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와 바쁜 연말에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995년의 한 해가 일생에 큰 전환점을 갖다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3년 간 미력하나마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통·반장 조정 및 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조례 제16호에 보면 2조에 통 반 조직1에 ‘관할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제2항을 보면 ‘1개 통은 6개 반 내지 11개 반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 보면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이 조정 폭이 50%가 됩니다. 이것이 조금 폭이 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각 동에 통·반 조직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큰 통이 있는 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의 동 수가 32개 통에 세대가 5,310세대입니다. 제일 큰 동의 세대가 430세대가 있는 반면에 47세대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0배, 11배 차이가 나는 이러한 통입니다.

제일 큰 반은 아까 20세대에서 40세대까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일 큰 반 세대는 79세대가 1개 반이 구성돼 있으며, 제일 작은 데는 2세대가 1개 반으로, 반장 하나하고 반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통이 237개 반에서 20세대 미만되는 반이 45개 반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11개 반이 1개 통이 되는데 여기는 14개 반이 돼 있으며 또 제일 작은 반은 3개 반이 1개 통이 돼 있습니다.

현저동이 10개 통에서 916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187개가 제일 큰 통이고 92세대가 제일 작은 통, 제일 큰 반 세대가 44개 세대에서 3개 세대가 돼 있습니다. 48개 반에서 9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북아현 1동이 23개 통에서 4,165세대에서 큰 통이 375세대 제일 작은 곳이 87세대 제일 큰 반 세대가 97세대에서 제일 작은 반 세대가 4세대, 149개 반으로 21개 반 수가 20세대 미만 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지구로 하겠습니다. 많아 가지고.

홍제지구에 홍제1동이 29개 통에서 5,780세대, 310개 세대에서 86세대가 제일 작은 통, 96세대가 제일 큰 반, 제일 작은 세대가 5세대, 213개 반에서 23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지구로 가겠습니다. 홍은2동은 39개 통수에서 7,447세대 여기에서 300세대가 제일 큰 통이고, 109세대가 제일 작은 통, 68세대가 제일 큰 반, 4세대가 제일 작은 반, 306개 반에서 42개 반이 20세대 미만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좌지구로 가겠습니다. 남가좌2통이 45개 통에서 9,784세대, 362개 세대에서 제일 작은 세대가 82세대, 90개 세대에서, 제일 큰 반입니다. 90개 세대에서 1세대가 1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장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가좌2통이 37개 통에서 1만 79세대 여기가 468세대가 1개 통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122개 세대가 제일 작은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세대가 1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8세대가 1개 반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342개 반이 34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 저희가 607개 통에서 세대가 12만 2,690세대인데 여기에서 반장이 4,713개 반이 됩니다. 그런데 613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까 폭이 넓다고 그랬습니다. 20세대에서 40세대.

그래서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2만 2,690세대를 나눠 봤더니 4,089개 반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있습니다만 예시입니다. 4,089개 반을 9개 반으로, 그러니까 6개 반에서 11개 반으로 중간으로 놓고 9개 반으로 했을 때는 454통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713개 반에서, 조정하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089개 반 같으면 624개 반을 줄일 수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2만 5,000원이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절약한다면 1,56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7개 통에서 454개 통을 빼면 153개 통이 줍니다. 이것이 한 달에 9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곱해 보면 1,377만원이 한 달에 절감이 되고, 12개월을 따지면 1억 6,524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96년도에 9억 2,2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사실상 예산이 열악하다, 뭐 없다, 공사를 못하겠다, 지역개발비가 제일 열악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하나 어렵더라도,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1세대, 2세대 이렇게 불합리한 조직을 가지고서 할 것이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정리가 돼서 '96년도에는 그래도 1억 원의 예산은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됐다 이렇게 좀 총무국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절감의 효과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대행업소와 구청에서 청소하는 현황을 비교 평가하며 예산절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력사항을 보면 저희가 구청, 동 직원 관계공무원 전부 해 가지고 하는 게 505명이 됩니다, 청소에 임하는 직원들이. 그러나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 2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무요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여기도 104명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5배가 지금 저희가 많은 셈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처리 장비를 비교해보면 구청에 지금 78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23대를 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쓰레기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기타 장비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3배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

청소구역 현황을 보면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6만 7,879세대 되고, 인구는 19만 8,433명입니다. 대행업소에서 하는 구역은 4만 9,292세대에 15만 762세대가 대행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는 구청이 지금 1만 8,587세대가 더 많고 인구는 4만 7,671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자원이 많다는 결과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반 쓰레기 배출량이 있습니다. 배출량이 금년 10월까지 3,384만 340㎏ 구청에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대행에서는 3,595만 5,560㎏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적고 자원도 적은 청소구역이 적은 이런 데서 쓰레기는 211만 5,220㎏을 더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5ℓ짜리가 사실상 80원에 일반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11월 40전이 제작비이고 판매이윤이, 가게에서 파는 것이 4원을 먹습니다. 그러면 순이윤이 64원 60전이 되겠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약간 이건 차이가 납니다.

판매 총 매수를 보면 구청에서 558만 1,589매를 팔았습니다. 대행에서 462만 1,695매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은 13억 8,993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이.

대행은 14억 6,607만 95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매수는 구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행에서 판 가격은 구청보다도 7,613만 5,615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도 인원이 적은데 훨씬 더 많이 치우지요, 판매도 여기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판매소 이윤, 제작비를 제외한 순수입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가정쓰레기가 1톤에 5,500원씩 김포매립지에 내고, 아마 거기 다녀오신 분들 전부 교육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이 8,700원 이렇게 쭉 내고 있는데 이 내는 금액이 지금 대행에도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처리비 지급액을 보면 구청에 3억 187만 6,425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행이 3억 5,707만 4,985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치우는 금액이나 장비나 이런 것이 우리가 훨씬 많은데도 대행이 5,519만 8,560원을 더 많이, 그러니까 일은 여기가 훨씬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관계관은 잘 생각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 지금 쓰레기에 사실상 140억 원 정도 추진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행정의 제일 첫째가 쓰레기 처리 문제, 다음이 교통 문제로 저는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북가좌1동 적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치가 북가좌1동 415번지 불광천변 수색로 증산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609㎡ 487평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에는 북가좌 1동하고 가로 1, 2조가 거기다 쓰레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서부환경에다 대여를 하고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1일 처리 능력이 217톤이라고 합니다. 또 서부환경의 1일 평균 처리 물량은 100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0%를 거기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도 사실 공공용지나 뭘 쓰면 전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도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것도 좀 해서 물론 그 회사가 지금 육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연구를 해서 좀 줄이는 방법, 그래도 몇 푼을 걷어서 저희 수입을 버는 것으로 해야지 쓰레기에 나가는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실 관에서 관리할 때 제가 거기 동장 했습니다만 그때 관리할 때 보면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깨끗이 하고 있더군요. 거기 제가 가서 보니까 소각장을 하나 설치해 놓고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각장도 소각을 할 때 매연 공해를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저께 가본 관계로 인해서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소각을 하는데 전부 산업폐기물을 연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인부가 한 분 있기에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그것을 많이 태우면 철도청에서 와서 야단을 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떳떳한 일은 안 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이것도 환경과에서 가서 매연 관계라든가 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공해 뭐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는 많은 제재를 주면서 관에서 하는 일 만큼은 치외법권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과거고 현재도 그런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것이 하나한 고쳐져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매연관계라든지 철저히 해서 인근의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여기 일반폐기물 처리운반 대행계획서 제7조에 보면 적환장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항에 ‘적환장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칸막이나 담장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시에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1회 이상 소독 및 물청소를 포함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느냐, 물청소 하는냐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에서 하는 일은 오수처리 시설도, 제가 북가좌1동 동장 할 때 한강물 맑기 운동을 불광천에 가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설치한 것은 오수처리장 하나도 안 해놓고 흐르면서 사실상 이것을 하는 이런 모순된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판매 대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활용 이것이 엄청난 쓰레기가 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1억 5,019만원이 총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으로 7,465만 1,000원이 나가고 동재활용사업 소요비용으로 4,457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3,096만 4,000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66호에 보면 제6조 기금의 사용 제2항에 가서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맨 날 밑진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잡수입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것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또 조례개정안이 저희한테 상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