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구정질문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노력해주신 관계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연희 제3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재개발사업은 1979년 8월 18일 서울고시 제308호로 고시되었으며 지적면적은 5만 842평이며 개량필지는 총 339필지중 275필지는 완료되었고 64필지가 미개량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써는 시설녹지조성 4,674평이며, 도로조성은 1만 661평이 조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민간주도로 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주민 스스로 화합하여 진행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나 이는 관주도로 실시된 사업이 분명합니다.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그 기대되는 사업중에서 공공시설은 행정관청이 하고 주택은 주민스스로 이행 및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재개발사업이 19년간 진행되어 장기화로 인하여 분양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및 사유재산을 권리행사를 위한 미등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상당한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약 85%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민의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개발이라는 타이틀속에서 주민이 이제는 지칠대로 지쳐서 재개발이라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뒷걸음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은 20여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기에 따르는 주민의 생활불편 내지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생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청에서 종결하여 주민고통을 덜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며 또 작년 '97년 8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 계획 내지는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상세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본 사업에 임한 주민은 피해를 보고 이를 불이행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덕을 보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관계관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점도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홍은아파트 18개 동의 주민이 건축비와 토지대금은 이미 불입한지 15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토지가 등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의 막대한 재산침해를 받고 있을 뿐아니라 또한 은행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가격을 옳게 받지 못합니다. 아주 뚝 떨어진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우리 서대문구의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점을 하루속히 검토분석하여 종결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하루속히 종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종결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치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희지구 195번지, 196번지, 197번지, 198번지, 200번지 일대는 풍치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집을 지을때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7년도에 풍치지구로 다 묶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집이 20여 년이 지나니까 노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지어야 하는데 건폐율이 많지 않으니까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집이 금이 갔으니 보완하라, 담이 넘어졌으니 보완하라, 축대가 위험하니 보완하라, 등등의 공문을 보내면서 공문 하단에 보면 몇월 며칠까지 보완을 않을 경우에는 법 몇조 몇조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주민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생각은 아니하고 건물이 위험하니 보수를 빨리 하라 하는 이러한 견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관에서 그러한 것을 지연하고 지체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다 얘기하고 그러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삽니까? 주민이 왜 생활합니까?

정부를 믿고 우리 구청을 믿고 살고있는데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이러한 점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히 분석검토하셔서 풍치지구 계획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풍치지구에 대한 답변은 관계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