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입니다. 원래 저의 질문사항은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에 내용대로 하면 크고 작은 잡다한 구청 행사에 직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뜻이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마는 구청장께서 너무 많은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구청장이 너무나 혹사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서대문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고독한, 번민하는 그런 시간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질문 내용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구청장을 굉장히 보호하고 아끼는 심정에서 총무국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장의 참석 여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이 본 의원이 40만 구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구청장을 생각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애정의 뜻을 보내면서 또한 한편으로 구청장이 대단히 부럽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적 완성을 위해 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주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풀어가며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구청장에게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지방정부가 구성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과 각종 공사의 현장파악, 수십만 주민의 질적인 생활향상과 이에 따른 공공건물의 관리상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새로운 변화로 발전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고뇌하고 번민하는 시간적 여유, 시간적 휴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중앙집권의 태생아인 모든 조직의 운영상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며 대담하게 정리하는 결단의 시기에서 구청장의 고독한 처지를 여러 방향으로 관측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후생적 복리와 안녕과 질서 그리고 차원 높은 문화의식을 고양시키는 작업에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대문국가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발전하려고 모색한다면 모든 것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 변화의 원칙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잔인하리만큼 매몰찬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기업의 경영기법을 적용하는 이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모순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혁신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서대문구의 행정감사에서도 결정적인 일들이 대안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감사결과 첫째,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둘째, 물적 자원, 다시 말해 서대문구의 재산관리, 정수물품,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합리적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셋째, 제도개선으로 수입의 극대화와 지출의 극소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주민의 세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며 이러함으로 혁신적이고 효율적 극대화를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주민에게 양적으로 플러스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세 가지 제도개선에서 첫 번째인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구청 직원의 활용에 관해서 질문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조직의 진단과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있으며 국토청결운동이나 환경정비에 많은 구청·동 직원들이 차출되고 있는 현실은 인력의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좌불안석으로 쳐다만 볼 것인가? 이에 대한 해결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촌문화축제나 구민의 날 행사 등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위주의 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대다수 공무원이 행사를 주관하여 주민 따로 공무원 따로, 따로따로 노는 불만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또한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수를 과감하게 줄여서 그 인력을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목격합니다.
일선 하위직 공무원이 ‘나의 제언’이라는 신문 투고를 통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이 빗자루나 들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페인트칠이나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저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에 물들고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나라 국민들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감생심입니다.
이러고서야 일선 공무원들에게 자부심, 자존심 그리고 긍지를 어느 곳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구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엄하게 다스릴 때는 냉철하지만 가슴 저 깊은 곳에서는 눈물을 적시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일선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일입니까? 서대문을 위해서 오직 봉사행정을 펴기 위해 또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억제하고 또한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나 봉사행정을 위해서도,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주민자치의 원칙에 걸 맞는 측면에서도 모든 행사는 순수 민간 행사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