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구정질문

북가좌2동 허준구 의원입니다. 1997년은 이제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온 민족의 수난인 IMF 경제 조치와 함께 몰아닥친 한파로 유난히 마음과 몸이 무겁고 춥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임기 2년 반이 지나고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2년 반 동안 의정생활에서 보고 느낀 여러 생각을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두서가 없더라도 잘 음미하시고 좋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예산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3년도 저희 서대문구의 예산이 696억원 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지금 1,30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60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예산이 '93년도에 329억원이었는데 572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24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회 개발이 172억원에서 409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36억원 가량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에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80억원 이었는데 191억원으로 11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증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닥친 우리 경제한파와 같이 좀 음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둘째는 거주자운선주차제 이것은 저희가 세수중대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황이 지금 시범 동으로써 '96년도 9월부터 시행해 연희1동이 85구획 연희2동이 121구획 해서 총 2개 동에 279획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부터 4개월 동안에 519건에 4,200만원 가량의 수입을 봤습니다. '97년도 9월까지입니다.

이것이 192건에 8.700만원 가량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계 1,611건에 1억 3,000만원까지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차량대수가 6만 8,026대인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은 7,184구획으로써 5만 3,311ｍ를 주택 구획으로 긋고 있습니다. '97년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정비예산이 3,1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선을 긋는데, 지금 시행효과를 분석한 주민, 의견을 보면 좋은 제도이므로 계속 확산하자는 의견이 92.8%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12월 11일 설문조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희 자동차 증가 실태를 보면 대개 '94년도가 3,000, '95년 3,000, '97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1,400대 증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것을 주민도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고 각 동에 이것을 선정운영을 시범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좋은 걸 확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수증대를 해 가지고 단 3,100만원의 주차구획선 긋는 것만이라도 각 동사무소에서 했으면 그 만큼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96년도 '97년도, '98년도 지금 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그걸 비교해보면 변동이 전혀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개미 쳇바퀴 도는 이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현황은 저도 세수증대 목표를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숫자가 너무 틀려요.

왜냐하면 유허가, 무허가를 12월 17일자 현황표를 내준 것은 전체가 8,453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1만 9,192개로 1만개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이것이 허가, 신고, 무허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사항은 좀 누락이 됐다고 관계과장님의 답변인데, 지금 저는 여기서 신고는 지금 횡간판과 세로간판은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룰 것은 돌출간판하고 지주간판에 대해서 세수중대를, 다룰 것은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신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과태료나 허가가 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돌출간판 숫자가 6,897개인데 적법해서 허가가 난 것이 3,022개, 불법이 3,875개 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법치국가에서 적법보다도 불법이 더 많다고 하면 행정의 모순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법이 적법보다도 많아 질 때 무얼 하고 있었느냐, 이거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지주간판이 311개로 되어 있는데 적법이 91개고 불법이 215개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매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잔뜩 일을 안 하고 묵혀놨다가 손댈 수 없을 때 이때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은 힘들어지고 참 어려운 행정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또 주민들에게 피해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이 1,800만원이 불법광고물 대집행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참 이거 병 주고 약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중에는 허가가 난 광고물은 과감히 양성화 시켜서 사실상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나머지들은 세수증대에도 이바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수증대에다 목적을 두고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과정에서 숫자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를 내주실 때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줘야지, 숫자가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숫자 개념이 공무원들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가 있는데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96년도에도 370만원, '97년도에도 370만원, '98년도에 353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직거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산업과에서 도 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 직거래 추진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3개 농협을 자매결연을 맺고 22개동에서 49개 농협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맺을 때는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르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인지 직거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농산물 직거래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과감히 산업계가 사무기관 해 가지고 한군데서 해야지, 여기 저기 쪼개놔가지고선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제가 작년도 감사 때에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플래카드 만들고 전단 나눠주고 하는데 예산을 썼지 다른 데 쓴 게 없습니다. 해서 이런 것은 좀 한 군데다 몰아주었으면 행정도 간소화가 되고 효율성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단련시설이 384개, 부대편의시설이 552개해서 9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5만 2,523혜베가 되는데 1,591평 이것을 봤더니 편의시설 1개소에 20개소가 평균이 되고 면적은 1개소에 약 35평이 됩니다.

이것도 통계 숫자를 저희가 볼 때맞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먹구구식 통계가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20개를 이렇게 놓을 때는 서른다섯평의 배치 사항이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지금 체육시설을 공원내에서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각 시설마다 면적이 나오느냐? 했더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해놓는다고 가서 점점 공원을 저기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게 얼마큼 훼손되는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된다면 이것도 큰 행정의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시설은 관리면에서나 한 사람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하려면 출장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로 이관이 돼서 이것도 관리를 했으면 행정감사 또 예산절감 모든 면으로 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에 한 쌍하고 하반기에 세 쌍 했다, 지금 '97년도에 한 쌍 또 하반기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쌍에서 5쌍, 이것도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쌍 하는 걸 위해서 가정복지과 직원 하나가 여기에 매달리고 또 22개동의 동직원 들이 가정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한 쌍으로 해서 그 날 구청장을 위시해서 모든 가정복지과 직원이 전부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품행정 하는 것 아니냐. 한 쌍을 위해서, 이런 것은 좀더, 지금 관내 예식장도 있고 그러니까 봉사, 거기에다 위탁을 시켜버리든지 하지 이거 하나 가지고서. 그리고 예산을 금년도에 보면 말이야, '악대초청'이라고 해서 20만원 그래놨는데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악대초청'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좀 저는 이번 예산을 까자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과감히 없애주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과장선이나 어는 선에서 합동결혼식을 없애자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의원선에서 종결해 주셔야지 지금 있는 과장이나 계장선에서는 이런 것이 절대 정리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른 데서 하고 없애든지 다른 데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시카고 상설전시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에 5,900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표 수출에 대해서 뽑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억 1,200만원, '98년도에는 1억 4,700만원 가량 들여서 이것이 3억 1,900만원 가량하고 있는데 1차에 76만 5,396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60원으로 환율 계산을 해봤더니 6억 5,800만원 가량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년도, 제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건 2차 년도, 제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건 2차 년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차 년도에는 그런 대로 처음에 시작되고 그래서 저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년도에 와서는 1만 5,750달러로 줄었어요. 앞으로 하반기가 나았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얼마나 많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400원으로 환율을 계산해 봤더니 2억 2,000만원 사실 이것이 1차보다도 5분의 1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 조치는 없겠느냐,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카다로그 제작,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파견, 매체공고 및 홍보비, 판매운영비, 판매장임차비, 자기상표수출촉진단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말고 여기라도 하나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체납자 독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체납건수 숫자가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115건의 체납액수가 1억 9,900만원 가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체납 현황, 독려사항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독려사항에 세 분이 대현동 56-40 권진환씨가 100만원을 '90년도 12월 9일자에 융자를 해갔는데 그 독려사항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보조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90년도에 들어서 한 사람은 '89년도에 융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독려는 뭘 독려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득시켜서라도 이건 보조금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내야 된다는 독려로 봐야지, 이건 보조금으로 인식을 한다면 안 되죠.

이게 600만원인데 안 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72개 단체로 저희가 10만 308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짧게 하기 때문에 말이야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싱거워서 나 아주 일부러, 그래서 자료 더 가지고 나왔어, 자료에 없는 것도 더 가지고 나왔어요. 길게 하려고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구협의회가 1년 열두 달 회의 한 번 안 해요, 그리고 하부조직만 매일 회의를 하고 동사무소도 가서 보면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바르게살기, 보조까지 주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거 모순된 것입니다. 해서 보조비를 좀 살리시고 동협의회는 예산분과위원회하고 일부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운영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건 상부기관에서 빨리 손을 대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회원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교체된 회원도 전혀 정리를 하지 않고 명단 달라고 하니까 잘 써서 만든 위원장들 명단을 그냥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과장, 계장들이 관심을 두고 직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국민단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큰잔치에 대해서 '96년도 10월 2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한마음 큰잔치를 했는데 구비가 4,590만원, 시비가 2,185만원 이렇게 해서 6,770만원 가량이 소모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가인원이 890명으로 돼 있어요. 선수가 112명, 구민이 414명, 구·동직원이 360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40% 차지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어떻게 시민들한테 구·동직원이 40% 차지하는 잔치를 하면서 이걸 시민잔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계획은 조금 모순되지 않을까, 이건 견해가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상 문제가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하니까 금년도가 24건에 보상금이 52억원 가량 나가고 있는데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것은 해달라는 대로하지 말고 지금 한 예를 들면 180m 폭 6m 소방도로 개설해놨는데 말이에요, 찔끔찔끔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96년도 1억 2,700만원, '97년도에 1억 5,700만원, '98년도에 300만원 그래 가지고 130m 도로개설 하는데 5년, 6년씩 걸려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100m, 150m, 200m 이런 것은 좀 어렵더라도 2년 공사는 1년 공사를 해서 3년만에는 끝내 줘야지 어느 집은 '96년도에 나가고 거기서 불안해서 세도 못 줘 그리고 여러분들 가보세요. 쓰레기장 애들 위험스런 이런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상이라 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조그마한 것은 3년으로 끊어서 해주셨으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주민편의 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건축물 지금현황에 4,809동으로 아마 돼 있고 주차대수가 2만 6,388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96년도 12월 자로 본청에서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바쁩니다. 12월, 여러분도 바쁘고 마음도 졸리고 몸도 졸리고 졸리는 것입니다.

바쁜데 늦어도 빠른 사람은 중순경이면 동사무소에 이첩이 돼야 되고 또 늦었다 그러면 연말이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구청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건축번호 56550-606호로 97년도 2월 18일자로 이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첩공문안을 석 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조사대상을 찾아봤더니 3월 8일까지 조사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97년도 8월까지 4개 동은 미보고로 지금 나와 있어요.

조사 보고하는데 이런 행정 차 입맛 쓰디씁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가판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