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애라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소독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지금 방역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모기유충 구제사업도 다양하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방역효과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모기유충 구제제는 저희가 20세대 이하 일반주택이나 연립 다세대에 배부을 했는데요, 4월하고 8월에 1개씩 넣도록 하는 건데 변기에 투여해서 내리시면, 정화조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사실 좋았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거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동 주민자치센터에 수요를 받고 저희가 배부를 하고 배부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올해도 방역하시느라고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쾌적한 관악구를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잘 운영해 주시고. 좌우간에 모기를 많이 물린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공원에서도 그렇고 또 아파트 같은 데도 지하 차고지 같은 데도 모기가 많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신경 써서 우리 구민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방역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그리고 41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관련해서요. 지금 하단 표에 건수하고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계시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례산정 받으면 90%는 의료지원을 받고요 건보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지금 질의하신 거는 10%를 자기 부담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과 재산을 좀 보고 있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구 중위소득 120% 미만 돼야 되고요 또 부양자 가구수도 보는데 소득을 그거는 중위소득 200% 이하가 돼야 되고요. 재산소득 같은 경우는 가구원별하고 또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 산정해서 기준이 적합한 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만약에 제외되시는 분이 거기 기준에 부합해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한 6개월 정도, 바로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개월수를 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다시.
노광자위원
희귀질환자분들이 어찌됐든 심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준에 맞게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임애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방역 때문에, 제가 가는 아시겠지만 노인정 지난번에도 방역을 했는데요 요즘에도 그 하수구에 문제가 있는지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혹시 바퀴벌레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연도에 좀 제일 많았어요. 민원 건수가 제일 많았는데
김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동 노인정에 제가 자주 가는데 바퀴벌레 너무 많아요. 와서 하기도 했는데 저도 막 약을 다 뿌려놓고 오거든요. 아침에 가면 몇 마리 죽어있더라 그러는데. 그것도 좀 심각한 것 같고, 여기 신관노인정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데 그 뒤에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 거기에서 모기가 발생하는지 모기가 진짜 너무 많아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도 이게 방역이 가능한지 또 모기가 죽을 것인지 그게 되게 궁금해가지고요. 너무 많아요. 하수구를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게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좀 했거든요 보수를. 그런데 지금 모기도 너무 많고 바퀴벌레도 제가 노인정에 가면 그릇을 씻어서 물도 먹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계속 방역 와서 하기도 했거든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어르신들 안 계실 때 토요일날 오전이라든지 좀 와서 대대적으로 얼마 동안, 한 달 정도라도 주일마다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거기 좀 자주 가요. 저희 집 밑에 있기 때문에 퇴근하다가 들려서 가요. 문을 5시에 닫으니까 안 닫으면. 그런데 어르신들은 잘 몰라 저는 잘 보여요. 바퀴벌레 그거 좀, 여름에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좀 심각해요 제가 볼 때. 모기도 그렇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데 밖에도 새까매요 모기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좀 노력을 해 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 경로당 어르신들 다니시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 1회에서 2회 정기방역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요구하시면 발라 드리는 걸 요구하시면 발라 드리기도 하고요 또 바퀴벌레 잡는 약을 설치를 별도로 해드리고 하거든요. 사실 기온상승으로 올해 좀 힘들었습니다 방역활동에.
김연옥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도 모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좀 심각하다고 지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또 기후가 10월 말까지도 따뜻하다 보니까 어쨌든 9월, 10월에 모기 민원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방역기동반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연초에 2개 반에 8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실 6월달에 익충이라고 하죠. 러브버그가 대거 발생하면서 사실 민원신고가 300건 이상이 들어와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3개 반으로 편성을 늘렸습니다. 차량은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좀 받아서요. 지금 현재는 3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그 3개 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연중 운영을 하고요, 봉천·남현지역하고 신림지역하고 그다음에 긴급방역 또 민원신고 들어온 데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겨울철에는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방역기동반에서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겨울철에는 보통 취약시설 저희가 정기방역 지금 다니고 있는 데 위주로 하고요 또 민원신고 들어오는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무래도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는 뭔가 일이 좀 적지요? 동절기에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적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경로당 같은 데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 한 2~3개월 집중적으로 방역해야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쪽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동절기에 신경 쓸 수 있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표태룡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먼저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가, 도로변, 하수구, 도림천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에 어쩌면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도 한데 운동시설에 모기 민원이 많아요. 특히 황톳길 같은 경우는 반바지로 운동하시다 보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 부서에서도 녹지과하고 좀 공유해서 한 8, 9, 10 3개월 정도는 한시적으로 공원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녹지하고 협의할 수 있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민원 들어온 게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센터 제안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 2차 복구를 한 번 한 바는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에 어떤 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텃밭 이런 데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좀 필요하다면 그쪽이 소관 부서니까 저희한테 협조를 하거나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서 방역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한 3개월 정도는 1개 반 정도 더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도 방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청룡산에 유아숲에도 해충 퇴치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쪽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보면 포충기라고 해서 모기 해충 채취기가 있는데 그거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그게 야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빛으로 유인해서 바로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고 바로 점멸이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후 7시부터 10시, 밤 10시, 11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표태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하절기에는 주택가 주변의 공원 같은 경우는 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한 3개월 정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영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47쪽에 모자보건사업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출산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비대면은 동영상 강의인가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비대면이요?
노광자위원
예.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비대면은 강사하고 온라인으로 대화해 가면서, 요새 직접 오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서 직접 대화를 하거나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강좌를 개설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노광자위원
강좌를 개설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그런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온라인인데 산모하고 1대 1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강좌개설이 아니고.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면 산모들이 어떻게 만족도는 만족하시나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불편하잖아요. 직접 집합으로 오거나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만족도는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 개설하는 건 어때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임신 20주부터 생후 19개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한 600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냥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해도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산모들이 뭐 더 어떤 걸 요구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현재로서는 더 요구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반영은 하는데 현재 있는 걸 갖고도 저희가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산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치매 관련 기저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 기저귀가 좀 안 좋아서 바꿔주십사 했는데 바꿔주셨는데 반응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거기 만족도조사에 보니까, 제가 방에 두고 나와서 그 회사 이름은 모르겠어요 기저귀. 한 군데는 유한킴벌리에서 나오는 디펜드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두 가지를 조사해서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김연옥위원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디펜드가 브랜드도 있고, 좀 가격 차이가 나나요? 만족도 조사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기저귀가 있고, 기저귀 같은 경우 단가랑, 저희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치매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걸로 어르신들이 제일 만족감이 높은 걸로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 보통 한 10만원 내외로 하기 때문에 그걸 마냥 좋은 걸로 하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가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맞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게 대형 애니릴리프 특대형, 금비 찍찍이형이라든가 아니면 팬티형으로 계속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마냥 좋은 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치매 환자분들이 만족하고 좋다고 하는 걸로 저희는 선택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숙
송병숙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송병숙입니다. 기존에 쓰던 게 디펜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한 게 디펜드와, 상품명 얘기해도 될까요?
김연옥위원
예.
병숙
송병숙치매관리팀장
금비 제품인데
김연옥위원
두 가지 봤어요, 자료 받았으니까.
병숙
송병숙치매관리팀장
그런데 2개 제품의 차이가 약간씩은 어느 부분이 좋으면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바꾸게 된 건 그 1개의 단가가 기존에 쓰던 거는 6,300원 정도 되고요, 이번 거는 5,800원 그러니까 한 4~500원씩 조금 더 저렴하지만 효능은 비슷하게,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된 겁니다.
김연옥위원
만족도는 좀 비슷하게 봤어요 제가. 봤는데 제가 써본 결과 시중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좀 오래 됐는데 디펜드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써본 중에서는.
병숙
송병숙치매관리팀장
저희가 기존에 쓰던 게 디펜드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안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김연옥위원
아니 그거 디펜드라고 안 써 있던데
병숙
송병숙치매관리팀장
저희가 기존에 쓰던 게 계속 디펜드였습니다.
김연옥위원
다른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조사결과는 만족도 조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팀장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숙
송병숙치매관리팀장
예, 약간 더 싼 제품으로 예산 효율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디펜드 제품은 기존에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드리고요, 새로운 제품으로 선호하시는 분은 금비로 드리고 그렇게 병행하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치매안심 노인정 다녀가셨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신경 써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분 어느 부서 누구신가요?○치매관리팀장 송경숙 치매관리팀장 송경숙입니다.
팀장님.
경숙
송경숙치매관리팀장
예.
표태룡위원장
자세한 답변 잘 하셨는데요, 갑자기 나오셔서 놀라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경숙
송경숙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부서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소관 업무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담당 업무 및 설명을 밝히신 후 마이크를 통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57쪽을 보니까 사용기한 경과 등 마약류 폐기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위한 의심 의료기관도 점검을 하십니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관내 점검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마약류 점검은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중에서 오남용 우려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업소가 지금 12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매일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3개소여가지고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중에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위반업소나 그런 업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23개소 외에도 지금 현재 36개소 해서 올해 총 60개소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점검 예정에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 처리도 중요하지만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또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진짜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녕하세요?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과장으로 부임하셨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요? 올해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월 8일?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7월 8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월 8일?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위생과장님이 바뀐 지 몰랐어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지역의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통보를 받아서 그런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접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1건을 포함해서 2024년 올해까지 약 81건이 지금 통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행정처분이 있을 것도 같고 근래 통보된 거 10월달이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중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통보된 건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즘 매스컴에서 있잖아요, 함정수사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주류, 일반유흥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을 방문해서 즉, 말하자면 먹을 건 다 먹고 나 미성년자다 하는 예가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언론에서 나온 내용 보셨습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주류제공 했을 때 행정처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춘수
임춘수위원
예.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존에는 1차가 영업정지 2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 7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차 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었는데 현재 개정된 거는 영업정지 1개월이고요. 기존에 3차 때에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였는데요, 현재 3차가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네. 혹시나 하고 내가 확인차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민원 대다수가 청소년 주류문제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분들이 소명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신고가 된 다음에 관할 경찰서와 합동 나가서 확인을 해서 관악경찰서에서 해갖고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법이 바뀐 거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렇죠. 올해 4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까지 81건 중, 18건 중에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해서 해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해당하는 업소 말씀이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해당하는 업소가 몇 건이에요? 법 개정 이후에 이 18건 중에 해당사항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18건 중에 지금 다 행정처분을,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제일 근접한 게 뭐냐 하면 10월달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주류판매 해서 행정처분, 지금 현재 18건 중에 행정처분이 다 끝난 것도 있겠지만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끝났는데 이 법이 개정돼서 적용돼서 구제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이 중에.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가 기 행정처분 대상업소 중에서 완화 조치한 건수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행정처분 받은 다음에 이의신청해서 구제받은 건수라는 거예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렇죠.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처분, 유예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래 영업정지 2개월이었다면 영업정지 7일로 이렇게 처분내용이 변경이 된 업소가 6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주무과가 언론을 통해서 개정이 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관내에 있는 업소 중에 억울한 분들에게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관내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래요.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저는 엄벌을 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경쟁하는 자영업자 중에 인위적으로 신고를 해요. 그럼 우리 위생과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나가겠죠. 그런데 판단하실 때 그분들이 정확하게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경험된 경력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사안이 심각한지 아닌지를 일단은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판단하신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단속 나갈 때 1차 적발됐을 때 경고라는 그런 것도 있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경고도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적발 민원이 들어왔을 때요 행정지도 하고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행정지도.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행정지도 1차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지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이 불경기 때. 그분들이 과하게 위반을 했다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서 와가지고. 이런 거죠. 자영업자들은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주무부서 위생과에서 나오면 덜덜 떨어요. 그런데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무진이 판단했을 때 행정지도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되도록이면 판단하셔가지고 행정지도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인지한 다음에 그다음 이후에 행정조치라든지 경고라든지 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관내에 8시 이후면 손님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 관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초가 심한데 이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라든지 현장에 나갔을 때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크게 불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하는 행정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요즘 따뜻한 마음으로 인지시켰으면 하는 그런 소망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밤에 배달만 하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밤에만 여니까 낮에 가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업체들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야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달음식점 업소 나가서, 밤에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로 야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요즘에 진짜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계도하는 쪽으로 해야지 단속쪽으로, 물론 꼭 해야 되는 악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나왔다고 이웃에서 일반건축물이니 뭐니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말이야, 그거 철거하라고 노인네들 덜덜 떨면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도로에 나온 거 다 단속해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협박 비슷하게 문자 보내고, 언제까지 안 하면 고발 조치하니 이러니까 노인네들 내가 가서 보니까 도로도 아니야. 사유지에 자기 공유지분에서 조금 튀어나온 걸 가지고. 그런 단속을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구분을 해서 계도를 할 거 있으면 지도를 해서 넘어가 줄 거는 넘어가 주고 해야지. 아니 그런 논리로 본다면 재래시장은 다 단속이야, 재래시장 나가면.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결국은 철거했어요. 노인네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나한테.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물론 이웃에나 이런 데에서 누구 위반신고를 했겠죠. 아니면 전 세입자나 누가 나가면서 했든 누가 했든지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가서 보면 이 정도, 테이블 하나 정도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데 내가 보면 사람 통로도 전부 공간을 다 막고 있는데. 그 장소가 또 무슨 골목길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재래시장 안에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런 거는 구분을 좀 해줘야지. 그거를 그냥 단속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짓거리를 다 해놓으니까 욕먹잖아. 노인네가 덜덜 떨어요. 전화가 와도. 결국 본인이 철거했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지도단속 할 때에는 그런 건 진짜 계도하는 걸로 해서. 내가 지금 문자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협박성이야 그거. 언제까지 안 하면 고발조치하니 이래 가지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이어서 저희는 협박이나 철거하라고 그런 건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장현수위원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다 철거해야지. 재래시장에서 튀어나온 걸 본다면 다 철거해야 돼. 그 집만 철거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그 위치를 보면 그게 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시장이야, 시장. 옆집에서 신고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재래시장 서로 신고하면 다 철거해야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경기가 침체돼서 요즘에 외식업소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23년까지 하고 그만둔 입장이라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외식업소에서 그래도 고용효과도 크고, 그런데 지금은 5명 직원 쓰던 업소가 2명 쓰고 1명 쓰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골목시장 살리기든 문화든 간에 골목시장 상품권도 있고 문화상품권도 있고 그런 부분 있는데 혹시 외식업 상품권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외식업활성화 상품권이라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는 잘
표태룡위원장
우리 소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외식업소 관리하고 있으니까 업소에서 그런 민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기획예산과든 건의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글쎄, 관악상품권도 있고 또 신림역 작년에 그런 문제로 신림상권 상품권도 있는데 외식업상품권은 저희가 여러 법적인 선거법이라든가 또 예산이나 그런 걸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기획부서에 건의하셔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똑같거든요, 이런 골목 상품권이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골목상권보다는 외식업들이 고용효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표태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작년 4월에 왔고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일반 의사로 일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소에서 있었어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쩐지. 2년 동안 의장 하다 보니까 상임위 활동을 안 하다 보니 생소해가지고. 그럼 업무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우리 관내에 보건분소하고 지소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관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의례적으로 우리가 분소라 하면 주민들 상대로 내과, 치과, 한방, 치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난곡에 있는 거는. 그런데 보라매동에 위치한 지소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가 재활치료서비스 위주로 했는데 코로나 때에는 방문이 없어서 했는데, 지금 주로 어떤 것을 주민 상대로 하고 계시죠?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분소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곳이 맞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방이나 이런 게 나가지는 않지만 1층에서는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영양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영양플러스나 혹은 어린이 건강체험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사업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3층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게 제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코로나 이후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의 재활 그건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영양플러스 그런 관련돼서 하고 있다는 거 주된 게 그거인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방문하는 건수를 보면 굉장히 실적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아무래도 특히 재활의 경우에는 거동을 잘 못해서 내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해당 가정에 방문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건수가 잡히는 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보건지소장은 의사예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저는 의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사예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 의사 출신이구나. 그런데 한 17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매일 근무하시나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저희가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재활치료 서비스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1, 2, 3층이 한날 같이 근무하는 구조예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출근 그런 게 변동이 있나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상근인데 근무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한번 제안한 게 있었는데. 보건지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홍보 측면에서 이거 보건지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가요. 거기서 내과 뭐 다 하는지 알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분소하고 지소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직도 어르신들은 보건지소 그러면 아, 보건소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제안한 게 있었거든요. 모니터를 설치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지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어떤 쪽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지소장님 생각하세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저희가 지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커다랗게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 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오셔야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보통은 저희 지소가 젊은 연령층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오시는데 저희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도 덜 헷갈릴 수 있도록 보건지소에 대해서 잘 인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장애인단체하고도 연관돼서 홍보가 지금 협조가 되고 있나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저희 보건지소에서 장애인들이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뇌병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협회하고는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통해서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단체도 협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저희가 장애 종류 중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연결돼 있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연결돼 있는 게 척수장애인협회라든가 뇌병변 지체장애인이 주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재활서비스가 들어가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협회하고 주로 연결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궁금해서. 그래도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네.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앞으로도 이 지소가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거는 질의 안 하고요. 문화재단에서 제일 이슈가 우리 제일 큰 축제인 강감찬 축제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한 강감찬 축제는 굉장히 칭찬이 자자했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평가도 자료로 나오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책자까지는 발간을 못했는데요, 지금 평가를 다 취합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하여튼 축제 관련해서는 올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올해 모든 거에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전년도 대비 내년에도 강감찬 축제를 비롯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문화재단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데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팀장님께서도 수시로 전화도 하고 거기에 진행되는 과정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문화재단이 소통을 통해서 거리감을 더 가까이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말씀하세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 축제 당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악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공연,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를 최우선으로 먼저 초대해드리고 또 좋은 자리 있을 때마다 말씀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김현옥 위원입니다.○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방금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강감찬 축제가 아주 평이 좋아요. 저도 가서 보고 느꼈는데 아주 좋았어요. 제가 마지막 날에도 가봤거든요. 일요일이었잖아요. 가족끼리 와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가족끼리 와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거는 동마다 부스를 드렸잖아요. 한 부스에다가 얼마쯤 예산을 내려주셨나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관련해서는 저희 축제기획팀장이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
김관동축제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제기획팀장 김관동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축제지원팀장님이시지요?
관동
김관동축제기획팀장
축제기획팀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동
김관동축제기획팀장
감사합니다. 퍼레이드21은 저희 21개 동이 전체가 다 참여했고요, 각 동마다 주민분 4명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주셔서 4명씩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48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각 주민마다 저희가 10만원씩 너무 고생하시니까 거마비라도 좀 챙겨드리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연옥위원
동별 예산?
관동
김관동축제기획팀장
동별 예산은 저희가 각 부스마다 2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동별 예산을 얼마를 줬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마지막 날 가니까 일부 동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동은 아무것도 없어서 휴업 상태예요. 사람도 없어요, 딱 세워놓고 끝났습니다. 딱 이것만 해놓고. 제가 마지막 날 가서 제가 지역에 있는 스벅 가서 커피를 사가지고 차에 싣고 갔었어요. 그런데 절반 정도는 다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게 일요일날 하니까 가족끼리 나와서 어린이들이랑 좋아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이번에 진짜 점수 준다면 110점 주고 싶어요, 100점 이상. 정말 그랬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끝났습니다 하고 다 붙여놨는데 절반 이상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돈은 똑같이 내려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부스를 비워놓고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일요일날 가족들이, 저도 손자도 있고 손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나와서 즐기는데 빈 부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활용도가 좀, 한꺼번에 매진됐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 쓰셔서 좀 더 잘하는 또 더 행복한 관악구 또 문화생활을 모든 분이 공유할 수 있는 같이 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잘하셨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그랬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적발된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인데요, 이게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정산소홀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단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21개나 됩니다. 지적사항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실은 종합감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재단 설립 이후에 처음 진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점검을 다 완료를 해서 제도 개선할 것들은 제도를 시급히 해야 할 것들은 진행을 했고 이후에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계도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저희 기획팀장이 괜찮으시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기획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열
이건열정책기획팀장
안녕하세요? 정책기획팀장 이건열이라고 합니다. 저희 종합감사를 5년 출범 이후에 처음 수감을 받았고, 처분 이행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21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 동안 이런 준비과정 속에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또 조치해야 될 규정들은 재개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추후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
예, 감사기관의 지적을 안 받는 것도 좋지만 또 이후에 교육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사후조치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에서 하단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총액이 4억, 도서구입비도 1억원 가량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기준 집행잔액은 얼마가 남았을까요?
건열
이건열정책기획팀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 도서관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원
신계원도서관플러스팀장
저희 도서관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그리고 75페이지에 관악 우수 창작 문화콘텐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관희씨를 찾습니다’는 조회수가 70에서 106회고요, ‘비더스타’는 264회 또 ‘창작 만개’는 9,259회로 가장 많아요. 이 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관련된 내용은 저희 예술진흥팀 안지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예술진흥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은
안지은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팀장 안지은입니다. 저희 관악구 예술인을 위한 창작 지원 사업에는 말씀 주신 대로 ‘관희씨를 찾습니다, 비더스타, 창작 만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희를 찾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지원 예산 4,500만원을 포함했으며 9팀이 5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받습니다. 총 7,600만원입니다. ‘비더스타’의 경우에는 창작과 관악구를 중심으로 한 음악 창작 활동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총 7,500만원입니다. ‘창작 만개’의 경우에는 강감찬 장군을 소재로 이야기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주민에 와닿는 공연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총 3,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
이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홍보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은
안지은예술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 홍보도 함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안지은예술진흥팀장
예, 감사합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또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직접 접한 강감찬 축제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다른 관점에서도 서로 소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강감찬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여러 가지 분야에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고려장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면서 성과나 미비점이나 앞으로 개선점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6억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2억 정도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1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3억5,000 정도를 구비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실제로는 감소되는 형태처럼 운영이 됐는데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은 이틀로 좀 알차게 해보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체부의 서울시 유일 예비문화 축제로 지정돼 있는데 그 축제의 대상 자체가 3일을 안 하면 선정이 안 되게 돼 있어서 저희가 3일로 돼 있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연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200만원 부스로 했지만 또 잘 된 데는 잘 된 것 때문에 일찍 좀 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비점들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제가 여러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올해 저희 동별 퍼레이드21이나 또 고려장터 그리고 벽란도21처럼 주민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축제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다. 특히 서울시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서리풀 축제처럼 유명 연예인들을 콘서트처럼 한 게 많이 있었는데 관악문화재단은 그런 면에서는 강감찬 축제는 좀 희망이 있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축제팀의 업무 준비를 좀 미리 해서 보다 싼 값에 미리 섭외할 분들은 섭외를 하고 계획을 알차게 함으로써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또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별 부스가 약간 썰렁한 면이 있다고 그렇게 질의하셨거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은 어떻게 하실 건지.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실은 200만원으로 저희가 동마다 가장 소위 킬러 콘텐츠, 먹거리든 놀이든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소위 그게 많이 팔린 데는 좀 할 일이 없게 돼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게 축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람객들이 누릴 수 있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축제라는 부분은 거의 두 가지 세 가지 보면 중요한 건 문화하고 또 먹거리 부분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동별 부스에서 우리 동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서 거의 머무를 시간이 잠깐밖에 없다고들 민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고려장터는 매우 만족도는 높았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미리 계획을 잡아서 그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너무 날카로운 지적 감사 말씀드리고요. 인근에 전통 혼례원이라든지 또 공원녹지과 협조를 구해서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에서 9개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매출액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주민들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폭넓게 적용하는 걸로 지금 구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에도 요청을 했거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예절원 일정을 미리 짜서 또 미리 일정이 나와야 또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축제 일정을 미리 잡아서 예절원을 좀 섭외할 수 있도록 부서 협조해서 좀 더 그 부분이 넓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꼭 그렇게 진행해서 중간중간에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대표이사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전시관 있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장현수위원
전시관하고 예절원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거 지금 문화원에서 갖고 있잖아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전시관을 어떻게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전통혼례원이 저희 재단 출범하기 전부터 문화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예절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문화원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은 저희 재단 설립할 때도 제가 오기 전에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할 때도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원은 지역의 전통 그리고 문화재단은 현재의 어떤 문화적인 복지나 이런 창작 지원으로 역할을 구분했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 도서관이나 공연장은 새로 설립되는 문화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전통혼례원은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전시관은,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재단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전시관이라 함은 여기 2층 전시관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장현수위원
강감찬 전시관이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강감찬 전시관이요. 그건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서 저도 검토를 해서 구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강감찬 축제는 재단에서 가져가고 전시관은 또 따로 놀고 또 혼례원은 용역을 줬더라고 그거를.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문화원에서 또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몰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시 머리에 들어있었거든요.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그래서 내가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다 문화원, 전시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마 문화원 측에서도 전통혼례원을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원의 목적 사업들을 이루려고 지금 영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구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문화원에서도 혼례원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용역을 준 상황에서 그게 수익사업으로 하겠어요, 못하지. 결국은 용역업체에다 넘겨준 상황에서, 그게 명칭만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하여튼 조만간에 한번 조직 정비할 때 잘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과 청년문화국, 보건소와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 파악과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발전적 제안을 제시코자 서류감사와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오늘 이 자리는 구정발전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에는 동주민센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설 운영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시설은 매각하거나 통폐합하고 부서 단위가 아닌 구 전체적인 시각으로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당 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기초수급 및 의료급여수급 탈락자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 제도적 완충작용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에게도 같은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형복지의 긍정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차량 및 시설 관리가 요구됩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정기적으로 하여 단체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와 복지에 중요하므로 선발 시 공정성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중식도우미 처우에도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시설 관리는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아동급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는 건물 노후로 관리비용 등을 잘 검토하여 재건축 또는 새로운 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고 청소년 복지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는 전통야외소극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박종철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우리 구의 강점을 잘 개발하여 문화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서울대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교육자원 공유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고 작은도서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불편함 없고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우리 구 현안업무가 많은 부서로 도로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 시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아이스팩 등 수거를 철저히 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요즘의 방역은 계절과 상관없이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항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 지원에 대한 세심한 접근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모자보건사업에 비대면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의 편의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치매환자 위생용품 품질에 대한 평가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류 오남용을 위해 의료기관 점검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는 요즘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일률적인 법률 집행보다는 계도와 행정지도를 활용하여 어려운 자영업자 입장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재단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에도 강감찬축제를 포함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각 국장님,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가족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