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일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야릇한 환성에 젖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 문화, 복지, 청소 모든 것을 구의회 의사당안에 집약시킨 후 보자기를 풀로 문제점에 대한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며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 현장이야말로 서대문구 전체 주민을 위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의 한 장면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모든 의원과 주민 행정의 책임을 맡는 전 행정기관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제도는 서대문구의 주민을 위해 대단한 업적의 탑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가좌1동 소재 쓰레기 재활용창고를 복합문화시설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재활용창고는 주택의 밀집 지역인 중앙에 자리한 구유지 소관으로 쓰레기 적환장, 쓰레기 재활용소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주택지역 일대에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분진과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 원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인지의 사실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꼭 변기통을 옆에 두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리 청소행정이 난마처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도 도시 미관상 주민의 위생상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천교 다리 밑의 부지는 쓸모없이 50여 평에 다다르고 있으며 또한 홍남교 교각 밑에도 일부의 부지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적환장을 사천교 교각 밑의 부지로 이전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에 더욱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적환장 자리에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소 환경오염적 측면이 있으나 지역의 여건과 시설의 완벽한 관리 운영만 잘 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이 지역을 현지확인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확인조사를 했다면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소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의 장소에 주민의 편익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탁아소, 유아원, 마을회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은 여하한 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23통 일대 124-45 그리고 146-3 일대의 달동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곳은 구유지·국유지 땅인 하천부지로 30년 전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영세상인들이 집단 이주 정착한 곳입니다. 구유지 소유로써 수십년간 무허가로 이방인의 특별한 지대처럼 행정의 권한만 존재하되 주민의 삶에 대한 기본권이 직·간접으로 외면 당한 복지사각지대입니다.
무허가로 덜미를 씌우고 주택의 구조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벽돌 한 장 제대로 사용 못하는 토굴같은 곳에서 열악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행정은 일말의 가책도 없다는 말입니다. 선진한국, 달라지 서대문 이러한 멋드러진 표현 아래 이런 달동네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니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유린하고 방해하는 현재의 행정을 인간 기본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심의 그리고 행정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이 지역의 근본적 대책과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 관계원들은 본인의 요구를 마이동풍, 우이독경, 무신경, 무감각하게 지금까지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 23통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시급한 대책을 세우고 구유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하늘 아래 이렇게 노후하고 열악한 조건의 달동네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대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개토를 공급하는 문제. 둘째, 아파트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문제. 이것도 불가하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현실적으로 개량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인 건설관리과·하수과 그리고 주택과·재무과는 합동으로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예산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12월 정기회까지 작업을 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위원회 열 네 분의 의원과 재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이 지역의 지역구내 23통 무허가 가옥 일대를 저와 함께 현지확인조사해 주셨습니다. 해당 지역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럴수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재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간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저 또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없으며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현장을 조사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하고 말고요. 방치돼 온 30년이 서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만 더 신경을 쓴다면 그간의 서러웠던 시간들이 미진하나마 어느 정도는 보상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며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본 회의 의사당 방청석에서는 바로 이 지역 주민에 관계된 지역주민 30여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 주민들에게 관계관들은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가슴에 닿는 그리고 진실한 대답을 해 줌으로써 이 지역 출신 본 의원과 권재일 의원에게 다소나마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은 서대문구의 행정공용차량과 정비업체의 주유소, 정비업체의 현황과 서대문구의 관내 공장 현황과 징수의, 1991년부터 1994년, 물론 재산세도 포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