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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47회 제5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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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출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의장과 협의해서 의원여러분 탁자앞에 전부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타구나 서울시에서도 의원들의 발언요지를 그 의원개인들 앞에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김평락 부의장과 저하고 입씨름을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원들이 어떤 글로 정리해서 놓은 것은 그분이 상당히 고뇌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말하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직간접으로 제약을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의장단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이 질문 내용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정리한 부분에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먼저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 질문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만이 해야되겠다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은 공인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여 만인으로부터 진실로 존경받는 의원의 자세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은 마땅히 겸허한 품행으로 매사에 분명해야 하며 이기적 사심이나 정실에 치우쳐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단체나 업체를 맹목적으로 보호하고 비호하려고 하는 것은 혹여나 아닌것이지?

구청이나 구 간부들과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하여 무조건적으로 보호의 성벽을 쌓으려 하지는 않는것인지? 이러할 때 힘없는 주민은 누구를 믿으려 어떤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 것인가? 공인은 공과 사를 추상같이 가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의 행적을 쌓아야 합니다.

의원은 옳은 소리, 곧은 소리, 바른 판단으로 주민을 위해 소신을 다하였을 때 사방 주위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의원들은 곧 여기에 해당되며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선택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은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의원여러분 평화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은 혈통, 같은 동족으로 정치적 휴전선을 없애고 권력을 분점하고 국제적으로 단일국가로 표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본적 차원에서 호양의 정신으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의 발현입니다. 지역에서,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보다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하여, 보다 여유있는 층이 부족한 층을 위하여 양보하고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를 일체감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엽적 기존의 질서에서 탈피하고 구곡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해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행동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이 탈바꿈하는데 중추적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이래야만 사회 각 층이 통일을 이루고 20세기의 마지막 분단국인 우리의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구청 구내식당 옆 지하실 창고를 무심코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바로 1920년대 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왔던 거기에 관계되는 증빙하는 민원행정의 역사적 보존문서가 지하실 창고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족보를 이렇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관계관의 설명에 의하면 옥상의 하중 때문에 정확한 안전진단도 없이 적당한 장소가 없어 지하실에다가 보관중이라고 궁색한 표현을 했습니다. 단전호흡 실습장으로 이용했을 때 설치했던 온도조절장치, 히터장치, 그리고 공기정화기 장치마저 철거함으로써 통풍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귀중한 문서가 습기로 부식되거나 변색, 훼손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본의원은 이런 문서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은 서대문구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모든 민원행정에 관한 귀중한 서류를 구청사 내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이렇게 방치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청사 내에 사무실이 없어 콘센트 막사에서 민방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총괄 중대본부 사람들, 역시 콘&#49489트 막사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청원경찰사무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설치될 기획실장실이 없어서 회의실을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그 넓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평화통일사무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반으로 나누어 활용됐으면 어떨까 해서 이번 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협소하면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불편을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을 위해서나 민원행정의 해결을 위해서나 우리 서대문구 평화통일 위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양보와 미덕을 발휘하여 통일의 목적에 부합되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소망하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모든 의원들께서는 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아량과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화통일 사무실 문제와 지하실 서고 문제는 그 해결방안을 찾아 관계공무원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무려 15종에 달하는 구정홍보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홍보물 내역을 살펴보면 구정안내책자등 각종 홍보물이 무려 15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감안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관치시대에도 없던 구청의 각종 홍보물이 홍수를 이룬다해도 과언이 아닐는지요. 내용에 대한 제목만 살펴보더라도 머리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려는 애정은 인정되나 그 실효성과 효과 면에서는 상당한 예산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고 중복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홍보물을 억제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의 종류를 대폭 조정 통합하고 대신 발행부수를 늘려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내실있는 홍보물 제작으로 방향을 정하고 획기적인 개선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알차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일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발간한 우리 서대문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한 안내책자입니다. (책자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봤겠지만 내용이 조잡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책을 외국에 내보내서 적어도 서대문구를 홍보하고 어떤 중소기업의 상품을 수출하려고 한다면 질이 좋아야 됩니다. 상품질도 좋아야 되고 또 여기다 꼭 상품만 넣을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서대문의 역사적 가치도 집어넣고 서대문의 지도도 상세하게 집어넣고 평소 서대문구의 상품을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의 약도도 집어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외국인이 보면 손에서 놓지 않게끔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전부 제가 봐도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다른책자제시) 이게 우리 의원들 집에 전부 들어옵니다. KBS저널에서 만든 책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이런 책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