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서 저희 구의 주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질문 및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 청장님! 우리 서대문구를 살기 좋은 서대문, 타구청에 앞서가는 서대문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상당히 발전과 발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는 그런 중에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지원과를 설립해서 우리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산하에 중소기업과를 설립해서 구체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구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 구에서 물론 중소기업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자금도 중앙부처에서는 연리 6%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8%의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를 다시 만들어서 그러한 구체적이고 계획된 앞으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구는 더 발전되고 또한 구 자립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엔지니어 출신이 앉아서 그 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은 지금 비전문가, 행정직이 앉아 있습니다. 심하게는 도시정비국 같은 데는 국장이 행적직이요 과장도 행정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칼국수를 자시고 있는데 밑에서는 스테이크를 먹는지 돈까스를 먹는지 모르는 그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직무를 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과 계장, 국장이 똘똘 뭉쳐서 그 임무를 수행해도 사실 벅찬 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개량과랄지 주택과랄지 이런 부분은 3자가 합쳐서 일을 해도 사실은 벅차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장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 혼자서 전결처리를 하고 과장은 보고받는 식이고 국장은 보고받는 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민원이 산재해 있는데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를 통합해서 같은 부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유럽 4개국 선진국 비교사찰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진 4개국에서는 환경부장관을 총리격으로 격상시켜서 막중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선진국을 많이 봤습니다. 그 예로 서독에서는 개인 소유의 나무라 할지라도 5년이상 된 것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를 청장 직속과로 승격시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청장께 건의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사실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요즘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러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한 대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마치 우리 도시정비국장, 옛날 도시정비국장도 마찬가지고 마치 공무원연수원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일하고 있어요.

일을 배울만 하면 바꾸고 행정직으로 와서 1,2년 일을 배울만 하면 바꾸고 해서 어리벙하고 있다가 업무파악을 할만하면 바꾸고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 문화촌 재건축아파트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런 민원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 저한테 청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나가봤어요.

계장 혼자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럼 과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국장은 뭐하는 사람이예요? 허위보고해도 허위보고인지 진실한 보고해도 진실한 보고인지 잘 분간을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국장, 과장이 전문분야 출신, 전공을 한 사람이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폭약발파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집을 들었다 놨다 해.

국장, 과장은 뭐야,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폭약발파를 허가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인접한 주택가에서는 절대 폭약발파가 금지 돼있습니다. 무진동발파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무슨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 어제 5시까지 계속 나고 있어요.

본의원이 여러차례, 수십차례 얘기를 했어요, 국장, 과장이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계장 혼자서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구속될 수 있어,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해서 아파트를 지어놓은 아파트가 바로 럭키아파트나 벽산아파트의 범주에 간다 그런 얘기야. 그 이전에 그런 아파트가 준공이전에 도시정비국장, 주택개량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이 건축직으로 앉아있다면 그러한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민원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명쾌히 해 주시고 답변이 명쾌하지 못할 때는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건축심의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 유럽4개국 순방시에 본의원이 보고 느낀 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서독이나 프랑스나 건축허가 하나 얻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별따기는 민원을 까다롭게 해서 별따기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관에서도 신중한 태도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으로 3개월 이상 푯말을 박아서 이집은 집을 짓습니다 하는 표시를 사전예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건축심의위원들은 반은 전문가요 반은 비전문가입니다. 반은 전문가고 반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몇사람만 회의하면 끝이예요. 대표적인 예가 4층, 5층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증축심의 해 주는꼴이 빈번해요.

이건 건축법상 절대 안 됩니다. 설계변경을 꼭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건축허가 나갈 때 심의를 제대로 하든가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공무원들 회유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건축심의는 앞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감사에 제가 지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불법통행세 하루에 270만원 한달에 7천만원에서 8천만원씩 불법징수하고 있고 그걸 합하면 1년에 10억 정도를 불법으로 징수하는데 그걸 어떻게 행정조치하겠는가, 지난번에 다시 제가 물어봤더니 50만원 벌금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10억 중에서 50만원 벌금을 내면 불법 안 할 놈이 누가 있어요?

우리집 마당 앞으로 지나가는 100원 200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요금을 징수하려면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징수를 해야지 불법으로 해도 구청에서는 그냥 꿀 잔뜩 먹은 벙어리야, 이 건을 가지고 51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국장께서는 시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감사원 내지 검찰에 고발을 해도 된다는 고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시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불법광고물 불행하게도 지난 3월에 본의원이 홍보차원으로 현수막 2개를 걸은 바 있습니다.

이걸 불법이다 합법이다 저하고 논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국장하고 말씨름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붙이는 것은 관이고 구의회 의원이 붙이는 것은 사설단체나 주식회사나 호떡장사로 취급하는 그런 의원경시풍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국장이다 그거예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는 게 아니예요, 불법광고물 단속법을 보면 공익으로 붙일 수 있어요. 사무국, 사진 좀 가지고 오세요. 저는 제가 붙인 2개를 뗀 걸 가지고 시비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불법단속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붙인 것은 아마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붙이는 것은 2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다 떼고 지금 서대문 관내에 붙어있는 광고물은 150개가 붙어있어요. 내가 1시간 안에 촬영했는데 40장을 촬영했어요.

이렇게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그런 매너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도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제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쏟아지는 물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수과장한테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야기 한 제가 병신이 되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입니다. 의원이 그것 갖다 검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실수로 했노라고 잘못봤노라고 지나갔습니다.

지난 3,4일전에 우연히 손님접대를 하고 나오다가 우스운 것을 봤습니다. 스위스그랜드에서 쏟아지는 물이 자연수하고 사우나에서 쏟아지는 물 합해서 쏟아지는데 그 물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분류하수관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개천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분리하수관을 집어넣든가, 정화시설을 해서 대처하든가 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도로경계석입니다. 이것 또한 유럽4개국 비교사찰 다녀온 바를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경계석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올라갈 수 없도록 크게 만들었어요. 선진국은 지금 우리나라 만든 경계석의 반정도로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 차도 올라가서 댈수 있도록, 비상시입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 차도에 올라가 댈수 있도록 장애자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높이 만들어서 계속, 내가 몇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낭비요, 경계석 같은 것 계속 뒤바꾸면 외국 같은데 3,40년 그냥 쓰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새까맣기만 하면 바꿉니다. 또하나 보도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GNP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내핍적인 절약적인 구정 시정 국정을 하기 때문에 GNP가 올라가고 잘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설국장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질문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