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공연이 끝날 무렵쯤 돼 버리면 관객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중에 대부분 의원들이 빠져나가 있는데 그러나 정해진 스케줄대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일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인류의 역사는 집단에서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온누리 생명과 사회의 안위와 보전을 위해 질서를 세우고 규정을 정해 보다 향도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오늘 면면히 얼굴을 대하고 서대문구가 안고 있는 모든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고민도 현장도 결코 형식적인 요식을 떠나 진지한 교감을 이루며 변화와 발전을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주체인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내일의 정토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독립문 빛난 얼을 가슴에 품고”로 시작되는 구민의 노래는 담당부서에서 온 정렬과 신경을 써서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노래가 서대문구의 대표적이고 상징적 의미의 결함과 손색이 없는가를 알기 위해 녹음테이프과 책으로 엮어 배포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작의 필요성에서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의결로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항에 몰두하고 집중하다보면 정작 결정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 심벌마크와 구민의날, 구조, 구화, 구목을 '92년 의회 의결로써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선례와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구가는 마땅히 서대문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결코 서대문구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진지하고 사려깊은 뜻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받아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구가를 어느때, 어떤 절차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세기 마지막 몬도가네식 모래내시장내의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래 모래내는 좌원상가, 서중시장, 모래내시장 등 30여 년전부터 개설 운영되어 왔습니다.
망각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주민의 위생과 편의시설인 공공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며 주민의 위생시설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독처의 지휘감독과 관심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위생시설에 대해서 불감증이라고 표현한다면 지나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명 선진문명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사각지대에 피해지역으로 남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들의 생리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곳에나 방뇨를 하고 생리적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그 지역 일대가 악취나는 비위생적 지대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담당감독 부처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모래내 홍제천의 재개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5년전부터 서대문구의 마지막 젖줄인 홍제 모래내천을 친화적 자연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20년전만 해도 모래내천은 고기떼가 놀고 화동들이 멱을 감고 수목이 우거진 주민의 휴식처였습니다.
근대화 과정의 80년대에 진입하면서 산업체의 폐수와 주민의 생활하수 유입과 장기적 대안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자정능력이 상실된 채 썩어가는 하천을 녹지대로 복원하기 위해 모래내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히 자연과 환경보존의 시급성을 깨달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식으로 모래내천의 종합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하천을 복원하는 기초공사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우려를 포명하며 개발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모래내천 호안블럭설치와 돌붙임, 담쌓기 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공사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3,180㎡로 돌과 시멘트를 혼합하는 찰삭기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적정한 공법인가.
자연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미생물의 번식과 유동을 할 수 있는 친화적 자연환경을 살리는 특수매트를 까는 자연식생활공법으로 대체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진국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는 자연 식생활공법으로 하천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여 자연을 살리는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환경정화를 위해 운영되는 살수차량 증차 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일수 의원께서 살수차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살수차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대문에서 남가좌2동 소재인 홍성덕 의원께서 해외에 연수시찰을 갖다와가지고 살수차량이 우리 지역주민에 환경을 보호하는데 좋은 것이다라고 아마 제안해가지고 현재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은 이 제안을 해주신 홍성덕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 살수차량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릇 법과 행정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왕조시대인 옛날에도 그 시대의 어진 임금은 법과 명령을 내린 사업에도 백성에게 이익이 없으면 금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든 모든 제도는 공공의 선을 위해 주민을 염두에 두고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도 이 시대에 사는 주민에게 다수가 공유하여 인정하는 공정성과 그리고 공평성,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제작, 운행한 살수차 시범차량은 그 운행에 있어 구릉지대, 굴곡된 도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서대문구 주민의 예산으로 제작한 살수차량은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묻겠습니다. 살수차량 제작비용은 얼마인가?
이 살수차량의 작업능력은 몇 개동까지 운행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 사용 중 살수차의 결함은 없는가? 살수차의 시범활동기간은 몇 개월인가?
현재 살수차의 작업능력으로 보아 향후 서대문구에 전체 몇대의 차가 필요한가? 그 예산은 얼마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8지구 재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권재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그 답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의 본의원의 모든 질문은 주민의 주체인 주민을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구민의 정신적, 물질적 상처를 치유하고 구민의 궁핍을 구제하며 노인을 복지적 차원에서 부양하고 고아를 보육하며 구민에게는 건강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충심어린 지적으로 절대적 이해와 해량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재정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