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상과 밀접한 중·소규모 시설물의 영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위원회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 자문요청 자료, 회의 처리기간 및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소집, 심의·의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의견청취, 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수당 및 검토비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구조물이 신설되는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영 제19조제5항 제3, 4호에 따른 공사기간, 설게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입니다. 참고로,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에 대한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름대로 좋은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30명 이상 50명 이하 맞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20명 이상 30명이었는데요 개정조례는 30명 이상 50명입니다.

현재에도 위원회가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

예.

그러면 20명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늘릴 수 있습니다.

50명 이하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회의수당이 정확하게 10만원이에요, 20만원이에요?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이 10만원입니까?

예.

참석수당은 10만원, 검토수당이라고 했나요?

예.

그게 10만원 별도로 있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저희가 설계 적정성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고 하면 20만원까지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구의 공무원이 5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 분 돼 있죠 위원회에?

30명에 공무원은 당연직만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잠깐만요. 일곱 분 계십니다.

일곱 명이 당연직이에요?

예, 당연직입니다.

일단 부구정장님은 당연직이고

위원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위원이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임기 기간은 얼마나 되죠?

임기 기간은 2년인데요 1회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별도로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 부분에 보면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에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연직은 7명 계시고요 기술사가 30명에 18명, 기술사가 최고의 자격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기술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열여덟 분 계십니다.

열여덟 분, 우리 관악구에.

관악구가 아니고

관악구에 다 계신 분들이죠?

위원회 구성된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관악구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거주제한은 없습니다.

상관이 없나요?

예,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기술자문위원들 중에 선임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타 자치구에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중복으로?

그건 한 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복은 가능한 걸로

그래요? 이건 나중에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지만 타 구에도 중복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게 나름대로 소득 발생이 가능하겠네요? 도움이 되겠는데요. 기술자문도 기술자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섹터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한편으로는 타 자치구의 선례 같은 사례도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과장님, 전문위원이 답변 좀 드릴게요 미숙한 것 같아서.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기술사 안 그래도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기술사를 써라 되도록이면. 아니면 서울시에 등록해서 쓰는데 이게 헌법소원이나 재판이 걸려가지고 다른 구에 중임되는 거, 중복으로 되는 건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복하는 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야 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직업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시잖아요. 임명을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은 A라는 기술사가 3개 이상 아니면 5개 이상 한다고 하면 그건 심사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등록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등록된 위원들 중에 그때그때 30명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서 전문분야먄, 그분이 계속 오는 건 아니고요 30명에서 심의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는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오는데 소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분야에 따라 전문 기술사를 저희가 선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한 분이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25개 구 중에서 열 군데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제한적이지 않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심사를 할 적에 나름대로는 다섯 자치구 이상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배제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건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한 조항인데 기술자문위원회는 연간 몇 회 정도 열리고 주로 어떤 사항 심의를 많이 하나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저희가 22년도부터 코로나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까지 해서 11번 정도 했고요 올해 24년에 네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대면심의를 했고요, 올해는 네 번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다뤘어요?

첫 번째는 설계 적정성이거든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준공 2개월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의 설계 적정성 자문이나 심의를 받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1종시설물이나 2, 3종 시설물, 주요 시설물이죠. 거기에 진단을 할 때 그것도 용역 2개월 전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11번이 열렸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22년부터 11번이고요.

22년부터 23년까지. 11번 정도 올렸는데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죠?

그거는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참석수당만 10만원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위주로 많이 했고요

다른 부분은 지급되는 게 없어요?

회당 3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신우초등학교 진단용역을 했었는데요, 보도육교 외 1개소를 했었는데 진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특법에 의해서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기술직 전문직이지만 거기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저희가 해서 그 부분 설계에 대한 미흡함이나 보완점을 찾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한번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회 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 생각인데 의견 청취 부분을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주민들은 위원님 알다시피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있고, 이 부분은 대부분 비공개거든요. 왜냐하면 업체도 배제시키고 설계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를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듣나요?

아니죠. 설계나 아시다시피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부분이 용역 흐름 추진사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선정을 하기까지 저는 주민들 의견 청취를 듣고 선정을 하는 건지. 그 기준은 어디예요, 사업지를 선정하는 데는?

사업지는 대부분 도시계획 부분하고 다른 게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주를 선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사업지는 매주 육안점검을 통한다든가 아까 진단 같은 경우는, 그 진단에서 이 부분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매회 순찰일지를 보고 진단일지를 봐서 필요한 목적물에 대해서 하는 거지 임의로 사업지 선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사업지 선정을 할 때 그런 육안검사라든지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하게 되면 일단은 모든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용역 단계,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 전에 심의 올리기 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왕에 만든 조례니까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계석입니다. 2025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난 7월 서울시의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해태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이 선정되고 10월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시·구비가 확정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추진사항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9개 자치구 13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대상 사업지 반경 300m 범위 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지역의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등에 대하여 공사 관련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다르며 우리 구는 총사업비의 60%를 지원받습니다. 다음은 공모에 선정된 해태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상 2024년 9월 기준 서림동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54.45%로 관내 21개 동 중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서림동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해태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규모는 지하 3층, 연면적 3,601㎡로 지하층에는 8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층에는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약 119억원이며 이중 약 70억원을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7월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5년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및 설계를 마치고 2026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보고 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원래 이런 사업에 대한 조례는 기존에 있지 않았어요?

보고입니다.

반경 300m라고 했잖아요. 그럼 컴퍼스를 돌려서

경계지로부터 300m입니다.

경계지로부터?

예, 사업지 경계지로부터 300m 범위 내에

거기 확보율이 54.45%로 열약하게 나왔잖아요. 저는 이런 걸 하나 질의하고 싶어요. 보통 주차장은 우리 관악구 어디나 다 열악하고 협소합니다. 누구나 어느 지역이든 다 공영주차장을 갖고 싶어 하는데 보통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려면 박달식 주무관님한테도 얘기들었는데 60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3년에 한 번씩 하는 시장 실태조사에 그렇게 블록을 나눠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구심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차량이 예를 들어서 센터 내에 1,000대가 있다. 그럼 1,000대 중에서 타 지역 등록자들 차량도 있거든요. 제가 거기 살고 있으면, 그 섹터 내에 살고 있으면 내 차량을 소지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기업 차량을 쓰는 내 회사의 차량을 쓰는 사람들, 법인 차량을 쓰는 사람, 기타 타 지역에 등록이 돼 있으면서 그 지역에 주차하는 명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실태조사는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유동차량이지 않습니까? 유동차량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재 파악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등록되어 있는 차량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이 실질적으로 몇 대인데 타 지역에 명의로 돼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기준보다는 조금 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지역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면은 그만큼 그 지역 내에 그 지역 주민의 명의로 돼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 차량은 많은데 실태조사에서 밀리는 거죠. 예타처럼 실태조사에서 %가 그만큼 50%를 못 넘어가니까 주차장 신설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순위가.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미스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데는 업무 시간대에 주로 진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가 끝나면 대부분 복귀하는 차량들이지 않습니까?

출퇴근을 이 지역에서 하게 되면

일단 실태조사를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던 사항인데요 주간에는 외부 차량들에 대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차량들이 얼마 정도 단속되는지 가지고 실태조사가 반영이 되는 걸로

보통 대부분 회사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출근하고 퇴근하거든요. 그걸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주변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태조사에 반영이 덜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만큼 이만한 바운더리 내에 실제로 거주해서 자기 거주자의 명의로 돼 있는 차량이 300대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차는 한 500대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주차난이거든요 주차난. 근데 조사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300대밖에 없으니까 실태조사 우리가 해봐야 여기는 선정이 안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저희 관내 차량도 있지만 외부 차량도 관내에 등록되지 않는 차량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이 체크가 된다는 거죠. 야간에도 특히 대부분 체크되는 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체크가 되는 것들이니까

주간에 단속되는 차들은 대부분이 외부 사람이 와서 식사하러 왔다든지 아니면 업무 보러 왔다가 차 댈 데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차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에 걸리고 그런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여튼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관악구의 열악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차장 선정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유휴부지나 공원부지의 지하, 학교 부지의 지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어차피 대지 매입비도 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주로 신설하게 되는데, 실제 제 지역이 미성동·조원동·신사동인데 그런 지역에는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평지다 보니까 공원이 있더라도 그 공원 부지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활용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잖아요. 둔덕 위에 있어야 지하를 파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 매입을 해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 있을 때는 그런 특정 지역은 주차장 신설하는 데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조금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주차장이 건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 구에 대한 시비 보조율은 60%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구의 대응자금 편성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의 대응자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12월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시작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시작되면 설계비로 5억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원이고 저희가 2억원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저희가 2억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6년도부터는 그때부터 우리 구비가 본격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사 단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6년도, 27년도 예산이 총공사비가 9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 말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 한 30몇억 원 정도가 편성돼야 되는데 2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부 재원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구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 대응자금 편성은 다 결정이 됐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구비하고 시비는 사업비에서 금액들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심사가 끝나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해서 주차면을 50% 이상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지원사업에 보면. 근데 우리 관악구에서 그렇게 할 데가 있나요? 기존 주차장지상에 있는 걸 공사를 해서 지하를 더 파서 50%를 더 확대한 그런 사업지가 있나요?

지하로는 아니고 지상을 더 증축해 가지고 행운동 공영주차장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한 군데 있나요,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행운동 공영주차장만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다니면서 보면 공영주차장 지역 안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주택식으로 해서 2층, 3층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용적률로 봐도 한 층 정도나 지하 같은 곳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기야 부서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 아까 이경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직 지역지가 선정된 데가 없고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어떤 부서에서 와서 검토하고 나서는 그냥 흐지부지 아무런 말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재직하시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각 동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관악구의 주차난이 예전부터 계속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안처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주차난을 해결할 방안을 구상 중인 게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공영주차장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재정상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만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 주차장을 공유해서 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 주차장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땅값이라든지 모든 사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올라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금전적인 부분은 좀 배제하고 그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추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지 과장님이 일 추진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좀 힘이 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주차장 그거 한번 꼭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위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제301회 임시회 때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레에 따라 관악구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에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1항제5의2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수정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업명(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및 법명(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고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의원입니다. 제3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 보급 확대 및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시화,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식물 재배가 정서적 연결, 스트레스 감소, 우울감과 외로움의 해소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는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본 의원이 10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문화'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려식물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지원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여가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저는 봤어요. 24년도 보니까 6,700만원 정도가 들어서 내년부터 이 조례가 정해지면 어쨌든 반려식물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반려식물 나눔에 대해서 선거법이 저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 동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상가라든지 미성동을 중심적으로 보니까 주민자치 사업으로 반려식물 나눔을 했어요. 했는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공동으로 하는 거는 추후 사후관리가 문제고 혼자 계시거나 노령들은 사후관리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예 문제는 보면 노인요양원에서도 원예 공예를 하는 걸 봤어요. 식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위안이 우울감이나 이런 게 해소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1억원 정도가 반영하면 이걸 체계적으로 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안 그래요? 식물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은 걸로 있어서 섬세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다육이 같은 거는 딱 보이면 정확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물을 안 줘도 잘 관리가 되지만 일반 식물들은 일회용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서 어쨌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 식물은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홀로 계신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들한테는 정말로 잘, 뭐라 그럴까? 일회성이 아니라 다육이는 한동안 물을 안 줘도 되고 잘 가꿔만 주면 살아나잖아요. 다육이가 역시 식물에서는 잘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선정해서 첫 사업이니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반려식물 보급하고 클리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려식물 보급은 어르신들 및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클리닉 사업은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반려식물 보급은 상담하고 사후관리까지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은 그렇게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은 반려식물 분갈이 및 진단, 치료를 상담해 드리고 교육을 함께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걱정 안 하셔도

그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 사업으로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냥 해버리니까 일은 일대로 힘들고 자치위원들은 자치위원 대로 힘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클리닉 용역을 줄 때도 지역에 골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저도 아까 구자민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조례가 통과가 안 된 건데 비용은 이미 지급이 된 거 같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반려식물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11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일부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급 사업은 아직 단계가,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이 아까 선거법도 있었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클리닉 사업, 교육이라든가 치유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이 12월인데 지금 총 4회라고 예정하셨는데 몇 회나 진행이 됐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늦게 확보가 됐어요 서울시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사업은 겨울이라든가 1년 내내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늦지는 않았고요.

저도 그게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계절 안 가린다 하면 남은 기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진 예정내역에 보시면 23년 맞춤돌봄어르신 379명 반려식물 보급을 하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잘 크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가가호호 방문해서 확인은 못 했지만 이분들이 강감찬 센터에 오셔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상담하고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몇 분이나 받으신 건가요?

이번에는 237명이 받았고요

지난번에 못 받으신 분들만?

예, 맞습니다.

237명.

우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65세 어르신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운영하신다 하니 식물보호 기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혹시, 반려식물이라고 특별히 정해진 종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종은 없고요, 내가 이 식물에 대해서 교감을 하고 있다 이런 식물을 반려식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종이 특별하게 정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급해 줄 때도 특별히 그런 건 없고 본인이 원하는 종을 신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신청을 받아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