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연희2동 출신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정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안정과 생활향상을 높이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임이 알차고 결실있는 구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아파트 수리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서대문구에 현재 49개동의 시민아파트가 있으며 '96년도에는 금년까지 시비로 보수해 왔으나 금번 서울시 주택과에서 주기 58510호 내지 1571호로 '96년 8월 29일자 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관리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건물구조붕괴 위험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축대의 붕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보수를 지양하라 하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시비의 의존을 중지하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비로 보수를 잘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지한다면 기본생활에도 어려움이 많고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도 못하는데 또 생활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보수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서대문구의 '97년도 시민아파트 보수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보조가 없으면 안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즉시 구비로 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97년도 시민아파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이들의 생활을 돕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구청장께서는 알차고 희망찬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비는 연간 약 4,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로 주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불편한 곳을 만져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고 하여 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공사내역을 보면 '95년도 예산은 7억 7,000만원 집행액은 7억 2,600만원 약 94%를 했습니다. 건수는 3,494건, 동별금액은 3,300만원 94%를 했습니다. 건수는 평균 159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8억 8,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6억 5,300만원이고 89%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수는 2,774건, 동별 금액은 2,900만원이 되겠고 89%를 진행했습니다. 동별 건수는 126건으로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날이 갈수록 공사의 집행액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에 본 사업은 장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별 연간 예산액을 인상하여 또 건당 500만원을 8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올려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알차고 증진적인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자전거보관소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통행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보관소가 없어 자전거타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본 보관소를 설치하여 구민의 편의성 및 교통원활 등의 일환으로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서대문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고 또 교통이 혼잡하여 교통사고를 염려하여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놓으면 자연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청안에 설치되고 있는 보관소는 너무나 노후되고 보잘 것 없이 초라하고 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오겠습니까?

이 자전거 실태를 보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청내 입구에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진제시) 자전거보관소를 이렇게 깨끗이 만들어서 눈에 잘 띄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부분부분에다가 페인트칠을 해서 잘 보이게 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청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도 아, 여기에는 타고 오게 됩니다.

이런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해봤자 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자연히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보관소를 22개동에도 만들고 고은학교 주변 전철입구 등에도 설치해 놓고 나면 자연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생길것이요, 하나는 또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도 일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촌문화축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력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희2동에 자력개발이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17, 1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전체공정의 50%가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불이행하는 사람들은 본 사업을 외면하고 있어 언제 이 사업이 종결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시민아파트 즉 홍연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돈을 다 땅값에 불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등기는 나있는데 땅등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활용하려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하면 땅등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등기가 없으니까 이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적과와 주택개량과 양과가 저와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한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금년에 내년예산에서는 시비로 1억 6,000만원을 상신했다는 주택개량과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사업을 이대로 두면 영영 종결하지 못하고 방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관이 주도하여 본 사업을 추진 마무리하여 주민의 원성을 진작시키고 불이익 당하고 있는 주민의 경제적 입지를 풀어주고 주민 생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관계 국장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알차고 또 점진적이고 또 나아가 구민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청취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