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은2동 출신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이라기 보다 우리 잘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산업화에 뒤질수만 없는 쾌적한 우리 서대문을 추구하기 위한 불철주야 40만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혼혈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우선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 뜻을 합하여 잘 살아보자는 우리의 소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날로 변하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에 우리 모두 함께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말로만 주민을 위한 봉사 열린 행정, 대체로 옛날과 달라진게 없는 책상행정은 이제 진정으로 그만 두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관계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건설분양의 단면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도로는 정말로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많은 곳의 공사는 부실공사로 위험을 초래하며 미관마저도 해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도로변에 시설된 경계석만 보아도 불량 자재와 부실공사로 인하여 곳곳마다 갈아치우는 형태는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외국의 비교시찰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도로변의 경계석 보도블럭이 몇 십년이 되어도 멀쩡하며 해묵은 관록은 역력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현장마다 예산을 낭비하고 또 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 주면서 개설해 놓은 도로는 관리부족과 불법주차로 하여금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많은 보상을 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러한 실정은 행정의 누수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내에 발주한 공사는 감독의 소홀로 부실 공사로 하여금 효율성이 결여된 시행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이며 여기에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능별 엘리트를 정규직으로 두어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40만 구민은 모두가 다 구민 복지정책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은 일부 한정된 것에 치우쳐서 행해졌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빵을 그리원 하고 골목길이 아닌 놀이터에서 뒹굴며 놀고파 하는 빈민층의 소외된 현실을 외면하고 부유층의 몇곳에 할애하여 투자하는 복지정책은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홍은2동에는 아동복지 시설은 홍은2동 산1번지 위치한 곳에 임시 가건물로 지은 유아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유일하게 홍은2동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곳의 한 곳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의 정상에 위치한 곳으로 어린이들을 보내는 보호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는 시간은 적게는 40분에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금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민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관리면에서 볼 때 정말 잘못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분별하게 선별된 대상자들을 아무런 행정의 노하우도 없이 대출하여 주고난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행정인지, 대출자가 지방으로 전출을 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는 그 한시점에서 방치해두고 지금에 와서는 보증인들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방치하고 태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어떤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날로 문제되는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산재되는 온 인류와 지구상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구마다 매립이다 소각이다 나름대로 최대한의 정책을 가지고 실현하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들의 식생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우리 형편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우리 구에도 지난 군포쓰레기 사태처럼 우리 서대문구에도 쓰레기 대란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의 대체방안은 무엇입니까?

항간에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설이 있는데 이것은 장래성이 결여되지 않는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렵더라도 자치구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증가되는 청소행정비는 자치구 처리로만이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행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수많은 무허가건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민원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산재하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80년초 한시법을 만들어서 구제를 해준 바 있는데 그때 누락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대책을 무한정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옥탑에 불법용도 사용이 현실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민층의 주택난의 해결을 위하여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못다 하신 일들을 속히 마무리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