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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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안전국을 시작으로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와 답변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예산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항목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인 100억이 민간 인재 및 복구활동, 결국에는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됐는데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구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100억에서 얼마 정도 비중이 되나요? 자치구 자체적으로 역할에 의해서.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것이 추정을 한 금액이거든요. 가장 많이 늘어날 것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융자지원 관련해서도 추정은 했지만 접수하다 보면 항상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항상 금액이 오버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다보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추정은 88억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접수하다 보면 사실은 금액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보면 말 그대로 시구 협력사업으로 해 놓으셔서 자치구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25개 자치구와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편성하실 거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2주 동안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13개 사업 정도 결정했고 그 부분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관련, 미취업 청년에 관련된 것은 측정치일 뿐이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늘신봉규위원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편차가 자치구마다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평구의회가 사전에 이것과 관련된 저희 쪽 의견을 가지고 시구 협력하는 회의에 가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다 협의해 놓고 저희한테 편성해 놓고 이것 안해 주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생긴다, 이런 사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은평구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편성권이 일방적으로 주장되고 심의권은 일방적으로 묵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협력사업에 따라서 사전에 편성이 되어야 될 내용들은 은평구의회에 사전에 전체 사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 없으신 내용 중 기획예산과에 질문 없으신 내용 중 하나가 그냥 100억 편성해 놓고 하시겠다고 하시니 내용을 모르니 질문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별하고 시하고 똑같은 기술과 잣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는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는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다시 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 삭감해도 됩니까? 제가 예를들어 여쭤본 것이 50%를 깎으면 타 지자체 구민들한테도 차별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에 따라서 정해 놓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들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폐업 소상공인분들한테 지급된다는 내역들이라든지 무등록 사업자들한테 지급된다는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인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당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내용들이 시구 협력사업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니 사전 내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사전 교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