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이런 구정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은 아주 조용조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덕균 의원님이 큰 소리를 뻥뻥 치시고, 정일출 의원님이 큰 소리를 뻥뻥 치셔서 저는 조용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올라 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저는 원래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럽니다.

홍제3동에 거주하는 최태열씨라는 노인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분은 화재로 아드님을 잃고 아주 어렵게 사시는 한 번입니다. 그 분이 최근에 화재로 집을 잃고 며칠 이따가 그 자리에 집을 조그맣게 다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한 이틀 이따가 때려 부숴 버렸어요. 누가 부쉈느냐? 구청 직원이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부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따 도시정비국에 질문할 때 그것을 삽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구청 증축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박덕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는 민방위 교육을 많이는 받지 않았지만 받았습니다. 구청 증축공사에 바로 부실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동안 관계관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 펼쳤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과정에 “하라”소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홍성덕이가 아니고, 40만 구민이 하는 목소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증축공사는 당장 건축안전관리대책 차원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라. 당장 하라. 하지 않으면 관계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철근 배근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삼풍아파트가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건물은 철근 안전도가 시원치 않을 때 바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공사 시공 중에 세 번, 네 번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것 또한 답변이 명확치 않습니다. 6억 3,0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 4,000만원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감독일지를 가져와서 체크하려고 했더니 감독일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봤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발견 못 하고 성산지하도를 어떻게 부실공사를 발견할 것이며 어떻게 노인정 짓는 현장관리를 제대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시범케이스로 해서 구청 증축공사를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당장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하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난 감사에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하고 권재일 의원님하고 박덕균 의원님하고 몇 분이 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그 뒤에 특위를 구성해서 서대문 전 지역을 구간별로 샅샅이 파헤쳐서 그 비리를 잡아야 되겠다, 제가 지난 소위원회 모임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 중에 업자는 도둑이다, 도둑××다 그랬더니 산업과장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는 빼라고.

그래서 왜 빼느냐, 그건 듣기가 곤란하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문자 써가면서 좋으신 업자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완벽하게 도둑질했어요. 높이가 70이다, 100이다, 1m 20㎝이다. 이게 아니고 모래 채움입니다.

모래 채움은 하로 20㎝, 상으로 10㎝, 30㎝를 깔게 돼 있는데 한 톨도 깔지 않았어요. 한 톨도 깔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업자님 이렇게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도 구 의원이 그래도 비리를 잡아내서 한다면 우리 같이 샅샅이 파서 비리를 잡읍시다.

이렇게 해야지 좋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좋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잘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 가스 시공을 구청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가스안전공사로 이관을 빨리 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관리능력도 없으면서 붙잡고 업자편이나 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도 관리능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 전기안전공사나 통신공사 이런 형식으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관리능력이 없으면서 붙잡고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과감하게 이관을 시켜라 그거예요.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홍제3동 최태열씨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분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먹을 만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때려 부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백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한 채도 아니고 10여 채씩 2층 때려 짓고 살아, 불법으로.

우리 언론기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사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도 태연하게, 그것도 동 청사 앞에 10여 채나 2층으로 때려 짓고 사는데 묵인하고 있어요.

동장이 눈을 크게 뜨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하루 수 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불법이 조성해 있다 그런 얘기야 이건 파면이야. 관계공무원은 파면해야 돼. 징계가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공무원 삼 십 몇 년 했다 그래서 징계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이 최태열씨를 보고 저는 징계 가지고 안 된다고, 당장 파면해야 돼. 백이 있고 하는 사람은 한 채도 아니고 10여 채씩 2층으로 때려 짓고 사는 데도 묵인하고, 힘이 없는 78세 할아버지는 불나서 다 타 죽지 않고 살아 남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불법이라고 다 때려 부쉈어요. 때려 부수려면 다 때려 부숴라 이거예요.

나 이 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파면해야 돼요. 파면 안 하면 제가 관계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현장에 지도 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예로 감독일지를 대리로 쓰고 있어요.

감독일지라는 것은 본인이 써야 되고 적어도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지시하고 오후에 지시가 잘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앞으로 철저히 국장께서 일해 주시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