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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조재구 의원 구정질문

제37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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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으로 우리가 의원이 된뒤에 이렇게 구정을 상대로 해서 의원의 본분인 구정질문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통장제도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장조례 제264조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입할 수 있다.

그리고 30세이상 50세 미만으로 향토예비군에 편성이 된 자'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조례 264조에 의해서 통·반장제도가 우리 서대문구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통·반장제도가 조례대로 실시못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조례위에 옥상옥에 혹시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심도있게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중앙집권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이제 36년만에 완연한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아서 주인인 재권 주민이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년전에 충주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청구공개가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주민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만 공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의 현상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실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발언한 대로 주권재민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 공개형태를 우리 서대문 4개 지방일간지에서 발행하는 공개를, 사전공개를 해서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응합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개인택시 차고지 신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1항에 의거 1995년 9월 30일까지 차고지를 미확보한 운수업자에게는 100만원의 벌금을 가한다고 이렇게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서대문구개인택시차고지 실시현황을 보면 현재 1,539명중 대상자가 980명이며 이 가운데 차고지 미확보자가 510명, 470명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제한된 주차장 및 서류신고만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영세업자들로 자격보유자는 소수에 달하며 재개발지구, 시유지 등 무허가건물과 전·월세로 생활하는 분들로써 행정상 건물대상에 차고가 없고 영세성을 띠고 어려운 여건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회의 참 일꾼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이 차고지 확대실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하나, 현재 자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집 전후 앞 뒤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공간 사유지, 시·국·공유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및 야간주차구획선을 간선도로내에 주차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에서 시설한 공용주차장,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홍은3동 소재 내의 주차장, 세림간호병원 뒤편에 차고지증명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간곡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마디 서두에서 통장제도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20년, 30년 심지어 나이가 70이 가까운 이런 분들이 통장을 맡고 있는 예가 비일지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녀 평등주의이고 통발적인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성남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이 선출한 직선제 통장제도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구민이, 그리고 통민이 원하는 통민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 봉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물을 발굴해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이런 통장제도를 운영할 방법이 없는가를 끝으로 질문하면서 이상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