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입니다. 여기 부구청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나타난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질문하는데도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9명 전체 의원이 서대문구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고 개선하고 고쳐야 할 이런 현장에 부구청장이 자리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이시대의 변화와 자치구의 근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번 더 짚겠습니다. 전체 29명 우리 의원들은 1년 동안 자치구인 서대문구에서 전 행정에 관한 그리고 구행정을 위해서 예산운영의 모든 문제를 감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한 그리고 마지막 총평의 자리에 청장과 그리고 부청장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쩌면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아직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거의 관행이 어쨌든 간에 임명제 시절에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든 간에 적어도 감사의 마지막 총평에서는 자치시대의 장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각 상임위원장에서 그 지적된 사항을 경청하고 듣고 보고 그리고 스스로 체험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주민을 아직도 눈 아래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좀더 그런 현장에서 청장이하 부구청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문제를 고심하는 장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이 질문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답변 내용은 뻔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또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홍제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제천 개발문제부터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리해온 원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가 각 분야 각 부문마다 찌든 고정의 사고와 경직된 관습을 허물어버려야만 새로운 제도 청결스러운 주민의 시대가 대대적으로 활짝 솟구치며 이러했을 때 정적인 삶에서 동적인 삶으로 그리고 타율에서 자율로 단절에서 협동으로 살맛나는 인간평등의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선언문을 살펴보면 이 나라가 오수와 폐수 그리고 소음 분진으로 병들어가고 있으며 이대로 방관 방치한다면 당해 회복불능의 병든 자연환경에서 인간의 욕심도 모든 동·식물의 생명도 병들고 만다고 했습니다. 오직 신념으로 의지로 그리고 이 나라 강토와 자연을 살리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돌려줘야 한다고 본인은 믿고 있고 여러 의원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래 모래내천은 수목이 우거지고 물 맑기로 소문난 곳이며 주민의 땀을 식혀주는 아늑한 휴식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래내천은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무분별한 서울의 인구팽창으로 북부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서부터 황폐되기 시작했으며 주민의 관심을 벗어나 소음과 분진으로 불모의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모래내하천 일대를 녹색바람이 부는 신선한 공기를 지닌 지대로 변할 수 있도록 맑은 물로 인간의 심성의 정화할 수 있도록 대담한 개발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원고문이 바로 이것이 '95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94년에도 이외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홍제천을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빨리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모래내천이 어떤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사막지대입니다. 작년 12월 북부고속도로가 일부 개통을 하면서 그 일대를 전부 시멘트나 돌로 정리를 해놨어요.
과거에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그 자리도 완전히 폐쇄해 버리고 1년동안을 지금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또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기업의 경영하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서대문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다 바로 이런 말을 누차 해왔습니다. 과연 기업의 기법을 운영한다면 1년 동안이나 서대문구 모래내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막지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이게 적합한 말인가 이것이 서울시의 하천관리 심의요청서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구에서 모래내천을 다시 말하면 시멘트 기둥을 두드려 막아서 일부 복개를 해가지고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앞에서부터 남가좌2동 입구까지 무려 580m 거리를 전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구에서 대한컨설팅에다가 의뢰했던 것입니다. 시설의뢰했어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시설용역이 자그마치 얼마냐, 3,900만원 더 들어갔어요.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 하나로 하면 4,000만원짜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10권으로 제작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정리했다면 한 권의 책에 400만원짜리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면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소위 의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을 들여서 휴지조각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것이 오늘날 서대문구의 행정이고 현주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때 3년 전부터 그 지역에다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고 제발 그 지역 사람들이 좀 썩은 물이라도 구경좀 하자. 물막이댐도 만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아래서 주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 주문했던 것입니다.
서대문구에 마지막 하천은 모래내천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 걸작품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구청장께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된 답변은 듣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나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 보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행정이 모래내 개발계획에는 멈춰버리지 않느냐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모래내천을 주차장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모래내천을 모래내 다리에서 쳐다봤을 때 '아 서대문구청에서 참 멋진 작품하나 만들었다'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안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을 잠깐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감사직의 한계와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현재 부구청장 소속하의 감사실이 국장급인 기획실장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감사 담당관으로 명칭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이 하나 더 늘어났느냐 또는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 어느 부서가 기획실 소속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실 기능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감사는 모름지기 독립하여 외부의 압력없이 공정하면서도 소신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안으로 독립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구청장 소속에서 구청장 직속으로 독립 내지는 강화시켜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기획실장 소속으로 직제를 개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거론한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나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1항 별표 1을 보면 1급에서 9급까지 지방공무원직급과 직렬 직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직류에는 행정과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교육행정, 전산등 8개의 직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무직렬도 과거에는 행정직렬이었으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직렬로 분류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저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이동되는 현실에서는 절제 소신을 가지고 압력을 배격하고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지 2년 사이에 감사부서에 근무하다가 타과 또는 타 동사무소에 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주민에 관계된 모든 문제와 서대문구의 발전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감사담당 공무원을 엄격하게 선발하고 감사직렬을 신설하여 감사직렬 공무원은 계속 감사분야에 근무토록 전문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행정직군 중에 감사직렬을 분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현재에도 행정직렬중 세분화된 직류에는 일반행정과 법무행정, 재정등과 함께 감사직류가 있는바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감사직류를 구분하여 감사 담당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므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모래내시장 지하도건설계획도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때 계속 구청으로부터 시청과 협의해서 건설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