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만 의원 구정질문

질문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4건의 질문을 제출하였던 바 사무국의 의안계장으로부터 3건으로 줄여달라고 연락이 와 질문 1번과 3번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니 1건으로 줄여서 질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시 잠깐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미심쩍어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94년 6월 25일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시 구청장에게 직접 서면 답변 요청을 하였으나 각 과로부터 분류되어 있어 구청장에게 직접 질의서를 검토하여 서면 답변해 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요구하였고 본 의원으로서는 이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재차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대문 관내 재개발아파트에 만약에 있을 지 모를 부실공사에 대비하여 구청장의 답변은 조합과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가 모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공무원들의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인데 만약 그래서는 안 될 사항이지만 불상사가 발생하면 서대문구청은 하등의 책임이 없는지 그래서 본 의원은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당 구의 도시정비국장의 직렬을 건축직으로 임명하여 지도감독함이 어떠한지 질의한 것에 구청장의 해답은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운영 정원을 본청에 건축직을 지정토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 원래 답변대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축심의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별도의 건축에 관한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입지심의인지, 환경심의는 무엇이며 이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서대문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20년 이상된 것이 많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태가 되어 원성이 잦은 데 이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