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연희2동 출신 장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40만 구민의 안녕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알차고 보다 진보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연희2동 소재 연희제3지구 자력재개발에 대하여 1979년도 초봄에 시작되어 1997년도 4월 오늘 현재까지 19년간 진행하였으나 20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력재개발에 막중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득을 보고 있는 불합리적인 실태가 바로 서대문구청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아파트 23개 동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은 불입해야 할 유보지인 토지대금 전액을 구청에 불입하였고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등기를 구청에서 해주지 않아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이 억울한 주민에 대한 주민은 호소를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마땅히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51760, 1979년도 자력재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구청에서 본 개발을 주도하였고 또 추진함에 앞장서서 진행하였고 주민으로부터 자력재개발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둘째,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구청이 내놓은 유보지라는 토지대금을 주민으로부터 징수하였습니다. 셋째, 도로계획선을 만들어 환지처분을하여 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관계관은 자력재개발 운운하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는 등등 구실을 앞세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만 곤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 바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환지를 받았는데 공동주택으로써 공동환지를 세 사람에게 환지를 받았습니다.

세 필지를 세 사람이 지으라고 받았는데 두 사람은 짓겠다고 나서는데 한 분은 못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 짓겠다는 사람을 지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럼 기다려야 하는데 한 없이 기다립니다. 20년을 지나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요소가 다분히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굴해서 끄집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돼 있는 문제점은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자세로써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없는 한 10년, 20년, 50년, 100년이 가도 자력재개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자력재개발 시작했습니까?

관에서 주도했습니다. 이제와서 관에서 주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고 있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지에 대하여 매각처분을 하고 유보지를 사라, 자력재개발이라 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 하기 이전에 관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그 3지구 개발지역안에는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유보지를 사라, 돈이 있어야 사지요. 그러면 그때 유보지를 사게끔 만들어서 이걸 권유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마구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시가로 사라, 이분들 현 시가로 사서 집짓고 개발할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공동체로 묶어놓고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왜 등기를 안 해 줍니까? 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 해 줍니까? 제도적 장치를 왜 안 만듭니까?

이러한 모순된 점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보지를 살수 있게끔 삭감을 해준다든가 '79년도 개발할 당시의 그때 당시를 후퇴시켜서 그 당시 금액으로 살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어떠한 방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침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묶어져 있는 법 테두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여러분, 이러한 선량한 우리 구민의 아픈 가슴과 아픈 점을 하루속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하루속히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대책강구가 있으시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오늘 구청장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관계상 못나오신 것 같아서 부구청장께서는 주민민복증진을 기여할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조목조목 조항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밀하게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청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