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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51회 제7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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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전에 의장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 하는 것은 질문자가 질문요지를 내서 관계부처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답변 내용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 그 질문자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의회 회의를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질문자가 보충질문이 없을 때 타의원의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잘 알다시피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그것을 원고로 정리해서 적어도 질문 한가지 내용을 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기는 적어도 5일내지 6일동안을 고통을 띠고 고민을 하고 용어선택을 해야 되고 의원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질문의 내용과 의지와 전부 벗어나고 있어요.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되느냐 아니면 그만 두어야 되느냐, 보나마나 내가 보충질문을 할 때 동문서답으로 또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면서 과연 구청장께서 우리 서대문구 행정을 기업의 방식에 의한 행정을 하겠다는데 답변 내용도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기업의 내용대로 행정하겠다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말하면 기업에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민감하게 대응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것이 기업의 기법입니다.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정일수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대 각성을 해야됩니다.

자치구가 무엇입니까? 자치시대가. 이제는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외에는 없어요.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 소매걷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문제가 무엇인가 이래야만 자치구가 주민의 욕구와 주민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건설국장께서 모래내하천개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질문 안했어요.

내가 며칠전에 모래내 하천 개발공사 현장에 뛰어갔더니 거기서 조그마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래내천에도 청동오리가 이틀동안 날아왔다 갔답니다. 다시말하면 그만큼 모래내천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멘트를 지금, 다시말하면 이 공사를 철쌓기 공법이라하는데 이 철쌓기 공법을 어떻게 했으며 하수도 물흐르는 밑에로 50m이상으로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시멘트로 블록을 해서 미생물 모든 생물을 차단하는 작업이에요.

물론 아까 설명중에서 하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서울특별시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서대문구 모래내천이 겨우 지역의 하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않다고 생각해요. 하류는 마포에서 한강연안지역이 하류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뭐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철쌓기 공법은 1㎡에 3만원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번 서대문구 모래내천 공사의 총 평방미터는 3,180㎡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이번 공사비로 얼마나 책정했나 물어보니까 1억 3,000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러나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해서 계산하면 9,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9,500만원 내에 드는 공사비가 1억 3,000만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공사비책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러나 이것을 따지고싶지 않아요. 왜? 이 문제는 질문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감사때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집행됐는가는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 내용중에서 앞으로 인공적으로라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질문한 내용은 자연식생활 공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연식생활공법 특수매트를 깔아서 지금 개발하고 공사를 하면 충분히 어떤 것도 지장을 받지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런 공법을 놔두고 구태여 그런 공법을 쓰느냐, 바로 이 문제는 다시말하면 지금 시행하고 현재 철쌓기 공법을 자연식생활 공법으로 대치해달라 이 문제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참 공교롭게도 정일수 의원과 본의원이 살수차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형제간의 피, 혈통은 공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살수차 하루의 운행 작업능력은 4km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납득이 안가요. 이 작업능력 4km를 정당하게 평가했느냐, 어떤 경로를 통하고 어떤 작업으로 테스트해서 4km가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근로자 7시간 계산해서 1시간에 500m밖에 안 나갑니까?

소위 움직이는 살수차가. 이게 500m 내지 600m밖에 안 나가는 차예요. 1시간에.

그러면 만일 4km라면 관계 의원 각동에 한바퀴만 돌면 하루에 4km이상이 전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4km 이것이 적정하다면 앞으로 22개동에 살수차 전부 1대씩 구입해줘야 돼요. 심지어 남가좌 2동이나 북가좌2동 같은 데는 아마 살수차 2대를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묻는 것은 아까 정일수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연 2회 15일동안 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은 것은 수리내용이 뭐냐, 그 차 결함이 뭐냐, 그것을 물었어요.

다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답변 내용에서 시범지역이 아니고 시행운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일수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물체는 특정지역에다 고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서대문 관내 모든 부분의 도로여건사항이라든가 굴곡된 상태라든가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그 차가 운행해야 됩니다. 물론 홍성덕 의원이 시찰해서 이를 제안한 것은 서대문구에 (○홍성덕 의원 의석에서, 「제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얘기 하지 말고」)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