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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구자억 의원 구정질문

제29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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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이 이제 4년째 마지막 정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모두 노력한 노고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서인 수청 실무 국·과장님들께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이 연희배수지를 백련배수지로, 은평수도사업소를 서은수도사업소로 명칭개칭을 제25회 구시회 때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은평수도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수도사업소에 아마 오늘 감사로 인해 가지고 출석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수거용 비닐용지 공급에 있어서 모조품 및 사제품 유통에 따른 단속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전면 종량제 실시가 되었을 때 아마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닐봉지가 유사품들이 유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어떠한 단속에 또는 유통질서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구의 상징으로 제정된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까치라든가 이런 실물을 비닐봉지에 도안을 해서 특색있는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모조품이나 유사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호적상 단독으로나 또는 호주가 되어서 지방에서 전입된 자의 현황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호적업무는 신고사항입니다.

출생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망을 하고, 전적을 하고, 전입을 하고 모든 것이 본인이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호적실무인데 이것이 본인이 기재사유를 변조, 개조 또는 삭제 이러한 변형된 호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본적지를 지방으로 전적을 합니다. 전적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삭제돼서 다시 본적지로 전입하는 사례 바로 이것이 호적규정에 대한 실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구에는 과연 없었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산회관 뒷산에 컴퓨터광고 입간판 설치에 허가 및 사용료 징수인데요.

거기 보면 모 컴퓨터 회사에서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서 군사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폐시설용으로 한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떤 메이커의 특정업체에 광고가 도안이 됐다면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회관 뒤에는 아마 군사 차폐시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광고허가와 사용료에 대한 수입 실태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구를 상징하기 위하여 구목으로 소나무, 구화로 장미, 구조로는 까치를 결정했는데 우선 연희노변에 소나무로 가로수를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구청광장에도 수령이 좋은 소나무를 몇 그루 식재하여 구목으로서 제정된 의미를 구민들에게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포항제철 단지에 가보니까 25만평 단지내에 가로수는 전부 다 소나무입니다. 포항제철하면 아무래도 분진이 많고 도 교통량도 자체 경찰서가 단지 내에서 모든 교통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교통위반에 대한 스티커 발부 내지는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문제가 많으니까 공해로 인해 소나무가 가로수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앞으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구에서 이미 구목으로 소나무를 정했으면 동교동 로터리에서 유진상가 지나서 세검정 홍지문까지 우리 구역내에 연희동에는 양쪽 도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특성있는 가로수를 조성할 뜻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목으로 지정을 했다면 구청광장에는 그래도 소나무 몇 그루는 식재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구목으로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언하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까치를 길조라 해서 서울시청 옥상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까치를 사육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서울시청 옥상에까지 그러한 까치 사육을 하려고 시에서 시도했었는데 우리 구에는 안산이라는 이 좋은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 안산 어디 한 구석이라도 또는 한 지역이라도 그런 까치 사육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조로 결정된 까치도 한번 사육해 보고 장미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장미를 품종별로 계절별로, 색상별로 식재해서 담장에 그래도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에는 장미로써 단장될 수 있는 이러한 뭔가 우리가 결정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