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 택시 수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까지 택시 한 대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택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면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기사들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택시는 605대에 불과하며 택시 1대당 약 470명의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약 312명, 인근 대구시 약 153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로 우리 시에서 택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를 보면 기본 산정 537대에 지역 여건 등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조정치 10%를 반영해 최종 590대로 결정되었습니다.

택시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특히 도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택시 한 대 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15대를 감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산시는 다수의 대학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학기 중에는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도심 곳곳을 오가며 활발한 유동 인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기사 16만여 명 중 65세 이상이 9만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택시 수급 불균형과 서비스 질 저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택시 한 대 잡기 힘든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차나 증차 논의를 넘어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형식적인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택시 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지역사회가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는 택시 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택시총량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제도 설계와 현장 중심의 교통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중앙정치 의제로 끌어올려 우리 시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경산 시민이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