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여러 시간을 소요하면서 40만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질문하고 또 토론회를 만드는 또 질의답변을 듣는 의원님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는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리라 굳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력개발지역의 유보지 환지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보지라는 말을 보류지라고 바꾸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제3지역의 자력개발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자력개발을 시작한 지가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척이 약 80%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가 그대로 진척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 먼저 자력개발지역의 필지가 한 필지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공동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한 분이 집을 짓겠다, 두 사람은 안 짓겠다 하는 문제, 두 사람은 짓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아직 나는 지을 형편이 못 돼서 못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려 20년을 가깝도록 끌어왔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좋은 의견과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장에게 다시 질문코자 합니다.

이래서 이 공동주택을 짓지못하는 서민으로 인해가지고 또한 피해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홍연아파트 23개동이 있습니다. 8개동은 자기네 땅에서 졌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7개 동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안되느냐하면 자력개발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묶음이 되어서 100% 끝이 나야만 주소가 순서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땅에 대한 등기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면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하게 돈을 다 지불하고 이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안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태만히 방치해놓고 페인트칠 약간 해가지고 전세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사태가 바로 서대문구 제3자력재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사람은 안된다 하더라도 다 자기의 의무를 다 지킨 사람들은 그만한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3자의 피해조차도 늘어나고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해야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서면답변도 아울러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력개발에 대해서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제48회, 제52회에 임시회때 질의를 하고 또 여러번 관계과장과 국장과 협의를 하고 시에다가 서류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안이 서울특별시장방침에 의해서 의결이 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의안번호 제132호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께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