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상식에 벗어나고 황당무계한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말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언어를 닫아 버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이러함에 공공의 일을 추진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단계에서 우리 주민의 인식에 우리 주민의 정서에 벗어난 그런 계획이고 그런 실행이었다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란 뜻은 무엇입니까? 교통체증으로 버스전용노선이 생겼고 바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한다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소기의 일을 달성하고 해결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서대문구의 자전거도로 실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문화체육회관 행사를 참여하면 홍제구청앞에 홍연1교에서 홍연2교 사이에 '95년도 1억원의 예산으로 그것도 바로 홍제천 개천가 저 바닥밑에다가 시멘트로 탄탄히 1억을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구청이나 의회를 수시로 다녀봤습니다만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한 주민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격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왜 자전거 전용도로를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개설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일전에 문화회관에 우리 주민과 같이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민의 말씀이 뭐냐면 저것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강심장이요,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고 바로 그 주민이 저한테 질책을 했어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차라리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외 사람들한테 해외 상품으로 전시를 하시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20세기의 현대판 몬도가네라고 얘기합디다.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과연 우리 구 예산은 우리들의 재산이고 우리 주민들의 돈인 것입니다. 바로 어제 모 과장께서 업무보고차 설명을 하면서 한푼의 돈도 내 가정의, 내 집사람의 그리고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서대문구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곳에다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왕래할 수 없는 이렇게 열악한 곳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이 한심한 계획은 누가 세웠으며, 누구누구 의논했으며, 어느 부서에서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천연덕스럽게 오고 가는 길가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탁 푯말을 붙여놨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바로 이러한 문구를 적어서 오고 가는 도로가에다가 전부 붙여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부분의 일이 아니냐. 그렇습니까? 구청장께서도 여러 번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행정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어느 직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을 내놓으니까 레저용이다. 마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정확히 도로 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되고 장소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1억원을 투자해서 다시 손을 본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다시 또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현재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른 장소나 다른 위치에 선정해서 누가 봐도, 어느 주민이 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 도로를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누군가가 지적해서 바로 잡아 줘야만 우리 서대구민이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저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의 낭비가 한 푼도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