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저희 구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가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서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서울시로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땅히 의료보험조합도 저희 서대문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관내 행정재산인 구청청사와 각 동사무소 그리고 본 의회 의사당 건물 등등에 시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여러 가지 시기를 놓쳐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쓰지 않아도 될 구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국유지 및 시유지 하천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거주자에게 대지를 매각하는 조건을 완화해서 주는 방법, 즉 분할상환 년도를 지금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한 10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정부에서는 큰 대기업에게는 몇 백억원씩 몇 천억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소시민이 평생 살겠다고 20∼30평씩 불하를 하는데 할부로 해 주면 이자까지 또박 또박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의 발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이 저희 서대문구는 구획정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가 아주 복잡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돼 있으면 소방도로 잘라주고 도로 내 주고 하다보면 남는 땅으로 집을 지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3m도로 후퇴나 6m 도로 후퇴다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잘라서 내 주는데 확보를 해 줍니다.

확보를 해 주면 지적을 정리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세금은 부과를 안 해야 될텐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땅에다가 자기 소유인양 해 놓고 있으니까 세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속히 시정이 돼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각 동마다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을 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다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83년부터 91년까지 41건으로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한지,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건물의 숫자는 연도별로 파악해서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주택 해결을 위해서 옥탑이나 물탱크를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무시하고 물탱크를 제거하고 지금은 주택으로 꾸며가지고 살고 있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또 보면 썬라이트다 알루미늄이다 해 가지고 무작위로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막강한 폭풍우나 바람이 불 때 위험한 상태를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는 지난 68년 주택양성화로 무작위로 신축한 건물들이 지난 83년 특별한시법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서 가옥 등재 및 등기를 필하게 했던 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수 주택들이 누락되어 많은 불이익 및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상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특별한시법이라도 아니면 서대문구 특별조례법을 제정해서라도 구제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지역 여건상 구획정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건축을 득하여 보면 주차장을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은 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데도 주차장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을 보면 집을 짓되 거기에 해당하는 주차 대수를 계산해서 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행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주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