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갗을 에일듯한 날카롭게 얼어붙었던 겨울의 바람끝도 흐르는 세월의 섭리속에 고개를 숙여 부드럽게 와 닿고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살며시 비춰주는 약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과도 같은 한파가 우리 살속 깊숙히 파고드는 IMF의 국난속에서도 봄볕과도 같은 희망으로 온 국민의 기대속에 탄생한 국민정부도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지역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하여 매사를 보다 심사숙고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0만 구민의 복지와 권익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애를 쓰신 여러분과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현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공식자리가 이번으로써 끝을 다하지 않나 생각해 보니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하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진정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주지하다시피 큰 문제로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IMF의 극복을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우선으로 서두르고 있는 작업이 예산감축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분야나 다행히 낭비적인 요소가 내포된 분야는 그 거품을 과감히 빼야 한다는 취지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이 거기에 본 의원 역시 당연히 그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는 일률적인 예산절감은 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재정긴축은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줄면 그마만큼 수혜대상과 재활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생활능력이 낮은 영세계층 주민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역 투자사업과 사회간접부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 자치 실업률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물품비, 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야 하겠지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정책에 민감한 영세민의 복지부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투자 부분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사회복지 및 공영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절감률에 의해 예산절감 정책은 재고를 충분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98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복리증대 등을 위해서라도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돼야 하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적지않은 사업들이 아직 발주조차 착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98년도 공사성 총 사업건수와 '98년도 3월 현재 발주 건수 및 미발주 건수와 발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를 소상히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이 답변은 마땅히 구청장의 답변으로 대신하여야 하지만 주무 시민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