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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54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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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출 의원입니다. 지금 의석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약 열다섯 분, 지금 이 자리에 두분만 없다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회의때는 이렇게 모든 국장들 그리고 과장께서 참석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장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질문하고 있는데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 이런 아무리 의원 입장이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들어가기전에 또 느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의원들이 질문답변을 할 때 케이블TV에서 나와서 녹화 촬영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말하면 의원들이 현장에서 부딪치고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을 풀어내는, 어느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보다도 중요한 대구청장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소위 언론 방송인 서서울케이블TV가 빠져버렸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가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다시 언급을 한다면 다행히 방청석에 우리 과장급들이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없는 지방자치가 과연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의원들한테 투표만 하면 지방자치가 다 실현될 걸로 생각한다는 이 한심한 상황, 어떻게 하면 저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이 가득히 모여서 대 구정을 논하는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한편 생각해봤습니다. 여러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구청에서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 다시말해서 더 소상히 짚어가면 문화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거칠 때 구민이 거의 회의장에 가득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보다도 이 방청석이 좁아터지도록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의장한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일선 동장, 그리고 동을 중심으로 이끄는 방위협의회, 그리고 통반장, 구청과 조금만 협의한다면 적어도 대 구정을 논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방청석을 가득히 채우는 이런 모순성은 없을 것이다, 이번까지는 이런 걸 이대로 진행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기어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이런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의장단에게 얘기하고 특히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관계공무원들이 바깥에서 듣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방청석을 매우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서울케이블TV도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이걸 반영해서 지역주민한테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주민이 안 나오면 언론매체가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구청에서만 해서 되는겁니까?

의회에서만 해서 되는 겁니까? 언론이 나와서 지적해서 되는 겁니까? 주민이 관심을 갖지 않고 주민이 참여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청, 의회, 지방언론,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가 4자가 엉글어져서 딩굴어야만 지방자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다시 주문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감성을 조금 줄여서 톤을 내려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은행나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의원 여러분들 조금만 거리에 나가서 서대문거리를 돌아보면 지금 가을에 은행나무 열매가 만당으로 열었습니다.

이 은행나무 열매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귀중한 약재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서대문관내에 3,600그루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기에서 은행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본의원이 조사한 걸로 약 60%가 열린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제가 경동시장에 한약재에 가서 은행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1㎏에 5,000원 내지 6,000원씩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큰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7억 5,000만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정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어서 확인됐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공공이익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외수입을 꼭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96년도 보건소 세외수입 총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7억 5,000만원 대비 약 60%가 우리의 구재정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공무원의 얘기로는 이 열매가 오염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염된 것을 검사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일부 시민이 오염된 은행나무를 무차별 따가서 먹어도 그것은 괜찮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아까 최광진 의원께서 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행나무 열매를 이대로 방치해 두면 많은 시민을 비양심적 관계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중에 차를 들이대고 은행나무를 사정없이 몰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은행나무를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안으로 미화원을 동원해서 적어도 반은 구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만일 그것도 없다면 하도 구민과 구청간의 화합 화합 하니까 날짜를 정해서 각 동별로 적어도 이 수확기에 은행을 따는 날을 정해 가지고 주민과 구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어린이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 7월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까지 내서 이것을 의결해서 남가좌1동 소재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 해서 약 5억 이상의 예산집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다시 말하면 10월이 다 갔는데 10월에 구의회에서는 재산변경안까지 내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도 도대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의회 의원이 지역에 내려가서 땅까지 사줘야 됩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의원이 발언할 때 옆에서 잡음넣지 마십시오,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립도서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97년도 6대 역점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지식을 습득시키고 주민의 양질의 문화의식을 심기 위해서 구립도서관을 1,200석의 규모로 '97년부터 시작해서 '98년에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장소선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어렵다고 해서 타구에서 구민을 위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더 길게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책을 읽지 않고 책을 펴만 놓고 봐도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책방에 가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대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만일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몇 개동에 아니면 그것도 없다면 동사무소, 여관을 빌려서라도 적어도 도서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의 지식이 높아야 이런 저런 일이 다 됩니다. 이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원들하고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모래내상업지구 확정되고 그로 인해서 상세계획구역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나는 상세구역이 무엇인지 행정용어를 몰라서 관계공무원한테 숙지했습니다만 이 상업지구 확정이 되면 그 주위에 상세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 상향조정하고 또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소규모부지를 합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상세계획 완료시까지 건축제한을 받게 돼 있군요.

물론 토지주 임의의 개발도 곤란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중요한 적어도 면적이 변경되고 바꿔주는데도 구의원이 까막눈이 되고 있어요. 너무 세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의원이 지역주민이 와 가지고 본인한테 남가좌1동 상업지구 상세구역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본의원은 정말 알지 못했어요.

다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각과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문서로 전부 보냅니다. 이런 중요한 변경안을 내는데도 지역주민한테 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적어도 아니면 이것을 변경하기 전에 지역의원들한테 적어도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 놓고 구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건 답변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출신 동네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그 지역출신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거쳐야 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환경헌장 소위 선포식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읽어보면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만들어서 지난 7월 15일 소위 환경선포식을 가졌습니다. 1대 의원들은 여기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꼭 조례에 관련된 문제냐, 규정이나 규칙이나 자치법에 꼭 근거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왜 두었습니까?

왜 의사당은 왜 만들어 놨어요? 왜 투표로 주민이 의원들을 뽑아놨습니까? 적어도 서대문구 모든 관련된 부분을 그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타협하고 의논하고 이 용광로 속에다 무엇이든 풀어 헤쳐놓고 그리고 고단백의 양질의 미네랄 비타민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함도 불구하고 소위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만드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설명이 있었습니까? 교육이 있었습니까?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의회는 어디두고 의회를 어디다 쓰자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적어도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이정도 만들어 놓으려면 이 주무부서의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안 문안 하나마다 수정을 해야 되고 이 환경헌장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한테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로 인해서 서대문 40만 구민이 이 환경헌장을 읽어봄으로써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몽땅 다 차지해 버리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가 다소 빗나갔습니다만 1대때 구목 소나무를 우리 조례에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에 없습니다. 했어요 1대때.

구조는 까치로 만들어줬습니다. 구화는 장미꽃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제2기에 와가지고 소위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만드는데 의회 의원한테 전혀 연락조차 없었고 환경헌장 선포식날 참석해라 초대장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서대문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환경을 제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깨끗한 환경으로 달성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 이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해주시려면 해주십시오.

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가 앞으로 길게 관찰해 봐야 됩니다. 대외협력계는 어디다 뒀어. 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않고 헌장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40만 구민한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각성하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