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즈음 사실 다 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마음도 다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하는 순서는 저희 청장님께 상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드러났던 그러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잘 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감사한 결과 건설국 토목과 도로포장에 대해서 샅샅이 제가 검토한 결과 오차가 0.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한테 우수과로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청원을 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우수과로 선정을 해서 아마 청장님께 표창상신이 아마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도에 '95년도 '96년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조사한 바 있는 도시가스 사업자,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전문적이 아니라고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20년, 30년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 하나 해결 못했던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본 의원 해서 시정을 해서 지금은 도시가스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규정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계공무원께서 좀 참아 달라고 요구도 했고 로비도 했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파헤치고 시정요구를 해서 지금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스위스 그랜드호텔의 연못이 기가 막히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수과장하고 여러 번 신경전을 하고 격한 용어까지 쓰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한번에 되지 않고 두번 세번 얘기해서 지금 시정돼 가지고 진짜 가재가 살 정도로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왜 한번 얘기해서 듣지 못하고 그렇게 신경전을 해서 격한 용어가 오고 가도록 할 때 까지 몰고 가느냐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m 10㎝되는 도로를 1m를 파헤쳐서 양쪽으로 제껴놓고 3일, 4일 방치하는 것을 본 의원이 하수과장을 불러다가 질책을 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이 1m 10㎝되는데 1m를 파서 양쪽으로 헤쳐놓아서 비둘기도 다니고 하니까 이걸 빨리 하수도 공사해서 복구하라고 그랬더니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파헤친 사람이 누구냐, 아예 손을 대지 말든가 파서 제껴놨으면 그날 당장 치워서 메꿔서 성토를 해서 부토를 해야 사람이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본 의원하고 신경전을 하고 격한 언어가 오고 갔다 이 말이야.

자기가 안 했다고 하지만 관에서 다 한 거다 그거야.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1m 10㎝나 되는 도로폭을 1m, 깊이 1m를 파서 양쪽으로 제쳐 놨으니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그것도 4일이나 방치했단 말이에요, 4일을. 하다하다 안 돼서 본 의원이 진정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복구하라 말이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원이 그런 시정요구를 했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서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구민이 구민이 편안하게 살게 해줄 의무가 있는게 관계 공무원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금 토목과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토목과의 감사 도중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아스콘 표층이랄지, 아스콘 중층이랄지, 혼합기층이랄지, 보조기층이랄지, 철저하게 공사를 해 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사를 하면 이 공사는 부실이 될 수가 없고 무너져라 하고 고사를 지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목과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규정대로 일을 잘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수과 지난 감사 때 감사한 것을 여기서 다시 이러한 재발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똑같은 부서인데 왜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냐.

동절기 동상방지책이랄지 포장하면 거북이등이 되지 않도록 보조기층을 철저하게 깔아서 잘 해가지고 한다면 부실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거북이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는 그렇게 잘 하고 어느 과는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북가좌동에 지난 번 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는데, 7월에 공사한 것이 지금 맨홀뚜껑이 삭아가지고 덜렁덜렁합니다.

제 무게로 밟아도 덜렁덜렁하는데 그게 차가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지적했더니 관급 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다쳐서 죽기나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손해되는지를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낄 것은 아껴도 아끼지 않을 부분은 강하게 투자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걸 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허울 좋게 예산 낭비라고 합니다, 허울 좋게. 공사발주금액이 1억 7,000만원 짜리를 5,7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1억 7,000만원으로 낙찰을 해서 재무과에서 발주한 금액을 5,700으로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업자가 바뀌면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억이라도 늘면 늘었지 깎이는 법은 없어요. 채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업자가 바뀌는 그런 경비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그 하부조직의 담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토관을 300mm짜리를 150mm 내지 200mm짜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감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말이. 과장.계장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뭘 보고 결재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 과장.계장은 무엇때문에 5,700만원을 삭감해서 감했는지를 모르고 앉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과장.계장을 왜 다 부서장으로 앉혀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통합해서 직원만 있으면 해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날 엉뚱한 자료를 내놓는단 말이야, 엉뚱한 자료로 되겠어요?

어떻게 1억 7,000만원 짜리가 5,700만원씩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공사내역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국록을 먹고 떳떳하게 앉아있다 이 말이야. 책상에 앉아서 현장에 가 보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다 300만원 짜리를 묻을 건지, 600만원 짜리를 묻을 건지를 모르고 책상에서 앉아서 조직의 확인협조를 가지고 거기서 설계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 안 들어가도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분의 1씩 감액을 하고, 또 건설회사는 1억 7,000만원어치 공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 하면 1,700만원 남을 건데 삭감하니까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비리가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고 부실공사가 생기고 하지 않느냐. 같은 부서인데 한 군데서는 일을 제대로 하고, 한 군데에서는 엉터리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시정돼야 되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잘 하는 부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부서는 과감하게 인사조치 내지는 대기발령을 시켜서 그러한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