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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40회 제7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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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출 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해 왔던 것도 솔직히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구정질문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냈고 그로 인해서 청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과 서대문구 전반적인 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의원하고 조정 절충하는 곳입니다.

이러함에도 오늘 이러한 상황이, 우리 의원들이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느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국정질문을 상대로 할 때 장관이 자기 임무나 업무 때문에 그 자리를 뜬 적을 못봤고, 며칠전 시의회 3일 동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때도 연 3일동안 조순 시장은 그 자리에서 의원들과 답변하고 의논하고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하면서도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내용이 공허한 메아리로 저 창공에 빗나가는 그런 헛된 소리가 아닌가, 얼마만큼 진솔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으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보충질문이 필요할 때 여러 의원께서 만일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한테 메모를 건제 주십시오. 이것은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질문의 권한이고 그 시간에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본 의원의 질문상 보충질문이 필요하다면은 본 의원의 양해를 구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제천 개발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북부고속화도로를 위하여 홍제천 한 복판에다가 교각을 세울 때부터 이와 병행해서 이 일대를 녹색의 삶 그리고 푸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의 친숙한 자연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종합적 홍제천 개발을 위해 홍제천을 구성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얄팍한 지식과 속성으로 이 지구상에 다같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모든 생명체를 무시한 채 문명의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자연환경을 얼마나 파괴하여 버렸습니까?

뒤늦게나마 인간을 필요로 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을 살려야 한다고 모든 나라가 환경에 초비상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환경보전이 시급함에도 당 구청에서는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만든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고 계획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월 1일 조순 서울특별시장이 서대문구 방문시 구청장께서는 홍제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보고하였고 그 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제천 종합개발 계획은 사천교에서 연가교까지 586㎝의 하천의 일부를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속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서구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의 무분별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인위적으로 정비 내지 개발된 하천을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원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인간 임의로 개발된 하천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는커녕 당장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을 복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지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시설을 만든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1960년도 저 서울시 한 복판에 흐르는 청계천을 복개하였을 당시 우리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그리고 먼 영국에서조차 걱정을 하고 서울은 이제 죽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영국인의 잣대로 보면 이 좋은 아름다운 환경을 살려 마포로 흐르는 한강까지 운하를 개설하여 배를 띄우게 하여 물의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홍제천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차난은 해소될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폐유와 쓰레기등으로 홍제천은 여지없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일시적인 편리함 때문에 영원히 보전되고 가꾸어야 할 이 귀중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서대문구청 관계공무원은 홍제천종합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에 수많은 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홍제천종합개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주민의 주차난의 편리성, 시민공원, 시민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복개계획을 철회, 홍제천 원형을 보전하면서 시범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주민이나 또는 공청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의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재래시장 주변에 수많은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한정 방치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화재나 재난 발생시 대책의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인 이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경우 이들의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사태에 대하여 그 책임의 한계도 우리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경찰관과 구청등 두 기관에서 대립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노점상들이 많은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한 권한의 입장으로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과 구청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결국 피해는 저소득층인 노점상인들이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실정법을 어기는 노점상인들을 두둔하거나 보호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경찰이면 경찰, 구청이면 구청 어느 한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단속하고 관리해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노점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서대문구청에서는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통행이나 도로관리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노점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과 구청의 이원화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하나 단속권을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