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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구자억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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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억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구청공무원의 근무자세 및 기강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면 구청에서는 간부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때 물론 일부 과이지만 어느 과에서는 조간신문 즉 스포츠신문을 구독하고 잡담을 하고 있는 산만한 분위기에 있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으로써 민원을 위해 구청에 왔을 적에 과연 그런 사항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이지만 차제에 근무자세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건강에 흡연관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차제에 지정된 끽연장소를 만들어놓고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집무중에 자리에서 민원인과 대화하는 중이라든가 집무시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도 뭔가 기강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면모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60년대 은행에 근무할 당시에 복무지침으로 절대로 자기 자리에서 근무중에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 이것은 지금까지 반상회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의회 의사당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은 구민회관을 앞으로 의사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공원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변경에 의해서 그곳에서 과연 앞으로 서대문구의사당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신축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두 문제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만일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을 신축하게 된다라면 구태여 앞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활용문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볼 것 같으면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주위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청 주차타워 뒤편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런 가설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재개발 내지는 민영주택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집단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집단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관리비 문제가 민원인하고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건설부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른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주택과에서는 주택 관리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어떠한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상가 사거리 정비관계는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뒤 연희골프연습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이 4월 모일간지에 항측사진으로 게재돼서 대선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앞으로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구의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은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이문복의원께서도 거론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구 관내에서는 토목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금년도 수방대책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기서 두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희골프장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해서 지질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이 많이 파헤쳐지고 훼손돼 있는데 이 지역이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장마철에는 큰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이 산사태가 만일 발생할 때에는 구청 못미쳐 있는 홍은교, 여기에 하천을, 홍제천을 가로막기 때문에 홍제3동 간호병원뒤라든가 또 홍제1동 지역이라든가 낮은 지역에는 상당한 침수가 우려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북부고속화도로 건설로 인해가지고 하천위에 교각이 서고 있습니다. 이 교각이 촘촘히 서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앞으로 물의 방향이 결국은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물이 내려갈적에 이 물의 방향이 수로가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결국은 지금 그 인접지 낮은 지역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스위스그랜드호텔 맞은편 홍제1동 이 지역있는데는 하천이 급커브입니다. 이 지역에는 교각으로 인해가지고 양쪽에 엄청난 붕괴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아마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교각이 결국은 촘촘히 들어서 가지고 그 수로를 차단하고 있을적에, 많은 물이 내려갔을 적에 어디로 물이 내려가겠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인접지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주로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문제점은 이게 3월중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홍은3동 미미예식장 건너편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도로를 파헤치고 지금까지 공사가 미비하게 돼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경계석의 높이가 공사를 한 후에 20㎝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해 놓은데를 보면 15㎝정도 밖에 도로위로 경계석의 높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서 지금 인도는 모래를 많이 깔고서 그 위에다 보도블럭 공사를 해야만 더 탄탄하게 되는데 모래를 많이 깔지 않았기 때문에 요철부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시공업자로서는 공비절감 내지는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경계석의 높이가 20㎝가 도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짐센타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우리가 봄 가을에 이사철이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어디에 이런 문제를 신고해야 되는지 구청에서는 차제에 종합민원수리센타라든가 아니면 접수센타라도 두어가지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문제 상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적에 구청에 종합민원을 접수하고 또 민원상담을 하는 상설기구가 지금 없습니다.

차제에 그러한 종합민원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