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라든가 거기에 따른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직 사회에서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 업무분장은 사실 부서장과 팀장의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직급별로의 업무량이라든가 난이도는 감안해서 업무분장을 할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정원제의 직급별로 딱딱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맞출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휴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에 따른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걸 통해서, 그게 메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안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업무처리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차피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니까 그 안고 있는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업무처리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전에.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보충할 수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항상 그게 볼 때마다 이게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관악구청 공공요금 납부내역을 - 전기, 가스, 수도 – 제가 쭉 확인해 봤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월까지 확인해 봤는데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약이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폭으로, 어떻게 잘하셔서 이렇게 절약이 된 거예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많은 직원들의 협조가 있어서 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절적 요인인가, 혹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금년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기료는 금년 여름에 많이 나갔고요.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보다 적게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슨 정말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아끼는 노력을 많이 했나.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직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잘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9급 직원들 정말 박봉에 시달리면서 온갖 민원, 온갖 일이 너무 많고 이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책 마련을 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내년에, 사실 9급 직원분들이 많이 그만두시잖아요. 그게 사실 언론보도 상에도 나오지만 가장 큰 것은 봉급이 적어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봉급은 올려주긴 힘들고 그래서 주거안정비라도 지원을 하려고 내년에 월세 지원과 보증금 이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8급, 9급 5년 차 이하 직원들 관악구에 거주하고, 혼자 살고 이런 분들을 몇 명,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내년에는 8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8급 이하 직원들 60명 정도,
민영진위원
60명, 월 25만원씩?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월 30만원.
민영진위원
30만원씩?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했고요. 보증금 이자지원은 7급 이하 직원들로 해서 월 25만원, 최대 25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수립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세 관련돼서 이자 지원이 7급까지 확대됐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7급이요.
민영진위원
7급까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8급 이하, 7급 이하로 했는데요 저희가 배점표를 어차피 만들거거든요.
민영진위원
잠깐요 전세는 7급 이하 몇 명?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40명이요.
민영진위원
60명, 40명 총 100명. 가장 큰 기준이 관악구에 거주하는 직원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순서를,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설문조사 통해서 하되,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저연차 직원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하지요. 저연차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최대 2년, 보통 전월세가 2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금년 100명, 내년 100명이면 200명 되거든요.
민영진위원
200명 범위 내에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고 8급 이하 직원들은 다 충족이 가능하나요? 커버가 가능하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100% 커버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금년에 해본 다음에 신청자가 많으면 또 예산을 늘리든지 그렇게 내후년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된 조례는 누가 만들었어요? 집행부가 만들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의원발의였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원발의였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작년에 거기에 활동비 관련해서 인상을 했잖아요. 인상하면서 인상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겨놓고 정말 잘하는 동 방범대를 차등 지원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획이 조금 실행이 안 됐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실행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첫해이다 보니까요 이게 법제화되기 이전하고 법제화된 이후에 예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자율방범대에서도 약간 뭐랄까요 원활하게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월 12회 이상으로 규제를 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 자율방범대가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걸 시행하기는 좀
민영진위원
오케이, 제가 다 인정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제시할게요. 21개 동 관련해서 외국인 방범대까지 포함해서 구청에서 밴드를 만들고 각 동에서 현장 날짜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매일매일 사진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진짜 활동한 거로 인정하고, 지금까지는 대표가 파출소나 지구대에 가서 오늘 12명 돌았습니다, 사인만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보고서 다 인정하니까 약간의 현실과 괴리된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행정지원과에서 밴드를 만들어서, 21개 동을 만들어서 활동 실적을 매일매일 올리는 걸 해서 사진이 나온 걸로 기초 근거해서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해서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 그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율방범대의. 일단 사진 제출은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제출은 의무사항인데요. 일단 한번 연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사진 제출 같은 경우에는요 사진 제출하면, 매일매일 찍어서 하는 게 더 불편하죠. 밴드에 한 번 올리면 금방인데 사진 제출하는 것보다 밴드로 올리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 편리한 수단인데, 굳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하시는 분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봐야 하니까.
민영진위원
잘 한번 설득해 주시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피복비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정책이 변경됐나요, 피복비? 여름, 겨울.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현재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법제화되면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올해 춘추복은 전 대원한테 주는 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급했고요. 방한복은 50%. 시비, 구비 다 50%씩입니다. 그리고 방범조끼하고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나요 아니면 각 자율방범대로 예산을 보내서 알아서 구매하도록 하나요, 지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일괄 구매해서 물품만 지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약해서 일괄 구매해서 물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물품 말고 저는 피복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피복을 지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럼 한 단계 더 올라갔네요. 더 투명해졌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2022년에는 1,390억, 2023년에는 1,420억, 2024년에는 1,320억. 오히려 2024년보다 2023년이 금액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기준인건비가 1,543억5,00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8.5%라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인상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노력을 잘하신 건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실무진에서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면서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협의하면서 방안을 찾아서 이번에 신청했더니 이런 결실이 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찾동 관련해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아직 그건 포함이 안 됐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문서가 그 인원까지는 아직 안 왔거든요. 금액만 왔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우리 국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분이 고생을 했죠.
민영진위원
그래요? 행정수요 지표 관련해서 잘 연구를 하셨겠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건 정말 잘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늘 직원들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앞으로 인력운용 계획은 약 12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인력운용 계획을 하실 건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늘었다고 인원을 한 번에 많이 뽑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요즘은 휴직자가 좀 많고 또 면직자가 많아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신규 직원들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많이 적시적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각 과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기간제. 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증원이나 감소나 이거를 통제하는 건 행정지원과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예요, 아니면 각 부서예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25회계연도에 인력운용할 때 각 과별로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 감축하세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올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는 안 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사전검토 회의할 때 그 필요성을 판단해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죠.
민영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감축했다면 과의 자체적인 판단이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기존에 해야 되는 업무도 저희가 내용을 들어보고 꼭 필요한지도 판단했고요.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사항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각 부서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안전은 엄청나게 우리가 항상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50만 관악 구민을 위해서 추진한 전기차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할 때 이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지금 이전을 하는 과정이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사 내에 전기차 얘기하시는 거죠?
구가환위원
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내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전혀 그러면 옮기지 않았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아직은 안 옮겼고요.
구가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상에 있는 겁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게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고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옮기려고 합니다.
구가환위원
지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다 이거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지금 지시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하?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지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이게 한때 이슈화가 된, 요즘은 조금 잠잠한데 충전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급속충전이 있고 예산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기충전 차가 있을 때 기피를 하게 돼요. 우리 구청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한 불안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1억2,900만원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일부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급속충전기가 있고요, 저희 관용차가 이용하는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다 옮기려고 합니다.
구가환위원
장소는 보건소 옆쪽으로 하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옆에 하고 거기 자전거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급속충전기도 지상으로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혹시나 모르는데 미리 그건 알아서 전문가가 하겠지만, 거기 일반통행로인데 나가서 회차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설계도면을 보셨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설계는 안 했고요.
구가환위원
아직 안 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건축과하고 일부 협의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안전 부분은 초기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초동대응을 못 해서 사고가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화재가 있을 때는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동단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관용차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에만 충전하도록 그렇게 공고했고요. 그리고 주민이 이용하는 급속충전기도 저희가 출입시간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구가환위원
만약에 과장님, 화재가 정말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대응할 때 초동 대응단계에 대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방재실 직원이 있고요.
구가환위원
방재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소방서하고 합동교육을 한 번 받았습니다.
구가환위원
방재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하면 그분이 상식적인 부분은 교육을 받고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 부분을 교육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얼마 전에 소방서하고 합동 훈련했습니다.
구가환위원
훈련했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어련히 잘하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이 잘 돼서, 우리 구민들, 주차장에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죠? 몇 대나 되죠, 대충?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250대 정도.
구가환위원
하여튼 그 대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그 많은 자동차가 불안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고요. 일단 빨리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 부분이 걱정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아울러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화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듯이 이 부분이 편하게, 전기차는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안 쓴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에서 발전해 나가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멈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에 지금 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충? 알고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시나?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별도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부서는 그러면 어떻게 시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교통행정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종합청사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예산이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소홀함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대충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서 새해에 이 부분이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갔다 오시잖아요. 거기서 여러 사례 중에서 한 가지 사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다 먹거리 이런 거 위주인데 사실 저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문화를 많이 견학하고 이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 보면 1명의 천재가 진짜 몇 대를 이루어서 자기네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품 하나를 개발하면 100년, 200년 되면 이게 명품이 되잖아요. 대부분 해외 명품 같은 거를 보면 몇 대에 걸쳐서 명품이 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이 대기업 육성으로 해서 발전한 나라인데 일례로 보니까 여기 이탈리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를 갔다 와서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배운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상점들이나 음식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3대, 4대째 막 이런 것.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김순미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행정지원과? 이쪽에 붙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우리 관악구도 어떤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거를 좀 관광상품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역사가 돼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대를 끊지 않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도 행정 쪽에서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 후손에게도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전통시장 갔다 오신 분들 거기에 보니까 그런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거리를 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문화와 함께 엮어서 발전시켜서 자기네 전통문화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건데 보니까 해외연수들을 많이 다녀오시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개발을 하고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제품 만드는 사람들이랑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도 베네통 같은 가방도 만들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너무 허황된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아시간 사용현황에서 보면 육아휴직을 가면 옆에 업무대행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대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휴직을 하면 대행업무 대직자에 대한 대행수당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대행수당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전 휴가를 냈어. 그러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휴가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아기가 아파서 휴가를 냈어. 그러면 4시간이면 그 타임을 일 못하는 거는 옆에 있는 직원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건 대행수당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동료니까 내가 해줄게, 갔다 와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들 연가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순미위원
아니, 연가는 자기 연가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옆에 있는 직원도 연가 쓰잖아요. 똑같이, 조건은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육아시간을 사용을 해서 갔다 오면 그 일을 옆에 짝꿍 동료가 해주잖아요. 이럴 때 이 짝꿍 동료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육아 가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아기가 아프면 갑자기 가야 하잖아요, 엄마가? 그럼 이 일을 옆에 동료가 하잖아요. 그럼 이 동료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애가 아파서 병원 가는 사람은 마음이 그 엄마는 편할 거 아니에요, 조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경기도 수원시에는 10시간 대행을 해줄 시에는 1일 특별휴가를 부여를 한다고 해요. 우리 구도 이런 거를, 우리 구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지금 출산율도 저하되고, 사실은 직장 여성들이 아기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출산을 못 해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느 직장 여성들 보면.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저희도 갖춘다면, 특히 육아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 직원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잠깐 시간 내서 갔다 온다든지 이럴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여성 국장님까지 승진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국장까지 올라와서 퇴직을 하시게 됐냐 하니까 물어보면 다 친정엄마 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의 희생이 있으니까 딸이 국장까지 해서 정년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중간에 육아랑 일이랑 병행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어쩌면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특히 공무원들부터 해주면 좀 더 여성들이 아이와 육아 그다음에 집에서 하는 가사,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모성보호시간을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사례가 경기도 수원시에 있으니까 거기 벤치마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서울시나 동작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는 8월 1일, 동작구는 9월 1일.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공무원. 그다음에 교대·현업 근무자, 보완 중요성에 큰 현장민원 업무는 제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455명, 동작구는 20명이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쭉 하셨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운영상 문제점이 뭐가 있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서울시도 그렇고, 동작구도 그렇고 대직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용인원이 많은 반면에 동작구는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은 일반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다 대직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 실무진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거의 다 대직업무가 있는데. 대직업무가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가 실제 가능한 범위는 굉장히 좁다는 얘기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한 20명 미만 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주 1회 재택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서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면 그것 갖고도 또 내부에서도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검토·보완 해주셔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추이는 계속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가까운 시일 안에, 뭐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잘 연구해서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고충처리심사 제도 운영이 있는데 저번에 지방에서 한 젊은 청년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아시죠? 민원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장대리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불만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정생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직장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끼리 또 팀장님들 그런 거를 교류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예전에 해봤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고충 있는 직원은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마는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도 블라인드 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저희 인사파트에 와서 상담해 주시면 다 보안이 되거든요. 저희는 언제든지 고충 있는 직원들이 와서 상담해 주시면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보니까 각 동이나 이런 부분 사안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1개 동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좀, 행사 등 많고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동 자치회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자치회 예산 있죠? 사업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쓴 데가 다 있고 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집행 중입니까 아니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집행 중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집행 중인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 없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불용처리 없이 하게끔 지금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전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5분자유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셨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 그랬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주민자치회에 연 1,000만원의 사업비를 하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본래의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관에서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주민 스스로가 그런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큰 공사는 아니겠지만 소소한 이 부분들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래 취지로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먼저고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서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비는 뭐냐 하면 돈에 먼저 맞춰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본래 그 사업비의 취지에 안 맞는, 물론 범위가 넓으니까 안 맞는다는 건, 동네 일이라는 건 다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봉사단체나 복지의 어떤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다 해결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치회에서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중이 약간이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그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주민자치회 사업의 그 취지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태여 그 지역에 할 사업이 없는데 사업비를 막 떠맡기다시피 해서 돈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어떤 데는 그 사업비가 1,000만원이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이행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는 그 사업비를 필요한 데다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무 이 사업비에 돈 이게 예산이 너무 경직돼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제발굴이나 주민자치회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하고 12월에 주민자치회 사업 의제발굴을 위해서 주민자치학교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삼계탕 나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화해서 삼계탕이나 이런 거는, 김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11개 동에서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 6개 동으로 해서 5개 동이 줄고 또 삼계탕도 줄긴 줄었는데, 8개에서 2개 동으로 줄고 했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작년보다는 좀 줄었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하여튼 꼭 필요한 곳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마는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차등해서 여기 얼마 주고 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견 들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달라고 - 같은 금액을 -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해서 일부 됐는데 어떤 동은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가져간 데도 있고, 그런데 21개 동에서 10개 동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독촉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동에서 좀 더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0개 동밖에 안 들어오고, 21개 동에서 11개 동은 신청을 안 했거든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왔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내년에는 더 독려하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구의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은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협치예산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예산이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제도가 나쁘지 않다, 분명히 이런 부분 필요한데 어떤 해에는 어떤 동에 이를테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또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쓰려고 보니까 그 취지에 안 맞는 사업들을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연하게, 아니 좀 더 많이 필요한 데는 좀 하고 그래야 그 동이, 사업비가 없으면 좀 휴식년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그 돈을 써야 된다 이거는 나는 너무 경직돼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잘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동하고 자치회하고 잘 의결해서 좋은 사업들을 - 항상 하던 사업 말고 -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면서 각 동에서 하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우편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이나 아니면 가스, 전기료 이런 게 있는데 각 동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마 동마다 면적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면적 그래서 내가 한번 봤는데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월등히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 나는 좀, 한번 봐보세요. 81쪽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우편요금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편요금이 이게 보통 동에서 우편요금이 발생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무슨 홍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동에서 대부분 보면 구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종에, 예를 들어 행운동이나 청룡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비해 거의 100%가 많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청룡동이 인구가 가장 많고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배가 돼요? 배가 되진 않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주민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하는 안내문이나 이런 게 많이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뒷장 한번 봐보세요.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을 한번 봐보세요. 83쪽이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 보면 또 성현동이나 이런 동하고 다른 동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가스비나 전기료나 다. 그 동에 또 뭐가 있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건물이 커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썼으니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전화요금은 또 차이도 많이, 그러니까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적인 전화를 많이 써서 그런지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니까 각 동마다 정원 대비 반장님 수가 월등히 부족해요, 정원에.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동네 일 처리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전보다도 반장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동에서도 반장 채용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 각 동에서 채용을, 공석이 되면 예전에는 바로바로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대비 한 1,900명 정도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좀 적극, 반장 역할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동에서 반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뭔지, 하여튼 뭐든지 그렇다고 봐요. 현실적이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고 어떤 이 부분이 되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정원을 이렇게 해놓고 정원을 못 채우면 이게 항상 그런 문제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원을 채워야 될 것인지 이것이 계속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것인지, 계속 채워야 어떤 부분이 되는지 이거 업무에 상당히 혼란이 있지 않겠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반장님들 역할이 부족하다 보니 상반기 같은 경우 반장님들 별도로 우리가 관내 시설도 견학하시고 좀 관심들을 갖기 위해서 계속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반장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줄어들고 어떤 시대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원을 이대로 갖고 가지 말고. 만약에 이런 체제로 가면 그러면, 옆에 만약에 비어 있어요, 여기는. 이쪽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빈 자리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뭐를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반장님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 직접 전달하는 사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 통지서만 하더라도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역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장이 비어도 동에서 적극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동은 통장님께서 역할을 잘하셔서 반장하기 좋은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반장이 공석이 돼도 역할이 많이 줄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장님 역할을, 저희 입장에서도 반장님 되시면 상품권 두 번밖에 나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위성경위원
뭣 또 물품도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딱 두 번 있습니다. 명절에 두 번밖에 없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들도 우리 구청 일원이라는 취지에서 우리 관내 시설된 데 하고 했었는데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고령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이 조금 있든 많이 없든 간에 현실에 맞게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비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긴요하게 필요하니까 썼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아, 잠시만요.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고 하는데 조금 간략하게 목적을 딱 가지고 답을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적과 저거를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로부터 물품 재고 현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모터자전거 보유 현황에서 현재 남현동 1대, 보라매동 1대, 성현동 3대, 청림동 1대, 청룡동 1대, 미성동 2대, 서림동 하나, 대학동 하나, 난곡동 하나, 총 12대 모터자전거 보유 현황 관련해서 각 동에 지금 하달하셔서 모터자전거 사진 한 장씩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쿠터 보유 현황이 있어요. 보라매동, 은천동, 행운동, 신림동, 신사동, 서원동, 신원동, 난곡동 이렇게 8군데가 있는데 스쿠터와 관련해서 사진 또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현황 그다음에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보험은 저희 과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현장 사진, 현재 있는지 그것 좀 빨리 전파하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1,000만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제공 금지된 걸로 그거에 근거해서 못 하게 막는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게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담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에 있는데 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는 기부가 가능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민들이 주민자치 회의를 열어서 어떤 목적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고를 하고자 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로 다 담으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그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주민자치회의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품 사서 전달하면 안 되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조례에 담아놓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일거에 이런 부분 문제들이 해결되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쪽지. 예.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그냥 112조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전 의원님들 다 싹,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21개 동 1,000만원씩 삭감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맨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활성화시키려면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실 예로 주민자치회의에서 선정된 1,000만원 안에 있는 사업 중에 이게 보면요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한다 그러면 집수리 전문업자한테 맡겨요. 맡겨.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우리 회의 회원들은 한 두세 명이 가. 이게 과연 주민자치회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그동안 해 왔어야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관련 자료 검토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12월에도 주민자치 사업 관련해서 의제발굴을 위해서 주민자치학교도 하면서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연초에 뭔가, 하여튼 검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정상황이 2026년도부터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있어서 우리도 절약을 하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서울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운용 조례가 있어요. 제가 다 봤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이 두 개 조례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걸 명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는 그런 게 없는 관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주민들의 뜻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특히 공원 같은 이런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구공원이 있고 시공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공원에 작은 예산이라든지 운동기구 한두 개 해주는 거 이런 건 별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할 사업들을 2억, 1억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시공원 사업은 시에서 예산 받아서 사용해야지 어떻게 구비로 사용하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원 관련 부서에다가 알아본 결과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는 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알지요, 그거 알지요. 그런데 내가 이걸 통제를 똑바로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문제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 여가도시과가 문제인지, 이거 참, 뭐가 문제지? 아니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을 다 받잖아요. 받으면 명쾌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이건 시공원 사업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의원한테 얘기하든지 명쾌하게 가르마를 타 줘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쓱 공원녹지과로 넘기면 공원녹지과는 뭐 이거 합니다. 사업이 적합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이걸 명쾌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은 부서보다는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검토 요구를 하는데 그 사항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건 된다 안 된다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참여하는 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민영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점점 더 확대를 하다 보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국가 예산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관악구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우리 관악구가 예산 투입해서 해요. 우리 관악구가 강남, 서초, 송파처럼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상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요?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
민영진위원
저는 명쾌하게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시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마를 타 줘야 하지 않나요?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그런 결론은 저희가 확실하게 내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그게 애매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보면요 시공원 구공원 사업들이 너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자, 여기 있습니다. 2023년에 자연친화 학습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거 휴먼시아아파트 등산로 계단 정비, 공원 계단 이런 거, 선우공원 황톳길 보수, 휴식공간, 주민쉼터 환경개선, 유아숲 정비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뭉텅이로 들어가는 사업도 있어요. 시에서 해야지 왜, 시비 받아서 해야지 왜 구비로 하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시에다가 포괄비 형태로 요청해도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리운영 주체는 소유는 시 소유여도 관리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는
민영진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님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참여예산에서 편성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사실은 시예산이면 시답게 쓰고 구 예산이면 구답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걸 개선하실 거예요? 과장님, 내년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두루뭉술하게 관계부서로 넘길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의해 봤는데 시에다 요청을 해도, 주민들은 시급하게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의견을 낼 때 그래서 수용을 한 거 같습니다. 당장에 시 소유 땅은 안 된다 이렇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민영진위원
그러면 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하겠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골라서 우리 예산심의할 때 시공원 사업 다 삭감시켜도 괜찮겠네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현실적으로 바로 내년에 시 소유는 시에서 하고 구 소유는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민영진위원
예산이 맨날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구에서 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시 소유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아예 여기에서 딱 단절시켜야지요. 단절시켜야 되지 않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시 소유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관악구민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시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민영진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학교할 때 분명히 공지를 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뭐예요 그러면요. 주민참여예산을 뭣하러 해요. 삭감 다 시켜버릴까? 예?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민영진위원
그거 다 삭감, 다 삭감, 다 삭감인 줄 아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에 관악형 주민자치회의 운영, 관악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과장님 들어가시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은요?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우리 관이 참여를 안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누가 심의에 참여하지요? 지방보조금 심의.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과에서 의견내는 건 없고요?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과에서 의견은 냅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과에서 심의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관악형 주민자치회의 운영 관련해서 우리 과에는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런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에다.
민영진위원
늘 하던 식으로, 통상적으로, 루틴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성과가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또 이런 점이 잘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의견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모든 부서가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또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프로그램 중에서 장담그기 프로그램 있지요? 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 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라매동에서인가 하기는 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건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무튼 장담그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부들께서 이걸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전통 장이 요즘 사회에서는 다 시제품으로 되어 있는 걸 사서 먹기 때문에 맥이 끊길 위험이 있어요. 사실 어머니들이 담아 준 걸 다 자녀들이 먹었는데 그 어머님이 거의 돌아가시고 그분들이 어르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도시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자식들이 장가갔으니까 내가 친정엄마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담그기에 자기가 참여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전 동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고추장 담그는 프로그램도 있고 장 담그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전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음식문화에 있어서 장은 그 집 음식의 맛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널리 알려서 주부들이 익혀서 만들어서 먹고 또 그렇게 되면 건강한 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건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김순미위원
하긴 했는데 그걸 주민참여예산 목록에 있다거나 뭘 할지 모르면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각 주민자치회에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보라매동에 확인해서 이런 게 호응이 좋았다 해서 동에다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김치도 못 담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은천동 엘지베스트샵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장이 만들어 놓으면 적십자에서도 가져가고 여러 군데서 가져가더라고요, 부녀회에서 하면. 그런데 그 김치 만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한테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해 줘봐요. 안 될까요? 올해 예산은 안 됐으면 내년도에도, 그 특별예산으로, 작년도에는 특별예산으로 해서 담았다고 하더라고요.○자치행정과장 김홍원 지금 각 단체에서 다 올려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려고 했던 거 저희가 삭감을 시키진 않고 일부 조금 올려서 각 단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네들 노동력을 다 제공하잖아요. 하루종일 3일을 한 대요, 김장을. 해 놓으면 다 취약계층 갖다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갖다주고 기초생활수급자 갖다주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요. 그게 1년 양식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려면 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담그기가 힘들고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주민자치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곳에는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대요. 그러면 그런 데는 팍팍 밀어줘서 주민들 특히나 노인 1인가구나 어르신들한테 전달해 주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별 예산 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 사다가 양념도 사다가 배추도 사다가 하는데 여기 이분들이 다 절여서 직접 무를 썰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눈 오는, 이 눈 이렇게 많이 오는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순미위원
오늘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도 있지만 각 동에서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말고 부녀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고. 동별로 부녀회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6개 동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악구 전체 부녀회에서 하니까 그분들 일하려고 하는 의욕도 높고 봉사하려고 하는 힘도 많으니까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조금 들여서 효과는 확실하니까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붙들고 엄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특별예산을 만들어서 100만원을 지원해줬고 올해는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시기가 넘었으면 내년에는 꼭 해주세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관악구 예산편성할 때 저희 부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도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서에서
김순미위원
아니, 삭감하면 안 되고 증액을 해줘야 돼요, 증액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삭감은 절대 안 된다 해서 일부 조금 더
김순미위원
절대 안 돼요. 아니, 많이 달라고도 안 하고 한 100만원 달래요. 그거 해줄 수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무조건 해주십시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묻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김순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35개 지원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 24년도 예산은 똑같아요. 2억 한 2,000? 조금 빠진 것 같던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이 우리 구 전체에 딱 상한이 돼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 것만 높일 수가, 사실상 예산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같은 수준으로
구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것 같은데 한계선이, 맥시멈이 그게 2억2,000 범위다 이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체에서 민간위탁금이 몇 %까지 예산에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구가환위원
그럼 예산의, 우리 관악구 총예산의 몇 %?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올라갔잖아요. 올릴 수 있는 거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상한선이 있는데 그거를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각 부서에서는 다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가환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이 금액이 언제부터 과장님이 계속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에서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단순하게 2년 걸 봤는데 2억1,800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가환위원
어렵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이 없어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달라고 그러시는 단체가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거기에 남은 과정의 절차가 있는 걸 저도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해서 사회단체가 필요로 한다면 이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칙 범위에서 움직여야지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관악구 50만 구민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단체가 아까 얘기한 35개가 되는데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어떤 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예산 범위에서 분배를 해야 되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세부적인 면에서는 지식이, 좀 몰라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단순,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그 예산의 범위를, 짜야 되는 범위가 있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잘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잘 못하는 것은 회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사업을 집행을 해가면서 해마다 회계 내용에 대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해서 잘 된 데, 매우 우수한 데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15% 이내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또 우수 부서
구가환위원
아니, 추경을 하.....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 또 부진한 사업은 삭감을 하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삭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 이상으로 본위원은 해줬으면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범위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그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 관악구민의 행복지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이 많이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악구 주민자치회 보면 제2장 제9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연령대가?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9조 위원과 선정 관련해서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 그다음에 성별이 100분의 60 이렇게 균형 잡혀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전달돼서 그 마을의 주민자치회의에 참여도 하고 활동도 하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21개 동 중에 제9조에 근거해서 충족되어져 있는 동은 있나요, 혹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연령대에 맞춰, 이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느냐.
민영진위원
예, 혹시 100분의 20이 20 이상 40대 이하, 또 총원의 40%가 여성 관련돼서 이게 충족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충족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제가 3월에 모집을 할 때는 이 충족요건에 맞춰서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사퇴하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 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전체 총괄모집을 제가 3월에 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각 동에서 모집을 하는데 중간에 사퇴하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기준에 다 맞는다고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맞는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충원을 하든지 그런 노력을 좀 하셨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네 사람을 밀기 위해서 억지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장단 얘기를 들어보면 50명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할 때에 비해서 좀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시 주민자치회의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죠.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몇 개하고 주민자치회의 몇 개 하고 있어요, 지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24개 구가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전환이 돼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행안부
민영진위원
아닌 것 같은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 16개의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민영진위원
그렇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깜짝 놀랐어요, 내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제가 다른 거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참, 나 어저께 감사담당관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허위 답변해서. 자세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래저래 이유가 있으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든지 하셔야지 이거 억지로 계속 그냥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원과 관련해서 계속 충원을 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무인가 아니면 동장의 의무인가요? 동장을 탓해야 할까, 동장들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월에 25명,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데에는 추가모집하라고 한 번 더 추가모집도 했는데, 내년 3월에 다시 또 뽑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시 또 선거가 있으면 다시 또 끌고 들어왔다가 다시 다 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뭐 서약서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거 그냥 그들만의 무슨 회장 하려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코디라든지 주민자치 학교 운영 또 아카데미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내년에도 계속해야 할까요, 계속? 지금쯤은 교육 충분히 되지 않았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교육 다 되어져 있지 않나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주민자치 회원분들이? 각 동에? 아직도 교육이 안 됐나요? 아직도 능력이 안 되나?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첫 회였고 내년에 2년 차가 되는데 또 2기가 되는데 새로운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협치 과제 있어요. 우리 2024년 협치 과제가 뭐뭐뭐 있었죠?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녹색환경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뭐 이렇게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있어, 좋아요. 좋아. 주민up 녹두거리up 네트워크 구성 운영 관련해서 협치 예산을 봤더니만 사업설명회 개최 및 주민교육 예산이 2,400만원 잡혀져 있었는데 집행액이 3만9,000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240만원인데 3만9,000원 썼어요. 자, 그러면 주민up 녹두거리up 네트워크 구성 관련해서 협치가 어떤 사업이었어요, 이게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대학동이 좀 상권이 침체되고 하다 보니 그래서 올해 대학동에 골목형 상인회 두 군데가 새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축제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협의. 그래서 뭐 걷고 싶은 거리 계획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골목형 상인회 두 군데가 출범을 했고 이거는 올해까지만 사업을 해서, 상인회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협치 관련해서는 내년에 이 사업은 하질 않고 올해 한 해 계획해서
민영진위원
성과, 성과.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요한 거는 상인회가 없었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됐고요.
민영진위원
야, 그래서 6,200만원을 들여서 상인회를 구성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우리가 10월에 축제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지역축제 예산이 한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면 축제가 들어가야 된다? 축제는 또 용역이 왔죠, 용역?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참, 그러네. 관악을 리디자인 이거 뭐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각 문화 전시공간이 있는 데에 아마 작가들 해서 그쪽에서 전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 했대요, 어디 어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장소는 아직 자료가 없었는데 작가 24명하고 공간 12개소를 아마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전시회를 각 지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총괄하는 게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 협치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집행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사전검토 같은 거 서로 커뮤니케이션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가 몇 명 모집하고, 전시 장소는 어디어디다 이런 사전검토 없이 그냥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몇 명 작가를 모집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한 30명 작가에서 공간은 15개소 편성한 걸로 있었는데 실제로는 작가 24명, 공간은 아마 12개소로 해서 계획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들 잘 한번 살펴서, 예산 협치 관련해서 면밀하게 잘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뭐 다 두루뭉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run 이거는 동별로 다 했나요, 이거는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민교육을 각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탄소중립 run 해서 각 동별로 하는데 참여대상은 누구누구고, 참여인원은 뭐고, 교육성과는 뭐고 혹시 이런 거 자료 나왔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건 녹색환경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실행추진반 구성해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됐대요, 안 됐대요? 아직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마 12월까지 해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400이 나오는데 그럼 이 중에서 한 700만원 이상은 사용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아까 제안했던 사항들은 잘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예, 저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약초학교 심화반 올해 사업은 시행하셨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인기가 너무 좋다고 내년에도 해달래요. 그걸 꼭 전달해 달래. 그게 경옥고인가? 그거를 만들었는데 너무 좋으셨대요. 자랑을 엄청 하셔서 제가 시민대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저한테 그거 꼭 좀 건의 해달라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협치 관련된 건 다 확정이 돼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럼 내후년도 사업에 꼭 좀 넣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게 거기서 무슨 한약재로 환을 만들었는데 그 환이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그런데 뭐를 몇 번 해서 했는데 그거 하신 분이 굉장히 전문가이셨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너무, 그걸 먹고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협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동으로 실시해서 했네요. 구 사업으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제가 15기 약초학교 수강생인데 심화반이 연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마 약초학교는 계속했는데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심화반을 만들어서
구가환위원
따로? 그거 말한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깜짝 놀랬는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약초학교는 평생학습관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저도 그런데 갑자기 얘기를 해서, 아 그래요? 그런데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제가 작년에 거기를 신청을 했다가 안 됐어요. 그게 한 5분 안에, 10분 안에 정리가 다 돼요. 50명인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만큼 좋아요. 내가 지금 거의 안 빠지고 월요일날 갑니다.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순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걸 체험을 하는데, 현장에 가는, 인제나 홍천 이 부분은 좀 약간 계약 관계도 있고 이래서 불편한 걸 내가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수준이나 그거를 체험하는 부분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저도 지금 경옥고를 제가 만들어서 스스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단도 이번에 만드는 걸 했고, 그 모든 부분이 우리 일상하고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꼭 느끼는 거니까 지금 김순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봐서 예산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 건강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92쪽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해마다 단체 수는 좀 다르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몇 개라는 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박용규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등록을 하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관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다 보니까
박용규위원
그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히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체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어쨌든 등록을 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건데 등록하는 데는 어디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데도 있고요, 비영리단체는 서울시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다 그러면 관련 부서는 교통행정과이고 그렇게.
박용규위원
각 과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다 다르게.
박용규위원
그래도 등록은 한 군데에서 할 거 아니에요? 등록을, 각 과마다 등록을 다 따로따로 하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법 규정에 있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친목모임 단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비영리 사회단체 등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따로 한 군데서 이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등록은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몇 개 있다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나는 파악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나 한번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박용규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단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기준? 아무 단체나 다 지원해 줄 건 아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공고할 때 내는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 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다든지 쭉 해서 한 대여섯 가지 조건이 있고요. 또 안 되는 조건도 몇 가지로 공고할 때 냅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 보고 미이행이나 정산 불성실 단체라든지 또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 교리전파 목적으로 한다든지 기타 또 단체 설립 목적 취지하고 맞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저희가 모집할 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단체들이 한번 지원금을 받으면 연속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주로 계속해서 받는데 평가를 해서
박용규위원
연속적으로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못한 데는 또 깎고, 아까 구가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점 미만은 아예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평가 말씀하셨는데 98쪽에 우리가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 점검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회계 시스템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내용 면에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떤 점검을 하는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내거든요. 내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끔 썼는지 그런 거를 점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중간 점검표를 이용한 서면 및 자체점검 병행해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1년에 두 번 점검이 이루어지나 봐요? 상반기, 하반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점수 몇 점, 사업관리 점수 몇 점, 그래서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느냐 해서 평가점수를 매기고 성과목표와 성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사업관리에서는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해서 쭉 항목이 있습니다. 배점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그 평가점수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혹시 해당 점검할 때 뭐 특이하게 지적사항이나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미흡한 부분
박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몇 건만 말씀해 주실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평가점수가 평균이 79점인데 이게 90점 이상 3군데, 우수한 데, 보통 해서 50점 미만 매우 미흡 1군데하고 미추진인데 보통 주요 지적사항이 뭐냐면 물품구매를 했거나 임금을 지급했는데 증빙자료가 미흡하다든지 또는 식비하고 간담회비 지출기준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걸 저희가 점수 평가를 다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점 미만 한 군데, 매우 미흡이 한 군데 있고, 미추진한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미추진 한 군데가 이게 시각장애인연합회 관악구지회인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래서 아마 중도에 추진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집행금액이 전혀 없고 그냥 100% 다 반납했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같고요.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단체에서 임의대로 알아서 계획대로 실행하겠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관여를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아요. 아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하고 해서 투명성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 숫자는 많은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438명?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반장님의 숫자에 따라서, 솔직히 하는 업무가 요즘에 적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직은, 공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주민의 봉사자로 나왔으면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더 한 가지, 통장 뽑을 때 지금 구 조례 규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지금 청룡동 같은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원룸 같은 게 많으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없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계속할 사람이 없어서 규칙이 있지만 돌아가면서 계속 그분이 하는, 저번에도 구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할 때 현수막을 보름 이상 걸고 다른 사람들도 좀 할 수 있게,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편협하다. 아예 딱 하면 거기 규칙 안에 보면 동장님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통우회장 몇 명이 쫙 있다 보니까 질문사항이 벌써 열외라는 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규칙을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조례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또 주민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안 그러면 공정하게, 여기서 뽑을 때 공고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하고 싶어서, 요즘에 보수도 조금 오르고 하니까 그걸 하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예 또 안 돼. 왜냐하면 편하신 분들이 좋다 보니까, 누구를 쓰는 것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동 입장에서는 그 통장님이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통장수당이 좀 인상되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문의도 많이 오고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동에서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안한영위원장대리
그렇죠, 동에서 뽑는 거지만 안 그러면 외부에 정량평가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그래도 정성평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동에서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안한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오게끔, 내 편만 계속 고용하는, 고용이라 그러면 그렇지만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동에다 공문 시달해서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안한영위원장대리
시간도 충분하게 주시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 보려고 그래요. 89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주민센터마다. 거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는 뭘 봤냐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위주로 해서 강사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걸 한번 봤어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강사들로 많이 포진돼 있는지 아니면 관외인지 그걸 비율을 한번 따져봤는데 우리 관내에도 분명히 능력 있고 유능한 강사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에 비해서 조금 강사진 구성 비율이 그래도 우리 관내의 강사진 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하면서 프로그램 하다 보면 한 번 강사를 하시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고정적으로 듣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만족도가 좀 높으면 그 강사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강사분들은 수강생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강력하게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사항인데 그건 아마 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치회관이 대부분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연령층이 여성분들이나 주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게 강의하시는 분 교체를 요구한다 그러면 교체하는데 대부분은 그래서 다시 그 강사가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사교체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동에서 동장할 때 보니까.
박용규위원
강사를 초빙할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 관악구민의 상생하는 협력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진들을 채용했으면 하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저희가 한번 교체하려고 했더니 아주 그냥 민원인이 우르르 와서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교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박용규위원
존경하는 우리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우리가 1년 사업예산이 1,000만원씩 나가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실은 제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코디, 주민자치위원들 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예산하고 사업목록이나 집행현황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돼 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업예산이 사실 옛날 서울형 할 때는 보통 시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0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1,000만원으로 축소돼서 관악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의지는 있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이나 주참사업(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 운용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수한 우리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저희가 부족하다, 이게 한 75%가 부족하다고
박용규위원
75%.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동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예산에 대해서 의견 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 예산사정상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올해도 1,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든지 따와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따왔는데 또 저희가 독촉까지 했는데 10개 동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따오면 그 예산이 각 부서에서 각 동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그쪽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면 그쪽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은 없나?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상 내년도는 올해에 준해서
박용규위원
힘들죠. 주민들이 뜻은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보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참사업이나 우리가 참여예산제 할 때 제안자가 있잖아요, 제안자.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떤 보상의 심리랄까 그런,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안자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지금 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예산으로 책정된 게 없어서. 그리고 주참사업도 할 때 보면 제안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제안자들도 모르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안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몇 분이 와서 어, 그 사업 내가 제안했는데라고, 분명히 교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결정되면 홈페이지에다 공지하고 있는데 그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되면 아, 이게 돼서 편성됐구나 하면서 그렇게만 해도 만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자한테 아무 통지도 없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박용규위원
아니, 통지는 왔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조금 부족했구나 그걸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뭐 하나 사업을 제안할 때는 그 사람 제안자는 우리 관악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관악구가 잘 되게, 우리 동네가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생각에 제안을 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제안자들한테 소정의 뭐 보답이랄까 조그만 것이라도 그런 예산을 좀 책정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뭘 준다는 거는 다 선거법에 걸리다 보니까
박용규위원
아니 선거법 그 내에서 하면 되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뭘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시상금도 전국단위 행사에서 시상금을 주지 뭐 다른 데선 줄 수도 없고, 선거법이 엄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상금을 준다든가 그런 건 어렵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저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주무열 위원장, 안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5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김순미위원
135쪽을 보면요 동주민센터 신문구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서울신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이 5부가 들어오네요? 이건 선택적인 건가요 아니면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여기 보면 신문구독은 저희도 처음 시작을 할 때 동주민센터랑 조율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 기사가 많이 나는 신문 언론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울신문으로 많이 간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신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도, 역사는 굉장히 긴데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라 홍보과가 생긴 이래로부터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나와 있는 거고요, 배부는 전체적으로 60%에서 배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 신문은 동주민센터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여기 있는 건 동주민센터에서
김순미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동주민센터에 있는 통반장들
김순미위원
아, 통반장님들이 보시는 신문. 보니까 서울신문이 일괄적으로 배부가 되고 나머지는 신청으로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도 신문을 배부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어차피 저도 여기 온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누적이 돼서 구독이 되고 있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통반장에서 인원수는 60% 정도를 배정해 놓고 그러다 보면 어느 동은 150부 어느 동은 100부 이런 건 기존적으로 배부해 놓고, 기존에 보던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구독률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신 저희도 나름대로 매년 신문 하다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어느 정도 해서 약간은 10% 정도는 조율해 나가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문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긴 이래로 아마 지방이랑 자치단체랑 했던 게 서울신문이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이 문화일보 이렇게 접근해 오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고, 처음에는 다른 지역신문은 옛날에는 싣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언론사별로 약간 구독 부수는 차이는 있고 그걸 조금씩 조율해 나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김순미위원
보니까 요즘은 신문들을 많이 안 읽어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잡으면 어떨까, 글씨도 조그마니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도 여기 홍보과장으로 온 지 1년이 됐는데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온라인이라든가 SNS 쪽을 선택을 하긴 해야 하는데, 거기는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구독자에 한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든 뭐든 그럼 지자체에서 구독자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산을 보면 오늘은 도봉산인데 북한산을 홍보하고 그다음에는 한라산, 외국 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계속 생겨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40개 부서에, 1개 부서에 팀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면 주제가 12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요. 또 SNS보다 특성이 있는 게 어떤 건 단신이 많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길게 홍보하려면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걸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구독자 확보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아직은 지방자치에서 가장 선택하기 쉬운 건 신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제가 오면서부터 부수는 늘리지는 않고요, SNS 쪽으로는 계속 늘려나가고는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서울신문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그게 민영화되지 않았어요? 민영화됐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3년 전에 1,700부 정도 봤어요. 그다음에 1,500부로 200부 줄였고요. 그다음에 또 100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0%는 조율하고 그걸 다른 신문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왜냐하면 우리는 홍보를 하려면 언론 기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분들도 솔직히 일부러 나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지 한꺼번에는, 그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지역신문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배부해서 지역뉴스 같은 게 지역신문으로도 많이 홍보돼서 정보를 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악소식인가요, 소식지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악구의 동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정보로 접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유튜브 게시 콘텐츠별 조회수 현황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보통 1, 2, 3위에 올라와 있는 게 제작비가 500만원씩 책정되어 다 지급된 건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도 SNS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시킬 수밖에는 없어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올해 핵심으로 잡는 게 유튜버인데 작년에 그래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쪽은 예산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한 4,000만원.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구독자가, 왜냐하면 회원이 4,000명이 한 번 구독하면 10% 정도 보거든요 저희가. 그럼 400명, 500명이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가 작업을 한 게 뭐냐면 유튜브를 작업을 할 때 전문인들을 많이 씁니다. 이번에 ‘관악구에서 살고 싶소’를 보면 윤형빈이라고 연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1만5,000, 옛날에 200명, 300명 보던 게 1만5,00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3편은 우리 관악구에서 했던 핵심적인 사업들 그런 걸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튜브 구독자 수 한 4,000명 됐거든요. 올해 1만까지 올려놔서, 한 1.5배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일반 유튜버 보내는 부분하고 전문 제작하는 부분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일단 구독자 수를 늘려야 기본적으로 조회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조회수가 언제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된 거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할 때는 4,000이었고요, 연말에
박용규위원
아니, 조회수 올라온 게, 조회수 현황이 141쪽에 조회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 조회수 기준이 언제 기준인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아마 10월 말일 겁니다.
박용규위원
10월 말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실적 보면서 어제 다 들어가봤어요, 여기를. 다 들어가 보고 관악구 황톳길이나 그런 건 우리가 비용 안 들이고 홍보과 자체 제작인 거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작도 잘하셨더라고요. 충분히 주민들한테 어필도 많이 하고. 그때 기준일 당시 하고 제가 어제 들어가 봐서 조회수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최근래에 조회수를 기록한 건가 해서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도 제일 고민스러운 게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고 해도 주민들이 조회해 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알리려고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올해 처음이고요. 올해 처음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 조회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100, 200 나온 던 거 1,000대로 올라섰고요. 1만5,000 이렇게 나오는 건 아까 처음에 말한 그런 특수한 제작도 있고, 저희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기본 조회수는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워낙 낮지요. 저희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1만5,000에서 2만? 후년에는 3만에서 4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조회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도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물놀이장이라든가 주민들 관심 사항 같은 걸 올리면 조회수가 팍 올라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독감이라든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런 걸 올리면 조회수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박용규위원
그리고 인스타그램, 제가 또 당근마켓도 들어가 봤어요. 그 밑에 보니까 조회수 확인불가로 나와있더라고요, 당근마켓이.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당근마켓은 그렇고요
박용규위원
당근마켓 들어가 봐도 조회수가 나오던데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당근마켓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하다가, 요새 당근마켓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만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당근마켓은 저희들이 근래에 시작을 했고 지금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걸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새로 들어온 건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SNS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당근마켓에 우리 홍보물을 올린다? 정말 생소했거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박용규위원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거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작비용 지출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건데 사실 이런 SNS나 유튜브나 내가 들어가서 본 주민들이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다른 것도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유념해서 조금 더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홍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하고 계신데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관악구 스마트액자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운영이 1층 구정홍보용 모니터가 2대가 돼 있고 그게 다른 게 홍보가 아니고 아트작품을 그걸 송출하네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구가환위원
예산이 1년에 한 얼마 잡혀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660만원입니다.
구가환위원
660만원 잡혀있고, 그걸 월로 환산하니까 한 5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10개월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거에 대한, 예를 든다면 활용성이라든가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은 조금 빠르네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가끔 저도 내려가보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때 저런 목적으로 했어요.
구가환위원
무슨 목적?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걸 설치할 때 우리가 보면 각 동주민센터에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LED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데 보면 거의 홍보만 올라와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세금조사라든가. 그런데 주민들이 가끔 앉아서 대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 민원실이나 관악청이 같은 데, 이런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도, 타 구도 몇 군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그런 것만 보여주지 말고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감각이라든가 명화를 보여주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특히 관악청 같은 경우는 저도 내려가서 커피를 먹다보면 주민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그림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적은 그렇게 했거든요. 시작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했는데 홍보의 목적도 있고 거기에 정서적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강조하시는데 설치해서 나쁠 건 없어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그리고 앞으로 확대 운영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학교 쪽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면 업체가 계약을 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든다면 불편함을 느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없애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일 때, 학교에 보면 설치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설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만약에 올해하고 내년에 아니다 싶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그냥 그대로 이것만 유지하려고 올렸는데 왜냐하면 예산 사정도 어렵고, 원래 확대계획은 올해는 2층에 갤러리관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가끔 전시도 하지만 전시하지 않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주민분들이 와서 어차피 갤러리관악이다 보니까 거길 확대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대기하니까 그다음 단계는 거기를 생각했었고, 그게 저희가 잘 됐을 경우에는 학교 같은 건 저희 영역이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협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구가환위원
과장님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비용 문제가 산출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홍보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동주민센터나 구청사 LED나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의 게시판 있지요, 게시판? 게시판도 바꿔가고 있지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구가환위원
지금 한 서너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연관성에서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홍보 매체가 지금 보니까 많잖아요. 그걸 활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개수를 늘리고 또 개수 늘리는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한 게 계약을 1년하고 내년에 마음에 안 들면 이 업체는 어떻게 보면 시설면에서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계속 이어져서 가고 더 늘어나면 이 회사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시험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용도로, 과장님 할 때부터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하는 매체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동에다 관악구민 전체가 이런 예술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연관선상에서 그 칩을 이용해서 넣으면 안 될 것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업체가 현재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성 있는 전문업체를 했겠지만 외부업체더라고요, 외부. 그래서 항상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연관된 업체들이 별로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관내에서 사업자를 두고 또 그게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는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 역량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관악구 관내에서 모든 것이 가급적이면 이루어져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방법, 각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해서 하나라도 동주민센터의 게시판이 현대식 LED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한 문화가치 예술문화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불필요하다면 예산을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위원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내년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현상유지로 내년에는 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검토할 때는 관내 이런 업체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제 얘기에 긍정적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술은 좋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홍보예산을 보면 적극적 언론홍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게 한 1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스크랩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아침에 오면 옛날 같으면 신문을 몇십 장씩 오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직원이 3명이 나와서 누구는 오리고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복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시에 3명씩 나와서 했는데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전부 컴퓨터화되다 보니까 요새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체가 이걸 갖다 모든 신문을 파트별로 나눠 놔요. 그럼 우리 관악구를 치면 뜹니다. 그걸 스크랩하다 보니까 지금은 1명이 나와서 스크랩하는, 그 비용이 3,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2,600만원인데 우리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자들도 서울시에 가보면 한 150명 정도 돼요. 그분들도 계속 발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2,600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광고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하는 건데 신문사하다 보면 창간 광고 같은 걸 내거든요? 그러면 55만원씩 내서 25개 구가 똑같이 한 면에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누어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말씀은 드렸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다 신림동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뜨는지.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고 있죠? 이 지역 이미지, 홍보라는 것은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서울대가 여기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우리 지역을 많이 옵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요즘 인터넷에 한번 쳐보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법정동이 신림동이잖아요. 그러면 신림동을 치면 살인사건이 먼저 떠요. 그러면 여기 치안에 뭐 문제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는 적극적 언론 홍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좀 잡더라도 그런 어떤 이미지 개선에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어떤 방식이든, 그게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인 방식은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일어난 것도 하지만 외부적인 어떤 이미지 개선이, 이 작업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미흡한 거 같아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있는데요. 크게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구를 좀 더 외부에 알리려는 방향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아까처럼 나쁜 이미지 같은 경우를 좀 삭제해야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신림동 사건을 먼저 예를 들다 보면, 기자들이 기사를 한 번 쓰면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사건이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사건이 난 거는 신림동, 거기서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기자님들이 그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림동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것도 사회부에서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관련한 건 서울시에 150명 파견해 있는 기자분들, 저희가 거기에 빵도 사서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간사단도 만나고요. 거기 있던 차장들도 만나고 한 한 달 동안 거의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회부는 우리가 직접 접하기 어려우니, 그분들이 또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림동으로 이미 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목골산으로 해서 바꿔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사 내용이 우리 구가 아니라는, 주민이.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조회를 하다 보면 그런 기사가 제법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이미지는 못 없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상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악구는 그래도, 서울시가 일일생활권이잖아요. 그럼 좀 대외적으로 알려야 오시기도 하고, 이사도 오고 그러실 텐데 저희가 요새 가장 홍보하는 거는 지난번에 신림선이 개통됐을 때 예전에는 관악산에 가려고 그러면 신림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이동해서 관악산을 가셔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셨죠. 그러니까 신림선을 가지고 관악선이랑 연결해서 진짜 홍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자님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홍보를 했고, 요새는 또 우리가 대외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별빛내린천이 복원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차피 청계천처럼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간 데는 아니지만, 청계천이 유명한 이유는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악구 한복판에 있거든요. 주민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요. 대신 저희는 장점이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관악산과 연결해서 홍보를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서라든가 이렇게, 그만큼 홍보는 되지 않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대외 이미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피부로 와닿는 효과는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신림동 치면 첫 번째로 뜨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은 검색률도 높고 하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잘해서 이미지 홍보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좀 예산을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에요. 내년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이렇게 표현이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좀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도림천 최근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도림천을 정말 청계천 못지않게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 만든 거 있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저희가 한 두세 건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아까 처음에 관악산에 연결해서 우리가
민영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두세 건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 4K로 만든 그 홍보영상 보셨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죄송한데 못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 잘 좀 보세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늘 매번 지적하지만 우리가 관악소리라는 종이신문 관련해서 이제는 좀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 하시나요? 계속 고수하시나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듯이
민영진위원
지금 뭐 그런저런 거 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앙지에서 소개 못 하는 지역 기사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수혜가 크거든요.
민영진위원
지금 SNS, 카톡에 우리가 지금 몇 명 보내고 있죠?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우리가 카카오톡은 한 8만 되고요.
민영진위원
8만 명이면 카톡으로 보내도 충분할 텐데 얼마나 더 보내려고요?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그런데 저런 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자동차무상점검 같은 게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명이라도 더 보내는 게 낫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명절 때 자동차 무상수리 그거 하는 거 요즘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관악소리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좀 해볼 만하다. 이거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내용이다.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쭉 봤어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잘 쓰세요, 예?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잘 쓰셔야 합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부성입니다.
민영진위원
가장 머리 아픈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궁금해 했던 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나요, 작년에?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저희가 관악구 빅데이터 분석사업 1건 했고요. 올해 2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1건이었어요? 작년에 몇 건?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발주는 1건이고요. 1건 안에 내용이 청년하고 지역상권 이렇게 1인가구 해서 3개의 과제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당 과에 잘 전달이 되어서 이게 사업화라든지 정책에 반영이 혹시 되었나요? 그거까지.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 해당 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료만 공유하나요? 그거를 가지고 참고해서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선정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대요, 혹시? 아니면 그냥 자료만 받아봤대요?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소중한 예산 가지고 했는데 이거 잘 분석해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더 확대했다든지 이런 걸 좀,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료만 조사하면 뭐 해요, 빅데이터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쌓이고 연도에 누계가 좀 쌓이면 더 훌륭한 자료들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빅데이터 분석이 정말 중요한 과학적 근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각 과에서 알맞게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난 그게 궁금해요, 데이터 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요. 그리고 동별 CCTV 설치가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잖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높은데, 고장접수 및 처리현황을 제가 봤는데 부품 파손, 스피커 고장, 위치 변경, LED조명 미점등 생각보다 고장접수가 많아요. 이거 원인이 뭐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비상벨은 1,300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6년부터 비상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비상벨도 좀 있고 그래서 12월 정도에 해서, 저희가 아주 오래된 것들은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고장접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CCTV 유지관리 업체가 있어서요, 업체 쪽에서 CCTV 점검을 하면서 벨을 눌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번 하반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민원으로도 접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부품 수급이 시일이 좀 소요가 돼서 미처리 건이 있는데 어떤 부품이 이렇게 수급하기가 어려운가요, 이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어댑터라고 전원공급 장치가 있는데요 그 해당 어댑터 부품이 조금 노후화돼서 불량이 좀 있어서 이 부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정말, 응급상황 시 비상벨 눌렀는데 반응이 없으면 정말 곤란하겠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는 정말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관제팀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정말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했을 때 관제팀에서 뭐라뭐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이게 민원신고나 이런 거에 비상벨을 누르게 되는데 최대한 주민들 안내나 민원접수도 잘하도록 저희가 한번 지시하고 교육은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민들은 호기심이나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무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거 관제팀에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키세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다시 한번 교육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한 스마트정보과에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 관악 구민의 안전과 눈을 감시하는 아니, 예방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관제센터에 행정감사를 가서 정말 새로운 심장과 눈에 대한 부분을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내용을 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가서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애로는 많겠지만, 운영의 애로사항을 들은 것 중의 하나가 빨리 예산 문제가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주요업무계획 99쪽에 보면 CCTV 자가통신망 정보 및 장애를 모니터링하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1식 그러니까,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25년 예산이 8,000만원이 잡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각도로 물어보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했더니 전체적인 자가망 6,600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는데 일부만 되고, 이게 시설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걸 떠나서 기계를 삽입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어서 이거만큼은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내년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하나만큼은 꼭 우리 관악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관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 기회에 이 부분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을 부연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NMS라고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예산반영을 한 8,000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CCTV 선로가, 광케이블 선로가 어디가 끊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그 시스템이 없는데 만약에 그걸 구축하게 되면 고장 에러가 팝업이 뜨게 뜹니다. 그래서 바로 팝업이 뜨고 고장난 부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4층에 시스템실,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실에도 일부 이 시스템이 같이 맞물리면 저희가 전산실의 항온 항습이나, 온도나 습도 이런 걸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장애가 발생했을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한다면 한 1억2,000 정도, 2, 3,000 그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구축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얘기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현재 예산 부족은 있지만 저희 예산팀하고 일단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절을 좀 하면 더 좋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했지만 저희가 직원들 컴퓨터가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 관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좌우지간 저는 이 모토가 스마트관제센터가 청정 안전삶터예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부서이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내년에 집행을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다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아니면 돌려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장님이 현명한 방법으로 과장님과 모두 하나가 돼서 우리 관악구민의 안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고 저 또한 부족하지만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그건 정식적으로 업무보고 들어가고 예산결산 들어갈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미리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나름대로 지원을 할 테니까요.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예.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관제센터 현장감사 나가서 봤는데 지능형 CCTV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뒤에도, 한 250대 확충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점차 다 늘어날 계획이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보고 있으면 우리 구민의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미리 사건 사고를 예방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혹시 지능형 CCTV 1대 가격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하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능형 CCTV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관제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카메라에 붙여서 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지능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라이선스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몇십 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까지 라이선스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울시나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기존에 달려있는 CCTV에 소프트웨어만 첨부하면 그게 지능형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CCTV 자체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CCTV는 그냥 달려있고 그게 케이블이 따라와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안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서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92쪽에 방범순찰 로봇을 우리가 운행을 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운행한 거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방범순찰 로봇은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저희가 운영했고요.
박용규위원
2022년도부터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해태어린이공원 그쪽에서 운영하다가 2023년에 별빛내린천, 도림천 쪽에 순찰로봇을 추가로 운영을 했고요. 2023년에는 임대 하나 해서 2대로 운영하다가 임대는 다시 돌려보내고, 올해는 낙성대공원 그쪽에서 자율주행 기능으로 1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상반기까지는 했었는데요, 7월에 로봇 인증을 저희가 못 받아서 자율주행 기능은 지금 종료한 상태입니다.
박용규위원
총무게 100kg 미만은 운행해도 되고, 지금 있는 게 한 150kg 된다며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150kg이 넘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로봇 도입한 게 2022년 전에 도입한 거고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바뀐 거는 202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바뀐 사항이라서, 이게 인증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처음에 순찰로봇을 운영할 때 그 취지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거든요. 관내 어린이공원이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빛내린천 위주로 순찰을 강화한다 그런 취지에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영실적을 보니까 낙성대공원에만 딱 국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어린이공원이나 별빛내린천에서 운영을 안 했지?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처음에 실증사업으로 해서 인천대학교하고 만도하고 협업해서 운영했고요. 서원동 쪽 어린이공원 쪽에 제일 처음 도입했다가 주택가에서 운행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림천에서도 운행을 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실적에 보면 별빛내린천에도 사실 그거 구경해 본 지가 오래됐고 운영실적에 보면 낙성대공원 쪽만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2023년에는 별빛내린천, 도림천에서 운행을 하다가 여름철, 그게 상반기에는 운행했었습니다. 상반기에 운행했는데
박용규위원
2023년도에?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 상반기 2월부터 8월까지 별빛내린천에서 자율주행 순찰로봇 기능으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중단된 이유가?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때 로봇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별빛내린천이 여름에 비나 장마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인원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낙성대공원 쪽에 이렇게 변경해서 그쪽 문화해설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박용규위원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걸 바꿨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인파가 많이 모였을 때 순찰하려고 그 로봇을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처음에 기능은 순찰로봇으로, 맨처음에 실증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순찰로봇 운행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나 그런 거 조사한 거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만족도조사를 예전에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제출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만료됐죠. 그럼 2025년도에는 계획이 서 있나요, 안 서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올해 7월에 추가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로봇 실증사업도 어느 정도 종료된 사항이라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로봇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중단됐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신림동에서 신사동 넘어가는 도림보도교 있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순찰로봇 보관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철거되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서에 수요 조회를 했는데요 신림동 임시청사 이번에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신림동에서 거기 콘테이너박스를 활용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그쪽 신림동으로 넘겨주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보관소 자체가 규모가 큰 게 아니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작습니다.
박용규위원
작잖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어쨌든 신림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한다 하면 그게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애매해요, 중간에 서 있어서. 그걸 한쪽으로 좀 몰아서 미관상 나쁘지 않게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신림동에서 활용계획에 따라서 임시청사로 갖고 갈 수도 있고요, 현 위치에다 서류를 보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신림동에서 해당 콘테이너박스를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가져왔습니다.
박용규위원
순찰 업체에서 그걸 회수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저희 재산으로 설치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것 좀 될 수 있으면 미관상 예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스마트 서비스 제공 키오스크 디지털 구정홍보가 작성돼 있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구정홍보요? 키오스크에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홍보도 하고 있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관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관내 중소기업 홍보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소액의 홍보비를 원하면 받고 홍보영상 송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 문제점이 있나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공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민간기업하고 연관돼서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강남구에서 스마트쉼터, 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스마트쉼터를 하면서 LED전광판이나 키오스크 운영하는 거를 업체광고를 유치해서 이렇게 했다고
구가환위원
우리 관내 특히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뭐 줄줄이 사업자들 중소기업 다 도산과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잘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공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거는 따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여기 스마트경로당 설치에 보면 체험 키오스크 교육이 있거든요. 이게 반응이 어떤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키오스크 기기를 10대 구입해서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식당에서 주문하는 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예약하는 거, 온라인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르신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스마트경로당 교육 만족도는 저희가 올해 초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한 7, 80% 정도 만족도가 있었고요. 올해 8월에 다시 한번 했을 때는 90% 가까이 85% 정도, 어르신들 만족도는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니까 저희도 사실 키오스크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거 앞에 계시면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희도 예전, 조금 전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눌러보고 실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남문희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보면 요즘 디지털여권도 있나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여권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발부하고 있어요? 의원님들한테도 발부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즘 해외여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권 분실이나 이런 거는 많나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여권 분실도 많이 들어오지만 관리 소홀로 해서 분실신고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럴 시에는 그냥 재발급해 주시는 거죠?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순미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그 스마트여권 그거를 보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전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는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몇 쪽을 말씀하셨죠?
박용규위원
74쪽, 추진실적.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추진실적이요?
박용규위원
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뢰를 해야, 한정돼서 의뢰를 내가 해야 그걸 해주는 겁니까?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사망신고하러 오잖아요. 그럼 그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기본적으로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의뢰인이 꼭 의뢰를 해야만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용규위원
그래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규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사망신고할 때 저희들이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민원인들 반응은 어때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상당히 호의적이고요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같이 원스톱으로, 정말 원스톱으로 사망신고할 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권 그리고 우편으로 지금 해주나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제도가 있는 거를 제가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은 여권발급하러 오면 안내를 해줍니까?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우편으로 송부해 드릴지 안내를 하고요,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고 해서 우편송달료까지 포함해서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본인한테 비용은 부담시키고?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여권을 한번 만들러 갈 때 있지 또 찾으러 가야 되지 상당히 조금 시간제약도 있고 불편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건데 예를 든다면 사망신고를 보통 하면 동에서 하지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지금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니 구에서 받긴 받는데 보통 흔히들 동에서 하지요?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데 그 하면 이 내용을 다 알려줍니까? 제시해 줍니까? 요청하면.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구가환위원
혹시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근간에 어떤 분이, 제 지인하고 연관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알려, 조회해서 뭐 금융이 있다든가 연관된 거 다 일체를 알려준다 이거죠?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구가환위원
신고자한테?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예.
구가환위원
됐습니다.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조회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어보는 것만 해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해준다니까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