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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65회 제1사회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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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과에서 올라온 보훈대상자 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대우수당 같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 관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우수당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물가 인상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좋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희생자들에게 무모하게 적대 세력이나 검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소명되고 사람들이 명단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산 관내에 유독 한 곳만, 한 사건만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와촌면장님으로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박사리 사건 같은 경우 적대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하여 현재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도 그에 대해 단 200만원을 들여서 제소비만 줄 뿐이지 전혀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와촌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행사때마다 가보면 늘 하는 말씀이 코발트도 위령제를 지내는데 1000만원이 집행되는데 우리도 39명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유족들도 어렵게 살아왔는데 박사리 사건은 왜 소외를 당하는가 늘 말합니다. 올해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박사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유족들의 말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위로금이나 예우수당을 주고 하는데 박사리를 생각해달라,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 주면 되겠냐고 했더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의 조례를 찾아보니 그와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는데 첫째는 우리 시에서도 나서서 박사리 억울한 사건을 진실화해 위원회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박사리 제소비라고 인상하여 주시고 유족들에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