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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54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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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부딪치고 그 경험과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성한 의사당안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토의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성대한 시점이 마치 2000년 전에 그리이스 민주정치의 토대가 오늘날 우리 구정의 의사당에서 이런 일로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념에 젖어봅니다. 그러면 인사말은 여러 의원들이 전자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먼저 초대 구청장으로서 취임하는 제일성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40만 구민의 양심의 기준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구민의 만족을 100% 충족시켜 이로 인한 감동의 상승효과를 일으켜 구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로 서대문구를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명경같은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합심 노력하여 뜻을 한 곳으로 결집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결기구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간의 관계는 원활하고도 독립적이어야 하며 서대문구의 모든 문제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구성요소인 구청과 의회가 두 축으로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과 의원 사이의 권한에 관한 쓸데없는 집착이 아니라 진실로 구민을 위하는 생산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해야만 모든 문제들이 좀더 지혜롭게 해결되고 달성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9월 8일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구청간부와 의회 의원과 지방자치에 대한 합동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생각하며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려면 어떤 법률적 제도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풀어 서로 의논한다면 그것이 곧 지방자치 취지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는 교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얼굴에 홍조를 띄며 더욱 잘하자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지방자치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부심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구정을 펼쳐나간다면 서대문구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성한 구민의 전당에서 구민의 뜻을 해결하고자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형식을 빌어 토론을 펼치는 것도 서대문구를 위해 골격을 세우고 뼈대를 맞추고 수준높은 계획의 틀을 짜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로 구민의 장래를 위해 수준높은 양질의 계획을 세우고자 그 일환으로 첫 번째로 구민종합경기장 건설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3년 12월 6일 정기회 본회의때 일찌기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93년 현재 22개 구에서 유일하게 문화회관을 건립한 경험으로 이제 구민의 체육 향상을 위하여 종합경기장 건설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의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 또 어떤 배경설명도 접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래에 우리 구내의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시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어느나라 작은 마을에서도 푸른 경기장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며 마치 한폭의 그림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발빠른 계획을 세워 4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이 웅지 안에 종합운동장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의 확보, 경기장의 규모, 장소 선정의 문제 등이 산적하고 이 문제가 1,2 내에 해결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장 건설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래내시장 입구 지하철 건설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남북통일을 전후하여 많은 관광객과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교류되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가좌1,2동을 중심으로 마포구 중동, 성산동, 염리동 일대 인구와 수색, 일산, 원당 인근까지 포함하면 수십만이 넘는 복잡한 활동지역입니다. 모래내 시장 발전과 유동인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좌역에서 시장 입구까지 지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시 '95년 12월 본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철도청 그리고 당 구청에서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신촌이 번창하면서 신촌 로터리 중심으로 지하도가 사방으로 건설되었으며 연희동, 성산회관 앞은 특정지역의 여건 여하를 떠나 이미 지하도 공사를 마쳐 주민에게 편리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모래내시장 입구에 지하도 건설을 위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구청장께서는 '95년 12월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서울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긍정적 검토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다음 세 번째로 남가좌1동 105번지 소방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모래내시장의 기능적 측면에서 상업의 활성화와 화재의 초기 진압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96년 3억원의 보상과 '97년 역시 3억원과 도로포장공사비 8,000만원으로써 지난 4월 12월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도로포장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도로 주위에 모 건설업체가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98년 11월 준공 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해야 할 도로 맞은 편 인근 주택은 스포츠센타를 건립하여 이미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아 해당 부서에 사실 유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모 건설업체가 도로개설을 위한 '99년 11월까지 중지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낙하였으며 도로포장은 건설업체가 맡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민의 복리와 편리성을 담보로 잡고 막대한 구민의 예산을 들여 도로개설을 하기로 한 당 구청이 형평성과 공평성에 접근하였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일년 동안을 국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어도 옳다는 말인가? 둘째,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개인의 주택건설을 보장해준 대가로 사기업체에 도로 포장비를 떠 넘겨도 타당한가?

셋째, 서대문구의 모든 책자에 이 도로에 대한 '97년 완공의 기록은 허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적 진실을 홍보하는 구정 홍보지는 휴지조각에 불과해도 옳단 말인가? 넷째, 이로 인해 모 건설업체와 담당부서간에 모종의 담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소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섯째, 구청장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지표에 대하여 반하는 일은 아닌가?

이로 인하여 구청장에 대한 입지를 더욱 곤란하게 하는 처사는 아닌가? 깊이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섯째, 소규모 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공공도로를 차단하고 일년 여 동안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 차단하는 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볼 때 당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곱 번째, 이 막대한 구민의 예산으로 도로포장을 위한 보상비와 공시비를 지급하고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산활용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여덟 번째, 대체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이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하고 구청장이 공공이익에 최우선을 삼는다는 지표에 따라 시급히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더욱 중요한 것은 주상복합 건물이 준공이 된 후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유로 이 도로를 미해결 상태로 미룬다나 건설업체가 이 도로를 다시 매입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옛말에 배밭에 들어갈 때는 갓끈을 매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하루빨리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기 바라며 바로 이 지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면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싶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참조) 그림을 원래 그릴 줄 몰라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영보예식장입니다. 여기가 모래내 사천교이고 바로 이 도로가 기존도로인데 기존도로가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시장과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모 건설업체가 건설을 하고 있고 여기 도로보상비를 금년 4월 17일 모두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문서로 본의원한테 보내왔습니다.

여기는 또 스포츠센터로써 지금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이 울타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 개설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도 다시 말하면 주택건설 현장 업체와 어떤 의미에서 이 도로를, 여기 문서도 보면 4월 12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약 6억 8,000만원으로 폭이 10m, 길이가 69m로써 구민의 도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의원들이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4월 12일 서대문구청 토목과에서 본인한테 4월 12일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이 문서로 보낸 것입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문서로써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돌려보낸 문서입니다. 이것이 금년 현재까지 시행되지않고 있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 8월 중순까지 미루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구가 해야할 공공의 이익에 최우선이 되는 것인지, 또한 여기보면 서대문구 낙토건설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 발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발간한 이 책 내용을 보면 이안에 이 도로에 대한 공사를 '97년도에 완공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주민의 이견을 살 수 있는 일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루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